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與, 대장동 꼼수 덮으려 배임죄 폐지"…비판 이어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4:59:40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저격하며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 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 도입과 더불어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
"올해가 을사년?"…대통령실 3실장, 韓美협상 후일담 공개

대통령실 2025.11.15 14:32:40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케미 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담았다. 이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공개돼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지속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만 파
전쟁국가 야욕…日, 자위대 계급 軍 명칭으로 재정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5 12:53:00

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에 준해 개편된다. 장성 계급장 문장(紋章)도 ‘국화(사쿠라)’에서 ‘별’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급 명칭이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정치일반 2025.11.15 12:35:14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항소중단에도 李대통령 지지율 상승…이유가 있다[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1.15 11:11:56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
한국 GDP 절반 스위스…미국에 2000억弗 투자해 관세 협상 마무리

대통령실 2025.11.15 10:29:34

스위스가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91조 원)을 투자해 상호관세를 현재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달러로 한국 GDP(약 1조 86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국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위스 기업들은 미국에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모든 공산품,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 후…남욱 "500억 동결 풀어달라"

정치일반 2025.11.15 09:56:13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1심보다 추징금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6대 핵심쟁점 해답 여전히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7:30: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협상 타결 당시 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사실상 없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
김건희 수행비서 "건희2 번호 내가 사용한 것"

대통령실 2025.11.15 07:00:00

14일 열린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희2’ 핸드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본인이 번호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실사용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14일 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정 전 행정관이 출석했다. 정 전 행정관인 이른바 김 여사의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인사 청탁을 전달한 번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
韓 '핵잠·우라늄농축'챙기고 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명문화

대통령실 2025.11.15 06:51:2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6:30:00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
[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 1만 명, 시급 3630원에 러 '자폭 드론' 제조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1.14 22:52:08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가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이들 북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 제조 기술을 전수해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드론 생산기지를 세웠다. 여기에서 샤헤드 드론을 대량 생산,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용해왔다. 정보총국은 10월 말 러시아 외무부에서 러시아 관
金 총리, 吳 역점 사업 한강버스 찾아 "안전 챙겨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50:59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한강 수상 안전 교육장, 민간 수상레저업체에 이어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수상 안전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운항 현황을 보고받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안전”이라며 “초반 한 달 (사고로 인해 운항을) 쉬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기 신호 오류와 운항 숙련 훈련 중 접촉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훈련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