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군, 軍 최초 ‘방산협력단’ 꾸렸다…‘지휘부’ 총출동

통일·외교·안보 2025.11.14 06:00:00

공군이 K방산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전 군 처음으로 ‘방산협력단’을 꾸려 군사외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필두로 이태규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 지휘부가 총출동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다음주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 두바이 에어쇼에서 ‘대한민국-UAE 방산협력 리셉션’을 개최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K방산 공군 분야의 기술적 우수성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4·3 왜곡 영화에 감사 인사라니”…제주4·3단체, 장동혁 대표 ‘건국전쟁2’ 관람 규탄

정치일반 2025.10.08 13:48:59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하게 규탄했다. 8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장동혁 대표는 4·3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
올해도 윤석열·김건희 국감? '여당 민주당'은 어딜 겨눌까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2:00:00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 시작된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단독] 불법 스팸 대책 마련됐지만…시행령·예산 공백 '관리 사각지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1:36:0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과 예산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부처가 혼란을 겪으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한 문자재판매사는 691개로 집계됐다. 전송자격인증 대상 기업(1200여 개) 중 절반 수준인 57.5%만
"담배 핀 것도 아닌데 세금 내라고요?"…콜라 한 잔도 맘놓고 못 마신다는 '설탕세' 무엇

정치일반 2025.10.08 11:35:04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설탕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0여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野, 추석연휴 '李 예능·김현지·이진숙 체포' 여론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0.08 07:00:00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 등을 두고 총공세를 폈다.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집회로 ‘쌍끌이 대여 투쟁’을 벌여온 국민의힘은 연휴 직후 시작되는 10월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실정과 입법 독주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천절이었던 이달 3일부터 추석 이튿날인 7일까지 만 5일 동안 약 30건의 논평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하루 평균 약 6건
러시아軍 제공 北 ‘송이폭탄’ 뭐지…폭탄 속 새끼 폭탄 ‘금지 무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8 07:00:00

2년 전 2023년 7월 북한은 민간인 살상 우려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무기인 집속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미사일 등의 불법 무기 수출로 외화 벌이를 일삼는 북한이 미국을 대량살상무기 전파 국가로 비난한 것이다. 당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육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계를 새로운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준열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혔다. 최
金총리, '냉부해 공방' 두고 "대통령 1인다역 필연…시비 안타까워"

대통령실 2025.10.07 16:58:47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한미 무역 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필연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직후 진행된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야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렸다 삭제한 이수정, 검찰 송치

정치일반 2025.10.07 15:31:44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李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날 세운 국힘…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2:35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TV예능 출연에 대해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시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며 “행정망이 멈추고 민원과 복지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자 국민은 불편을 넘어 불안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복구 과정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며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에 방영된 대통령 부부의
고교야구 대회서 지도한 '무자격 코치'…협회는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0:00

공식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한 코치가 지도자 자격증 없이 선수들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권한을 가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미등록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청소년 선수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한 고교야구팀 A코치는 KBSA에 정식 지도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A코치의 자격증 유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조현, 中 왕이와 통화 "북중관계, 한반도 비핵화 기여하길 희망"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3:51:47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은 9·17일 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양호한 소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단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유찰’ 2일 재공고…‘수의계약’ 변경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3:24:00

국내 개발이 아닌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2033년까지 약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반경쟁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지난 9월 29일 마감한 결과 미국의 방산업체 한 곳만 단독입찰하면서 유찰됐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에는 ‘CH-47F/ER’을 제안한 미 방산업체 보잉과 ‘CH-53K’를 제안한 미 록히드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가 입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잉만 단독입찰해 유찰됐다. 보잉과 록히드마틴은 미 항
[단독] 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국방장관 “논란 없게 더 살펴봐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3:23:00

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주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사업 방식’ 및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의 최대 쟁점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속도위반 과태료만 年 1000억원 이상, 짭짤하네"…이 동네는 어디?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3:19:30

전국에서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과태료 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5년 연속 경기남부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경찰청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납부받은 과태료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결창청은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지난해(2024년) 1312억 3609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거둬들인 과태료는 5년 연속 전국 1위로 △2021년 946억 753
강경화 주미국대사 취임…"실용외교 근간에는 한미동맹"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2:32:04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제29대 대사 취임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7일 주미대사관 등에 따르면 강 대사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민주주의와 상식, 실용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 주권 정부'로서, 이러한 국정 철학은 외교에서도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인 복합 도전 요인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