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대세력 제거 위한 계엄…한동훈 빨갱이·총살 언급도"

[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계엄발언은 취임 직후…계획은 2023년 10월

특검 "권력 독점·유지 위한 계엄" 결론

총 249건 수사…尹, 한덕수 등 27명 기소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내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난해 말께 본격화 된 야당의 정부 관련 탄핵소추, 예산 삭감, 입법독재 등 이유를 댔지만, 훨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후인) 2022년 7월께부터 윤 전 대통령은 최측근들에게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실제 정식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전후”라고 했다. 당시 군 인사에서 계엄시 진압군 역할을 할 수 있는 9사단·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된 것이 그 증거라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북한에 무력 도발을 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민주당 등 여권 정치인을 반국가행위를 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죽이겠다”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신념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164건의 사건을 이첩받고 고소·고발 45건, 인지 40건 등 249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27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