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고위급 장교일수록 진급률 ‘육사 출신’ 독점 뚜렷

통일·외교·안보 2025.11.12 06:58:00

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률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대상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7년 연속 중국인 '최다' 차지…범죄율·불법체류 급증에 "국민 불안 외면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4:55:12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역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난달 29일부터 한시 허용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
국민의힘 “李 대통령, 北 무력시위 팝콘 들고 넘겼나…안보 의식 희미”

대통령실 2025.10.11 13:57:19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안보 위기 앞에서도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이뤄지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였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혹시 팝콘을 들고 ‘북
전투력 근간이 흔들린다…육사 생도 3명 중 1명이 임관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3:39:01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육사조차 장기 복무 기피와 조직 문화 한계, 낮은 처우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81기 임관자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330명)의 67.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임관율(83.9%)보다 16.3%포인트 낮은 수치다. 불과 1년 사이 임관자가 54명 줄며 역대급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26명은 합
이준석 "李 대통령, 재판 받으면 조희대 매주 볼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1:27:3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작 불러야 할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
선택적 재판 출석 비판 직면한 尹… 선고 전까지 ‘유령 피고인’으로 남나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10.11 09: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그림자가 또다시 사라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특검 추가 기소 건도 장기간 불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보석심문·구속적부심사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美 ‘핵전쟁’ 지휘소…‘심판의 날 항공기’ 차세대 ‘E-4C’ 개발 박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1 08:16:00

지난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순방길에 오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용기를 이례적으로 공개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미국 국방장관이 타는 전용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을 언급하기에 앞서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살펴보자.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는 전용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포스 원’으로 불린다. 보잉 747-200B를 기반으로 한 VC-25A 기종이다. 현재 사용 중인 VC-25A가 제작된 지 30년이 넘어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인 VC-25B가
요즘 국회서 가장 핫한 법안은 '북극항로 특별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1 08:00:00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신형 ICBM·극초음속 미사일 과시…김정은, 韓 '패싱'하며 "오직 힘만이"

통일·외교·안보 2025.10.11 07:34:00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등장했는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워 자신들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열병식 내용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남편에게 ‘오빠’라고 불렀다간 사형?…“남한식 표현은 고상한 北 언어에 악영향”

통일·외교·안보 2025.10.11 05:20:00

북한에서 남한식 언어와 억양 사용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 사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윤 김일성종합대학 언어학부 부교수의 논문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최근 발간한 언어학 전문지 ‘조선어문’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 부교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언어생활에서 이색적인 요소를 쓸어버릴 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모든 사회 성원들은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한 편의 글을 써도 이색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하여 말을
[사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
[사설] 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대통령실 2025.10.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
北,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 진행중

통일·외교·안보 2025.10.10 23:51:39

북한은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 장비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열병식 예행연습을 진행해온 상황을 포착해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부터 최근 7번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열병식 주석단에는 전날 저녁 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 때처럼 리 총리와 메드베데프 부의장, 럼 서기장이 나란히 주석단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본격화한 북&middot
조현 외교부장관, 주한캄보디아 대사 초치…'취업사기·감금 피해' 근절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0.10 21:34:11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고문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장관이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를 불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대학생 A씨는 올해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 씨를 발견한 후 작성한 사망 증명서에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조현, 주한 캄보디아대사 초치…취업사기·감금 피해 근절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10.10 21:11:59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 대사를 초치해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온라인 스캠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8월 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쿠폰, 진짜 효과 있나요?”…李대통령, 국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정치일반 2025.10.10 20:52:1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소통의 장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쿠폰 사용 경험담과 건의사항을 듣는 즉석 간담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국민 패널을 모신다”며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