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공립 수목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13:04

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이용료가 50% 감면됐다. 앞으로는 추가된 3만8천여 개의 공공시설에서도 이용료를 절반 할인받는 게 가능해진다. 추가된 시설은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 체육시설 3만 7176곳이다. 보훈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middot
조현 “北대화 복원 위한 中역할·日지지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1:07:35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의 확고한 지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대독으로 공개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우리 지역의 대립 블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따라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안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승래 "'1인 1표' 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의견조사 차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32:5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이 18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비 한 달 납부 권리당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날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mi
李대통령 "UAE, 투자·방산·원전·에너지 넘어 AI 생태계 구축 파트너"

대통령실 2025.11.18 10:32:35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투자·방산·원전·에너지 4대 축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한국은 UAE에 필요한 첨단 AI 메모리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국영일간지 알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공개토론 제안에…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20:3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 좋겠다”고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박
김병기 "성장 발목 잡은 관행적 규제 걷어낼 것…네거티브 규제 체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8: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성장을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
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신속한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2:5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12·3 계염 1주기에 국회서 '계엄군 행보' 되짚는다…탁현민 "다크투어 기획"

정치일반 2025.11.18 09:25:02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회가 계엄군 투입 경로를 되짚어보는 ‘다크투어’를 준비한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3 계엄 1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쪽에서 고민했다”며 “시민·국민들이 그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그날의 기억·영상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국힘 "정성호, 대장동 일당에 7400억 준 배임죄 공범…즉각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2:50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고 이 차관
李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오상진 사회로 韓-UAE 문화교류행사

대통령실 2025.11.18 09:00:00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 현지에서 양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한-UAE 문화교류 행사 ‘문화, UAE와 한국을 잇다’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UAE 측이 배려해 한국공연 최초로 UAE 대통령궁인 ‘카스르 알 와탄’ 내 ‘스피릿 오브 콜래버레이션’에서 개최된다. 방송인 오상진 전 아나운서와 아부다비 국영 채널 TV 살라마 알 메이리 아나운서가 공동사회로 이 대통령 부부와 UAE 주요 인사를 비롯해 재계 인사, 현지 문화예술인, 한류 팬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UAE는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北, 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대결적 기도 공식화”

통일·외교·안보 2025.11.18 08:31:24

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70년 넘게 ‘군사분계선 표지판’ 교체되지 않는 이유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8 07:05:00

우리 군 당국이 11월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명분은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北, 한미 팩트시트에 "대결적 기도 공식화…대응조치 취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11.18 06:12:50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檢 압박 총력전 정부…상설특검 가동 이어 검사장→평검사 전보 압박

대통령실 2025.11.18 06:00:00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개시한 ‘관봉권·쿠팡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와 동시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검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사우디 방문해 李대통령 친서 전달

대통령실 2025.11.18 02:01:40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국빈방문에 앞서 UAE를 먼저 찾은 강 실장은 사우디로 가서 임무를 수행한 뒤 다시 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UAE로 합류했다. 강 실장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친서와 함께, 불가피한 일정 등으로 인해 이번 방문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추후 일정을 협의해 양국 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