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술 더 마셔서 음주측정 방해”…‘술타기’ 면허취소 타당

총리실 2025.12.17 10:14:43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셨고, 관할 시·도 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
통일교 특검 도입에 손 맞잡은 국민의힘-개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0:13:1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7
"왜 민간에 특혜 줍니까" 李 한마디에…카지노株 출렁[마켓시그널]

청와대 2025.12.17 09:55:25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특혜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증시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일제히 출렁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기준 롯데관광개발(032350) 주가는 전일 대비 7.05% 하락한 2만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파라다이스(034230) 주가도4.35% 하락해 1만6720원을 기록중이다. 같은 시각 GKL(114090)주가는 4.21% 상승하고 있으며 강원랜드(035250)는 0.16% 상승세다. 롯데관광과 파라다이스의 주
정청래 "'2차 특검' 당 총의 모을 것…내란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7 09:53:5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 모아서 2차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채해병 특검은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은 구
김정일 14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12.17 09:47: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참배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들인 리히용, 박정천, 조춘룡, 최동명, 김재룡, 최선희, 노광철, 리영길 등이 참석했다.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도 참배에 함께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
친한계 우재준 "김종혁 징계하면 당내 갈등 봉합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7 09:41:34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7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요 당직에 있으면서도 최고위원인 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징계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징계할 거면 다 징계하든지 징계 안 할 거면 다 징계 안 하고 차라리 모여서 ‘좀 그만하라’고 다독이든지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처
K방산 대표 선수 K9 자주포, 동유럽 이어 서유럽 개척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7 08:45:00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3일(현지 시간) ‘한국 K9, 유럽 정복’이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K9 자주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핵심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높게 평가해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매체는 “국산화 조건을 제시한 한국산 K9 자주포가 매우 유리하다”며 스페인의 ‘포병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K9 자주포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치켜세웠다. 스페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페인 육군은 최근 50년 가까이 사용해온 포병 장비를 전면 교체하
‘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보석 신청…19일 심문

청와대 2025.12.17 08:33:05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병행해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층 사회적 불신 위험 수위라는데…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7 07:37:00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李대통령 "탈모,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청와대 2025.12.17 07:12:3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美도착 위성락 "핵잠 도입 위해 한미 '별도합의'가능성 협의"

청와대 2025.12.17 07:02:3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 과정에서 한미간 별도의 협정 도출 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유튜브도 인스타도 틱톡도 싹 다 보지 마"…한국도 호주처럼 10대 SNS 금지될까

정치일반 2025.12.17 05:00:00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
李대통령, 업무보고 후 국세청 깜짝 방문…“고생많다” 직원 격려

청와대 2025.12.16 21:13:2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세종시의 한 곰탕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임 청장의 안내를 받아 국세청 체납보관실과 징세과를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이 시간까지 고생했다”며 “청장님께 맛있는 것 많이 사달라고 하라”고 말했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李대통령 “문화재를 아무나 빌려가나”…尹부부 저격

청와대 2025.12.16 20:02:1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에 대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 업무보고에서 “박물관이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둔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빌려준 것은 다 돌려받았다고 하냐”고 물었다. 허
국가범죄 시효 폐지법 논의…'내란 청산' 연내 입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9:02: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