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최고위원 보선 대진표 확정…'친청 2명 vs 친명 3명'

국회·정당·정책 2025.12.17 21:43:1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세 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대진표가 17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진영의 맞대결 구도로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 보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다섯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친청으로 분류되는 후보군에는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맞서 비당권파인 친명 후보에는 이건태·강득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했다. 선거는 후보자가 일곱 명 미만이라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진행된다. 본경선은 26일 토론
과방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12.17 20:25:0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및 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등 정치적 논쟁에 휩쓸
"길바닥에 저게 다 뭐야?" 처치 곤란 일회용컵…이제 '돈 내고' 사게 바뀐다

정치일반 2025.12.17 20:23:38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는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李대통령, 18일 대전·충남 與 의원 오찬…충청권 통합 논의 주목

청와대 2025.12.17 20:01:0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최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오찬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을 골고루 듣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면세점 1곳 늘어난다"…명동듀티프리 신규 입성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8:31:09

내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곳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동화면세점은 최근 실적 악화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특허 발부가 결정된 곳은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두 군데다. 1000점 만점에 동화면세점은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6.50점을 받았다. 이 중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재신청한 것이라 실질적으
李대통령 "해법의 실마리"…광주 군공항 갈등 종지부

청와대 2025.12.17 18:11:2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61년 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도의 테스크포스팀(TF) 지시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라며 합의를 축하했다. 그는 “뜻이 있는 곳에 길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끝…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8:08:10

한국삭도공업이 64년간 독점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안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
통일부 편든 정청래…대북 주도권 공방에 여권도 가세

청와대 2025.12.17 18:07:40

통일부와 외교부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와 국정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여당 대표가 되레 부처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가짜 일 30% 줄이기' 산업부 장관 계획에…李 "모든 부처 도입을"

청와대 2025.12.17 18:00:3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업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보여 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다”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등 할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는 일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은 혁신 계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청와대 2025.12.17 17:20:53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과정에서 7년간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한전의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사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
與 추진 'DMZ법'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남쪽 DMZ 우리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6:13:29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재차 반대한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조에 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등 '4대 주요 지표' 모두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5:36:00

지난해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 4대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이 되살아난 데다 2023년 이들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던 역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209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조 7000억 원(4.9%) 증가했다. 업종별 출하액 증감을 보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 등이
[단독]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청와대 2025.12.17 15:13:18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
송언석 "투쟁한 결과 與 8대 악법 중 6개 법안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5:06:2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언론개혁안에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됐다고 민주당 측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6개 법안은 뒤로 가고 다음주에 아마 2개 법안이 상정될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이 사법·언론개혁 8개 법안을 연내 강행
3370만 정보 유출 쿠팡 청문회에서 3만8000원 파스타?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4:47: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이른바 ‘파스타 논란’이 불거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초,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비롯한 쿠팡 측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