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과 정부 경제·안보 라인이 모두 모여 25일 통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인 8월 1일 전에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서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등을 미세 조정하고 비관세장벽의 대표 격인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등 협상안을 재조정해 협상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해군이 벌벌 떤다…美 스텔스 대함미사일 ‘AGM-158C’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5 06:00:00

지난 2024년 9월 미국에서 중국과의 함선건조 역량 차이에 따른 해군 경쟁력 약화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이 처음으로 5세대 F-35 전투기에 스텔스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사진을 공개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미 인터넷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국방부가 해군용 F-35C 라이트닝Ⅱ에 두 개의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Long Range Anti-Ship Missile)을 장착하고 실시한 비행 시험 중 찍힌 사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되레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대통령실 2025.06.26 05:30:00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커피숍 알바 근로시간 확 줄고 대기업 직원의 경우 소폭 감소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
정청래의 응수 "내가 '수박'이라니 감사…당대표도 법사위원장처럼 할 것"

정치일반 2025.06.26 01:00:0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박'이라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정 의원이 "수박은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있다, 민주당에는 수박이 없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 나서 "저한테 '수박'이라는 말까지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감사했다"고 말했다. '수박'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색인 수박에 비유해 당내 인사를 비난할
김병기 “‘이재명 죽이기’ 대북송금 의혹 진상규명 재수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6.25 21:24: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과 관련,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어 “자신(배 회장)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나토 대참’ 위성락 안보실장, 美·日 등과 연쇄 회담

대통령실 2025.06.25 20:40:21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개최국인 네덜란드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인사들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25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 중인 위 실장이 주요국 참석자들과 별도의 면담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24일(현지시간) 위 실장은 마르텐 보프 네덜란드 총리실 외교국방보좌관과 만나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와 한-네덜란드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
◇6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6.25 20:20:28

◇6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 ▲13: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국회 본청 647호) ■국민의힘 ▲09:40 비상대책위원장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 ▲10:00 비상대책위원장 본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장) ▲11: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대통령실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3%룰·배임죄 보완 논의"…여당 내서도 상법개정 속도조절론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8:00:0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李대통령 "AI 육성·에너지 대전환 모두 남부벨트 통해 가능"

대통령실 2025.06.25 17:47:30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수도권이 미어터지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목표로 꼽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李대통령, 광주 軍공항 갈등 55분 직접 토론…"대통령실에 TF 만들겠다"

대통령실 2025.06.25 17:46:2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대통령실 2025.06.25 17:45:38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명예수당 月45만원 불과"

정치일반 2025.06.25 17:42:20

전체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기회주의적 처신…자진 사퇴해야" '유임' 송미령에 野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47

전 정부 출신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대척점에 섰던 여당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송 장관이) 국회, 농민 단체와 적극 소통해 논란을 잠재워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농업과 농촌,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의혹만 있고 한 방은 없었다…與, 단독 인준 나설듯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22

“무자료·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느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불투명한 자금 흐름,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 태도를 재차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과거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자 ‘지킴이’를 자처한
與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배임죄 등 추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를 만났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경제 단체가)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전부
"한수원 답답"…에너지기업 군기 잡은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정치일반 2025.06.25 17:35:04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핑크수소 연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장관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한수원을 불러 핑크수소 연구개발(R＆D)을 혁신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핑크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