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첫 협상안 보고 을사년이 떠올랐다"

대통령실 2025.11.16 17:43:01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미국 측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당시를 가리켜 “기절초풍” “최악”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난도 협상이었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직후 공개됐다. 관세 협상의 주
"공무원 사찰은 내란몰이 숙청"… '헌법존중 혁신 TF' 때린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2:23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 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조준해 “내란몰이 숙청”이라며 연일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권력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존중 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
여 "대미투자특별법 빨리"vs 야 "비준으로 검증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1:51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는 16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며 대체입법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인트
美 동맹국에도 무기 개발비 부과…韓, 2.5억弗 추가 부담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7:37:28

미국 정부가 그동안 주요 동맹국에 적용했던 ‘무기 개발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 국방부(전쟁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5%가량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간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2030년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가운데 약 50억 달러가 영향을 받게 돼 총 2억 5000만 달러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16일 “미 정부가 정부 간 무기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우리가 황교안' 발언 비판에…장동혁 "특검에 동조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6:39:0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 것을 두고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판한다면 특검의 인권탄압·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이영풍TV'에 출연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당시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구속된 손현보 목사와 이 전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인권탄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런 인권탄압이 손현보 목사, 이진
李대통령 "한미협상 공동대응, 기업인 헌신 덕분…방어 잘 해냈다"

대통령실 2025.11.16 16:21:5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속보] 이재명 정부, 동북아 공식 표기 ‘한중일’로 원상 복구…혼재 논란 정리한다

대통령실 2025.11.16 15:19:05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한다. 16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중일’과 ‘한일중’이 혼재해 사용되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한중일’만을 공식 표기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래 ‘한중일’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한일중’ 표기가 함께 등장하면서 국가 간 거리감이나 외교적 선호를 둘러싼 해석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정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
"한국도 이제 무기 살거면 개발비 내라"…美, 韓 포함 '동맹국 면제' 폐지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4:59:29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제공해오던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감면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중심 동맹’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비용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부여해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같은 조치는 일본·호주 등
전재수 “해수부 이전 내달 초 착수… HMM 이전도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36:3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해 연내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상노조 지도부와 면담하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전 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수부 이전에 이삿짐만 보통 트럭 260대 분량”이라며 “그걸 원활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초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중순 이후로 거론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12월 2일 예산안처리가
與, '배임죄 폐지' 내년으로…"연구용역 거쳐 대체입법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11:48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외주를 거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구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의 경과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정도만 듣고 이걸(개정 추진)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는
"韓 핵잠, 양국에 역사적 순간…중국 억제에 활용될거라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4:02:24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핵잠을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상”이라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핵잠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면서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우선 안보 목표 중 하나로 중국 견제를 내세워왔다. 커들 총장 역시 “한국이 핵잠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는 중국과 관련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정춘생 "혐오의 정서 들불처럼 번져"…차별금지법 제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3:44:49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차별과 혐오는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후 18년 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고 22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제자리걸음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인권개혁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별금
나경원 "이재명 정권 '폰틀막·입틀막', 명백한 위헌적 만행"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3:27: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이재명 정권의 폰틀막·입틀막, ‘신상필벌’이라는 이름의 공포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 TF가 공무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몰이 숙청을 계속한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한다.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며 “공무원 동료를 서
"한강버스 전반적 재점검하라" … 金총리, 吳시장과 또 대립각

총리실 2025.11.16 12:35:25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16일 “한강버스 운항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종묘 인근 재개발에 이어 재차 김 총리와 오 시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면서 “특히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 한강버스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그 대응 방안을
與 한정애, 국힘에 민생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팩트시트 국회 비준은 'No'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1:42:18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가동을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민생 법안 및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 약속을 하라는데,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