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쟁국가 야욕…日, 자위대 계급 軍 명칭으로 재정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5 12:53:00

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해병특검, 출범 113일 만 '尹 출석 요구서' 발송

대통령실 2025.10.13 15:32:41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당론 발의…"강압수사 진상 규명"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2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민 특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국조실장 “관세협상,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14:38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여야, 산자위 국감서 원전 합의문 공개 두고 '배설물'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08:01

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조현 장관 "3500억 대미 투자, 美측서 새 대안 제시…검토중"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00:57

조현 외교부 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속보]李대통령 “국정감사에 낮은 자세로 적극 임할 것…오해 소명”

대통령실 2025.10.13 14:16:29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에 “낮은 자세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적절히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단독]국회 외통위, 22일 캄보디아서 현장 국감…'한국인 범죄 대응'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4:00:54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부실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한 국감을 열고,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도 소집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 실태와 대사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
폭우에 취약한 통신망…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은 엉터리

정치일반 2025.10.13 14:00:00

통신시설 침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통신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
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3:42:48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3:31: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TF 설치…오늘 오후 첫 회의

대통령실 2025.10.13 12:32:56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를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이름의 공지를 통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TF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野 반발…고성 오간 법사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2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국정감사는 중단됐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빠른 결론내야…15일 베선트에 회담 요청"

정치일반 2025.10.13 12:12:28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5일 베선트 장관 측에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쏠린 이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12:1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08:5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