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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한 SPC, 李대통령 송곳질문에 움직였다[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2025.07.2810:59:00
‘포켓몬빵’ ‘국진이빵’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브랜드만 나열해도 국민기업 대열에 들어가는 곳. 바로 SPC입니다. SPC그룹이 27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삼립(005610) 시화공장을 방문해 과도한 노동강도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당부에 대해 SPC가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만시지탄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일을 대통령 방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응급의료 몰락? ‘전문의’ 군의관 80% →10%↓
통일·외교·안보 2025.07.28 09:22:00
“군 의료는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신규 군의관 대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한계가 있어 자칫 장병을 못 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군의관 지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군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장병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 "3%룰·배임죄 보완 논의"…여당 내서도 상법개정 속도조절론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8:00:0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李대통령 "AI 육성·에너지 대전환 모두 남부벨트 통해 가능"
    대통령실 2025.06.25 17:47:30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진흥’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하게 수도권이 미어터지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정부가 추진할 주요 목표로 꼽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 李대통령, 광주 軍공항 갈등 55분 직접 토론…"대통령실에 TF 만들겠다"
    대통령실 2025.06.25 17:46:21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얽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2007년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 뒤 소음이 심한 군공항은 지역마
  •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대통령실 2025.06.25 17:45:38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명예수당 月45만원 불과"
    정치일반 2025.06.25 17:42:20
    전체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 "기회주의적 처신…자진 사퇴해야" '유임' 송미령에 野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47
    전 정부 출신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대척점에 섰던 여당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송 장관이) 국회, 농민 단체와 적극 소통해 논란을 잠재워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농업과 농촌,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 의혹만 있고 한 방은 없었다…與, 단독 인준 나설듯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22
    “무자료·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느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불투명한 자금 흐름,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 태도를 재차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과거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자 ‘지킴이’를 자처한
  • 與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배임죄 등 추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를 만났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경제 단체가)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전부
  • "한수원 답답"…에너지기업 군기 잡은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정치일반 2025.06.25 17:35:04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핑크수소 연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장관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한수원을 불러 핑크수소 연구개발(R&D)을 혁신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핑크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
  • 李정부 첫 추경 심사 착수…여야 '소비쿠폰' 기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4:04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25일 착수했다. 정작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공석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고 7월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전체
  • 현직으로 처음 소록도 찾은 李 대통령 "깊은 경의"
    대통령실 2025.06.25 17:26:38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긴 세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오신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를 방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구 트위터)에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개인적으로 일부 공감"
    대통령실 2025.06.25 17:23:57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개인적 공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의 사법고시 부활 주장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점심에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 K팰런티어로 진격…“AI참모가 상황별 군사작전 짠다” [스케일업리포트]
    통일·외교·안보 2025.06.25 17:13:03
    2017년 창업 당시만 해도 마키나락스는 제조업을 위한 특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던 기업이었다. 반도체 장비, 철강 공정, 폐기물 소각로, 로봇팔 등이 있는 복잡한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설비의 이상 징후를 예측, 제어하는 기술에 강점을 보여 다양한 제조 기업 고객사를 확보했다. 제조 특화 도메인을 뿌리로 삼은 이 기업은 이제 국방이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 ‘K팰런티어’를 꿈꾸며 폐쇄망과 특수 분야라는 단단한 장벽을 돌파해가고 있다. 팰런티어는 AI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을 제공해 미국 정보기관의 의사결정 기술을 혁신
  • 李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건지 걱정…사법고시 부활 공감”
    대통령실 2025.06.25 17:12:12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시민의 발언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로스쿨 외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고 밝혔다. 이어 “실력이 되
  •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차단"…野김미애, '김민석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6:52:47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거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로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 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해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나 통상적 시중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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