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고위직 인사들도 대내외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은 자타공인 전문가들이다. 다만,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올 정
2라운드 돌입 김건희 특검…尹 불응·인력 보강까지 겹겹히 난제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2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나 난제도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구속하는 등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그가 특검팀 수사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파견 검사 등 수사 인력 보강도 향후 특검팀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
포천 한복판서 처음 본 20대 男에 키스하고 '몹쓸짓' 하려 한 인도 난민 결국

사회일반 2025.10.08 07:11:00

경기 포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보며 함께 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 나왔는데 무죄…이유는 '일회용 불대' 재사용?

사회일반 2025.10.08 06:00:00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다. 그러나
의정부서 70대·50대 모자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10.07 20:26:48

경기 의정부에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친척이 통화가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숨진 7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둘은 모자 관계로 남성은 어머니를 오랜 기간 간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침입이나 외상 등 범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아들의 유서가 발견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도심에서는 거대한 멧돼지가 나
"택배 왔어요" 문 열자 강도 돌변한 50대…"베트남인 아내 학원비 주려고"

사회일반 2025.10.07 20:11:00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닐포장지를 들고 B씨의 집 앞에 서서 "택배가 도착했다"라며 문을 두드렸다. 이후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A씨는
"나가면 지옥이라는데…이직 왜 해요?" 요즘 직장인들 '참고 버틴다'는 이유

사회일반 2025.10.07 18:55:28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직보다는 ‘버티기’ 현상이 굳건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달 전국 19~59세 급여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직장생활 및 이직 의향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현재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가 49.4%로 나타난 가운데, 업무 몰입도는 2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임한다”는 응답은 2023년 75.2%에서 올해 82.1%로 증가했다.
추석 연휴 많은 비에 강릉은 웃었다… "극한 가뭄 해갈에 지역경제도 회복"

사회일반 2025.10.07 16:04:51

이번 추석 연휴에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90%를 넘어섰다. 극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릉시가 가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7일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0.6%로 전날(70.6%)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2.3%)보다 높은 수치로 평년 저수율(75.5%)의 120%에 이르는 수치다. 강릉지역 생활용수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는 지난 8월 재난 사태까지 선포될 정도의 수위가 떨어졌다. 지난달 12일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렸다 삭제한 이수정,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0.07 15:31:44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네팔서 40대 한국 등산객 1명 사망… 외교부 "시신 수습해 병원에 안치"

사회일반 2025.10.07 15:23:51

네팔 에베레스트산에서 거센 눈보라로 등산객 수백 명이 고립된 가운데 한국인 등산객 1명의 시신이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에베레스트산에서 남쪽으로 약 31㎞ 떨어진 네팔 동부 메라피크봉(6476m) 일대에서 구조 헬기가 46세 한국인 등산객의 시신을 수습했다. 숨진 등산객은 지난 4일 메라피크 정상 등반을 시도했다가 하산하던 도중 눈보라에 갇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메라피크는 에베레스트, 로체 등 히말라야 고봉의 웅장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인기를 끄는 등반 명소로 알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뒤늦게 안 엄마는 잠잤다

사회일반 2025.10.07 15:23:49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달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추석 이튿날 정체 계속…부산→서울 7시간20분

사회일반 2025.10.07 14:36:20

추석 이튿날인 7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 및 나들이 차량이 몰려 주말보다 극심한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7시간 △강릉 4시간 40분 △대전 3시간 30분 △광주 7시간 20분 △목포 7시간 40분(서서울 도착) △대구 6시간 20분 등이다. 서울 방향 도로는 오후 5시~6시쯤 가장 혼잡하며 다음 날(8일) 오전 2시가 되어서야 평소 흐름을 되찾겠다. 서울에서 지방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
중수청 설치 앞두고 경찰 ‘폭풍전야’… “넋 놓고 있다간 당한다” 목소리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7 14:00:03

검찰청이 창설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쥐고 있던 6대 중대범죄를 비롯한 각종 수사권의 행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진 경찰이기에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추가로 가져오게 된다면 경찰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할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굴러들어온 돌’에게 되레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물론, 자칫 인력이나 예산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일
"유괴범에게 잡히면 이렇게"…잇따른 사건에 호신술 배우는 초교생들

사회일반 2025.10.07 14:00:00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박 모(41) 씨는 지난달부터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주짓수 학원에 보내고 있다.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한 사건이 발생하자 불안한 마음에 ‘호신술 가르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박 씨는 “옷이나 손목을 잡혔을 때 아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배우니 조금은 안심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술을 배우는 학생이 늘고 있다. 주짓수부터 킥복싱, 합기도 등 학원가에서는 ‘유괴 예방’을 내세워 관련 수업을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159개 복구…복구율 24.6%

사회일반 2025.10.07 13:58:46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159개가 복구됐다. 이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도 포함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2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복구율은 24.6%다. 장애 발생 12일째임에도 전체 복구율이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전날과 비교해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농가·임가·어가 대상 통계조사 서비스)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전국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