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나 돈 급해“…사귀는 남성들에 억대 사기친 3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3.12 13:52:47

교제하는 남성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씩 수십 차례에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회일반 2025.03.12 13:51: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신청에 이어 두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
'1심 징역 26년'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사회일반 2025.03.12 13:27:22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사회일반 2025.03.12 13:23:07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與 “대학등록금 대비 장학금 60%→70%…둘째부터 국가장학금”

사회일반 2025.03.12 12:29:00

국민의힘은 12일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
"사장님, '월화수목일일일' 하시죠"…직장인 58%, '주 4일제' 원한다

사회일반 2025.03.12 11:47:41

직장인 과반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ap
상속세도 받은 만큼 낸다…배우자·자녀 둘, 18억원까지 '세금 0원'

사회일반 2025.03.12 11:30:00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재산을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다면 상속세 부담도 같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과세 방식 변경은 상속세가 도입된 1950년 이후 75년 만이다. 정부는 현 제도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술취해 돌로 행인 폭행한 50대 남성 검거

사회일반 2025.03.12 11:11:48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의 머리를 돌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모르는 행인을 돌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진해구 이동 길거리에서 50대 행인 B 씨 머리를 돌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폭행을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에게 붙잡혔고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는 만취
여성 고용률 73.5% 역대 최고 vs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 100위… 반도체 근로시간 유연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12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 노동시장이 주목할 변화를 맞이했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7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31.5세, 첫 출산 연령은 33세로 늦어지는 추세다. 이는 여성 취업 증가가 저출산 해결
故 김하늘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48세 명재완

사회일반 2025.03.12 09:33:12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대전경찰청은 고(故)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명재완(48)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2시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대전경찰청은 명재완의 신상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은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명재완의 신상은 내달 1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재완은 이달 10일 오후 5시 50
[속보]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48세 명재완

사회일반 2025.03.12 09:21:20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는 48세 명재완…사이코패스 1차 검사 결과는

사회일반 2025.03.12 09:20:11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대완(48) 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특정중
"구청에 받은 은혜, 꼭 갚고 싶어요"…10년 뒤 500만원 기부로 답한 어르신

사회일반 2025.03.12 09:05:17

익명의 기부자가 10년 전 구청에서 긴급복지기금을 받은 일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의 성금을 전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 사하구는 이달 6일 70~80대로 추정되는 익명의 기부자 A씨가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기부자 A씨는 10여 년 전 생활고와 함께 남편의 지병으로 힘들게 생활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구청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의 지원금이 ‘희망의 씨앗’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늘
요즘 외국인 근로자 참 많이 보이더니…"연간 1조5000억 국민소득 증대"

사회일반 2025.03.12 09:04:39

201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덕택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8%,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한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서영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형진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2015∼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비율 등 자료에 기업
청년 ‘쉬었음’ 인구 50만 넘었다…통계 작성 이래 최초

사회일반 2025.03.12 08:44:35

지난달 청년층(15~29세)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긴 것은 200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1월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치로 감소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둔화와 함께 청년 고용도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6만 1000명 증가했다. 이 수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