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완전 분리…'대전 참사' 재발 방지책도 필요”

사회일반 2025.02.16 17:30:00

“지난 30년간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입니다.” 역대 첫 30대이자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업무 완전 분리는 강 회장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취임 이후에도 행정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는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때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판단
상사 폭언으로 사망한 증권맨…法 “업무상 재해 맞다”

사회일반 2025.02.16 17:24:21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일처리 문제로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B증권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으로 주식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2021년 5월 출근 후 업무를 보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진 당일은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與 잠룡 수싸움

사회일반 2025.02.16 17:22: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 긋고 있지만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대권 주자별 엇갈린 셈법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통합 행보에도 비이재명(비명)계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
"윤동주 시인이 중국인?"…中 황당 주장에 서경덕 "여전히 역사 왜곡"

사회일반 2025.02.16 16:30:52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중국의 역사 왜곡 행태를 비판했다.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윤동주 시인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이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5년간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에 위치한 윤동주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는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7일 본격 시행

사회일반 2025.02.16 15:50:01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청라동 지하아파트 전기차 폭발 화재 등에 따른 안전 강화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학부모 10명중 8명, N수해서라도 의대 보내려 할 것"

사회일반 2025.02.16 15:19:49

서울 진학지도 상담교사 10명 중 8명은 학부모들이 N수를 각오하더라도 자녀를 의대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3일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지원단)이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3.5%가 “학부모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교사 83.6%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 사교육비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부모들이 높은 교육 비용을 감안할 만큼 ‘의대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1g 콩알금' 30분만에 완판…액세서리는 '10K' 부활

사회일반 2025.02.16 15:19:36

#꾸준히 ‘콩알금’을 사 모으고 있는 주부 이 모(53) 씨는 지난 13일에도 어김없이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가 깜짝 놀랐다. 쇼핑몰 측에서 보통 4시간 동안 ‘공구’를 진행하는데, 이날은 겨우 30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동이나 버렸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오픈런'을 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구매를 못 할 뻔했다”면서 “금값이 하도 오르길래 평소에 한 돈씩만 사던 걸 다섯 돈으로 늘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내일 월급날인데 외상 좀"…배달음식 '먹튀' 20대, 알고보니 사기까지

사회일반 2025.02.16 15:01:09

배달음식을 외상으로 주문하고 잠적한 20대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피자를 주문했다.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외상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지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음식점을 상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고문·살해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 열렸을 것"

사회일반 2025.02.16 14:45: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 진압이 확대·재생산돼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과
'숨 막히는 풍경'

사회일반 2025.02.16 14:32:25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옇다.
초미세먼지 '나쁨'…뿌연 도심

사회일반 2025.02.16 14:31:33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옇다.
"명품 사는 인간들 얼굴 좀 보자"…매장서 침 뱉고 욕설한 5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2.16 13:53:57

명품매장의 입장 절차에 불만을 품고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20회 이상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매장에서 입장 대기 절차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 11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의 입장 절차 안내를 무시하고 매장에 들어간 A씨는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고성과 욕설을 퍼부
서울시, 불합리한 규제 10건 추가로 철폐한다

사회일반 2025.02.16 13:53:36

불명확한 문구로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또 서울에 사는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그동안 3∼5세만 보육료를 50%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0∼5세까지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와 14일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 먼저 규제 철폐안 23∼25호는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
하늘양 살해 교사, 평생 '月 100만원' 공무원연금 받는다…이달 월급도

사회일반 2025.02.16 13:52:45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
"일본 여행? 난 '아무 때나' 가"…요즘 이런 사람들 참 많더니 벌어진 일

사회일반 2025.02.16 13:06:59

항공노선과 관련 상품이 늘면서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여름 휴가철을 비롯한 관광 성수기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지라는 인식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15일 여행업계와 일본정부관광국(JNT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8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특히 엔저 효과에 따른 여행경비 절감과 항공 노선 확대, 관련 여행 상품 출시가 쏟아지면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