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굿 비용 빌미로 전 남편 폭행 사망…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사회일반 2025.08.19 07:57:10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전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범행을 부추긴 40대 무속인 B 씨 역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아버지를 폭행한 딸 C 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부터 무속인 B 씨와 친밀하게 지내며 그를 맹신하게 됐다. 이후 2023년부터 전남편 D씨에게 자녀들의 신기를 이유로 굿 비용을 요구했
“진술 거부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임성근, '진술거부권' 398회 반복

사회일반 2025.08.19 07:51:30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에 달하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달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이틀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한국어 몰라요" 안 통한다…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대변 테러' 막을 묘수는

사회일반 2025.08.19 06:04:31

제주 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전국 최초로 다국어 계도장을 도입했다. 제주경찰청은 18일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중국인 관광객 추정 아동들의 노상방뇨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올해 4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도로에 투기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비판 여론이
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 오늘 시작

사회일반 2025.08.19 05:30:00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열람&m
"주택가서 왜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지?"…20대男 잡고보니 가방 속에 '이것' 한가득

사회일반 2025.08.19 02:05:00

#서울시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의 눈에 서초구 일대 골목길을 배회하는 한 20대 남성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늦은 밤 손에 라텍스 장갑을 끼고 서초구 다세대주택 골목을 배회하던 해당 남성은 이른바 ‘던지기’를 하는 마약 전달책이었다. 적발 당시 그의 가방 속엔 필로폰 21봉지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미 배달을 마친 18봉지를 포함해 총 39봉지의 마약봉지를 회수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CCTV관제를 통해 총 358건의 마약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36명을 경찰이 검거하도록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흥가, 대학가
“같은 학과였다고?”…‘19년 전 실종’ 이윤희 씨 등신대 훼손한 40대男의 정체

사회일반 2025.08.18 22:18:24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당시 29세)를 찾기 위해 가족이 세워둔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이 씨와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 설치된 이 씨의 등신대 2개를 발로 차 두 동강 내는 등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등신대는 20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 불청구에 비판 받은 檢… ”직접 보완해 법원에 청구”

사회일반 2025.08.18 22:04:28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해 비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신청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접 보완 조치해 즉시 법원에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8일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초기 잠정조치 청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요건이 미비하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키맨’ 이종호 19·21일 연속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08.18 21:43:50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이번 주에 최소 두 차례 소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19일과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이달 5일 구속된 이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출석 조사다. 이달 19일에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순직해병특검, 前 국조본 수사단장 “국방부 외압 있었다” 진술 확보

사회일반 2025.08.18 21:12:04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수사단장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은 2023년 8월 국조본이 채해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할 당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다. 국조본은 같은해 8월 9일부터 21일까지
‘평양 무인기 작전’ 보고 경로 파악한 특검… 김용대 20~22일 연속 소환

사회일반 2025.08.18 20:53:3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일명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먼저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0~22일 3일 연속 김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드론사 방첩부대가 지난해 6월 4일 무인기 작전 동향보고서에 ‘상부 지시로 추정되는데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
"김건희가 진짜 대통령?" 측근 잇단 폭로…여당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

사회일반 2025.08.18 20:48:43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각종 이권과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연이은 폭로와 자수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 사업가 서성빈 씨의 진술 등 김 여사 측근으로부터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날 조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2026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1일부터 시작

사회일반 2025.08.18 20:32:53

교육부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5일(주말 제외)까지 12일 동안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전국에 전면 도입돼 수험생이 미리 본인의 응시 정보를 입력하고 응시 수수료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사전 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단 반드시 현장 접수처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험생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
불법 사금융 피해, 1년새 72% '쑥'…SNS 광고에 MZ 피해도 급증

사회일반 2025.08.18 19:42:03

2018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30대 A 씨는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최초 500만 원을 빌렸다. 연 이자 60%의 굴레에 갇힌 A 씨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4년간 1억 4000만 원을 상환했지만 빚은 계속해서 쌓였다. 다른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 ‘돌려막기’로 대출금을 상환하던 A 씨는 결국 대부업자들에게 고소당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고금리 대부업과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이
"초등생들 병원 실려갔다"…40대女가 나눠준 젤리 때문? 정체가 뭐였길래

사회일반 2025.08.18 19:20:49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젤리를 나눠줬던 4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의 젤리를 받아먹었던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나눠줬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젤리를 훔쳐 나눠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됐다. A씨가 학교 앞에서 나눠준 젤리에 대해 경찰이 성분 감정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임금체불 지원금, 3.6억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18억 징수

사회일반 2025.08.18 18:40:39

임금체불 피해를 꾸며 정부돈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사업주와 공모자가 징수금으로 18억 원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18일 근로자의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가로챈 사업장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 간이대지급금을 악용했다. 49명의 근로자에게 허위로 체불신를 해 간이대지급금 3억60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이 중 2억7000만 원을 나눠 챙겼다.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던 익산지청 한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