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인' 의대생 평생 참회해야”…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5.05.16 18:38:24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6일 심리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최씨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상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치밀한 계획보다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기습폭우에 도림천·안양천 출입 통제

사회일반 2025.05.16 18:38:07

갑작스런 폭우로 서울 전역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16일 오후 6시 서울 양천구는 기습폭우로 인해 안양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인근 주민은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 및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자를 보냈다. 앞서 동작구도 오후 5시 28분께 도림천을 통제했다.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

사회일반 2025.05.16 18:36:11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19일 자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두 직위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김도완 신임 법무부 감찰관은 오성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 안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성동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경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통영지
檢, 이철규 의원 아들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5.16 18:21:20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고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
'AI 범죄는 AI로 맞대응'…사이버테러 등 감지 속도전

사회일반 2025.05.16 17:44:06

미국 뉴욕 경찰은 범죄 패턴 예측 알고리즘 ‘패터나이저’를 통해 범인을 추적한다. 패터나이저는 10년간 수집된 범죄 패턴 데이터를 통해 과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4년 만에 강력 범죄 발생률을 22%나 줄였고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기술이 더 발전했다. 우리 경찰이 AI 범죄를 잡기 위해 조직 내 AI 헤드쿼터를 신설한 것도 ‘AI 범죄는 AI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미래치안정책국 산하에 신설된 ‘치안 AI 혁신 추진 태스
경남에서도 이재명 선거 캠프 사칭 사기 사건 기승

사회일반 2025.05.16 17:11:46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대선 운동 기간을 틈타 대선 후보나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을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당대표 든든캠프 홍보실장 강진욱’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30명이 숙박할 방을 예약한 뒤 업주에게 도시락 30인분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다행히 해당 모텔 업주가 타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관련 사기를 뉴스로 인지
[단독] 들끓는 AI범죄…'헤드쿼터' 띄운 경찰

사회일반 2025.05.16 16:52:10

경찰이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 내 AI 전담 헤드쿼터를 설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 얼굴과 허위 내용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범람하는 등 AI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치안 AI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2일 신설하고 분야별로 산재됐던 AI 관련 정책 및 범죄 대응 방안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미래치안정책국 산하에 설치된 TF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2개 계로 이뤄져 총 30가지 전략 과
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사회일반 2025.05.16 16:13:41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사회일반 2025.05.16 15:46:25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6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4개월)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내란 혐의’ 尹, 다음 재판도 지상 출입…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사회일반 2025.05.16 15:20: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 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
KDI ‘경기 둔화’ ‘0.8%’ 전망에도 기재부는 ‘경기 하방압력 증가’ 유지

사회일반 2025.05.16 15:03:00

정부가 5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며칠 전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KDI는 12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
"1인당 위자료 50만원 달라"…'SKT 유심 해킹' 뿔난 9213명 집단소송

사회일반 2025.05.16 14:55:40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소비자 9213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 교통망 설계 착수

사회일반 2025.05.16 14:52:2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1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 △강변북로 연결 도로(A-2)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이다. 도로 신설을 통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지역 동서축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강변북로·한강대로·청파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민주당·민주노총 정책협약

사회일반 2025.05.16 14:36:11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16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에는 2022년 화물파업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화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화물연대가 공동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업무개시명령
대법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도 추징 대상"

사회일반 2025.05.16 14:31:13

게임 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한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이용자와 판매자가 함께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추징 판단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