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 가상자산도 압류”…서울 도봉구, 재산은닉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사회일반 2025.03.12 16:51:56

서울 도봉구가 체납 회피 및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봉구는 채권전담팀을 운영해 최근 재산을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체납자를 찾아내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채권전담팀은 부동산·동산 외 금융재산·급여·기타 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한다. 금융재산에 속하는 예금·보험?주식·매출채권 등은 각 다른 방식으로 조사된다. 예금의 경우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해 압류
“고립 청년 취업까지 책임”…서울 도봉구, 은둔 청년 사회 진출 '1:1' 지원

사회일반 2025.03.12 16:46:18

서울 도봉구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그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11명의 대상자를 지원했다. 이 중 청년 4명은 취업 등 사회 진출에 성공했다. 올해는 새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 지난해 대상자였던 11명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도 포함한다. 이달 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내 사회복지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부터 형성할 계획이다. 이후 동주민센터 등으로 프
송미령 "스마트팜 최대 10년 임대…창업자금 마련 지원"

사회일반 2025.03.12 16:25:1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을 익히고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일 충남 논산의 한 딸기 스마트팜 농가를 찾아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개소 건립할 계획이다. 1곳당 200억 원을 지원하고 온실 4㏊를 포함한 부지 5㏊를 1개팀(3명)당 0.5㏊씩 3년 임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작물
“간호법=의료붕괴” vs “근거없는 왜곡”…간호사-의사, 또 ‘으르렁’

사회일반 2025.03.12 16:18:23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의사, 간호사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골수천자, 기관삽관 등 그간 의사가 시행해온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의사단체가 시행 중단을 촉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근거 없는 위기론 조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尹 구속 취소에 추미애 "지귀연·심우정,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

사회일반 2025.03.12 16:07:4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 검찰총장은
잇따른 스타들의 비보…지독한 '캔슬 컬처'의 굴레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3.12 16:03:45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故 김새론이 최근 생을 마감한 데 이어 10일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휘성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김새론이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휘성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암세포만 정밀 타격” 대구에서도 양성자치료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03.12 16:01:24

계명대동산병원이 최첨단 방사선치료기술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추진한다. 계명대동산병원은 5월 중 양성자치료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성자치료는 빛의 속도 60% 정도로 가속된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가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다가 암세포에 닿으면 에너지를 발산하고 소멸하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 현상을 이용한다. X선을 사용하는 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정상 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도 암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국내에
"우리 집 물은 어떨까"…서울시,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

사회일반 2025.03.12 15:54:30

서울시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13일부터 가정집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노인 여가시설 등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 수질 검사원 160명을 채용해 4일부터 10일까지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친절 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완료했다. 무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수돗물의 탁도, 잔류염소 등 5가지 항목을 검사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 결과와 수질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수도 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사회일반 2025.03.12 15:33:46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
사이코패스도·우울증도 원인 아니라면 왜?…초등생 살해 명재완 '분노 전이' 분석

사회일반 2025.03.12 15:00:21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장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대전경찰청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명씨와 일반적 형사 사건 피의자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다. 현재 명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최근 명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하는 PCL-R을 시행해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서울시 신임 소방재난본부장에 권혁민 소방정감 부임

사회일반 2025.03.12 14:42:49

서울시는 신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권혁민 소방정감이 부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권 본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주요 현안을 보고 받은 후 ‘종로 광화문’, ‘영등포 국회의사당’ 일대 등 이번 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 장소를 방문해 ‘대규모 도심 집회 소방력 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현장 점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점에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구조·구급 등 출동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특별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불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9500원으로 인상…AI 모니터링도

사회일반 2025.03.12 14:38:30

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서울시는 ‘꿈나무카드’가 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2000여 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8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의 신규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27번째 재판도 불출석…13년째 공전

사회일반 2025.03.12 14:30:41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13년째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은 기소 뒤 현재까지 13년 가까이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30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즈키가 13년째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故 휘성 부검 1차 소견…국과수 "사망 원인 알 수 없다"

사회일반 2025.03.12 14:07:29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의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성은 지난 10일 오후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그의 주변에는 주사기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
'SKY 천하' 맞네…올해 SKY 로스쿨 합격자 86%가 SKY 출신

사회일반 2025.03.12 13:55:48

2025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로스쿨 합격자 중 86%가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세 대학의 올해 로스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403명 중 SKY 출신은 348명(86.4%)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서울대가 과반인 202명(50.1%)이고 연세대 86명(21.3%), 고려대 60명(14.9%)이다. 이어 카이스트 13명, 성균관대 9명, 경찰대·이화여대 각 6명, 중앙대 4명, 서강대·한양대 각 3명, 경희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