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총장 탄핵 공세 가속…심우정 “위헌 취지 따랐을 뿐”

사회일반 2025.03.10 17:44:52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당혹한 야권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 총장에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며 ‘심우정 때리기’에 화력을 붓는 모양새다. 심 총장은 이 같은 압박에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사회일반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 만에 '최저'

사회일반 2025.03.10 17:38:34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또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침체 탓에 구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실업자도 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가입자는 2월 기준으로 21년 내 가장 낮다. 2월처럼 월별 기준으로 증가 폭이 최저인 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실상 성역 된 출연금…"제재 규정 마련 시급"

사회일반 2025.03.10 17:38:08

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국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도 ‘출연’으로 돼 있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출연금 제도로는 별도 제재금과 사후 정산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 횡령이 발
탄핵선고날 종로·중구 일대 특별구역으로…경찰서장 8명 투입

사회일반 2025.03.10 17:36:2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총경급 경찰서장을 지역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집회 장소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재 인근 종로·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며 “지역마다 서울
한해 53조…'사각지대' 빠진 출연금

사회일반 2025.03.10 17:31:58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김문수 장관 “마은혁 재판관되면, 헌재 이념적 오염”

사회일반 2025.03.10 17:26:3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념적으로 오염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했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적인 지부도가 마은혁”이라며 “그 사람(마 후보자)은 (현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다”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3.10 17:16:54

경찰이 집단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업이나 수업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가 이러한 사태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지난달 난방비 폭탄 맞았네요"…이번 달 더 큰 거 온다는데

사회일반 2025.03.10 17:10:51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의 세대별 평균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약 8%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서울시내 2600개 아파트 단지의 1월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기준 ㎡당 난방비는 79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731원)과 비교하면 8.34% 상승한 것이다. 서울 전용 85㎡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지난해 1월(6만2135원)보다 약 5000원 늘어난 6만7320원이 올해 1월 난방비로 부과된 셈이다. 경기 아파트 난방비도 서울과 비슷하게 올라갔다. 아파트아이가 관리하는 경기 500
서울 서초구 “청년 취업 고민, 1:1로 도와드립니다”

사회일반 2025.03.10 16:49:19

서울 서초구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영문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노하우를 1:1로 알려주는 ‘2025 서초구 1:1 취업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업컨설팅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대비 ‘자기소개서 첨삭반’과 ‘면접 대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신청자는 한 개의 반을 선택해 1인당 1시간 가량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10월까지 매주 월~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기소개서 첨삭반에서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항목별 보완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자기소개서 완성도 향
“음식물 처리 도울게요” 서울 성동구, 음식물감량기 구매 지원

사회일반 2025.03.10 16:44:02

서울 성동구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동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제품이 가열?건조?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능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조건이다. 올해는 감량기 구매 비용의 40% 한도로 최대 28만 원의 보조금을 총 625가구에 지원한다. 이날부터 4월 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의 신속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
코인사기범 '존버킴' 또 구속기소…2600억 편취 혐의

사회일반 2025.03.10 16:35:00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존버킴' 박 모씨가 2000억 원 대 또 다른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10일 스캠 코인인 '아튜브(ATT)'를 발행·상장해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튜브 코인 플랫폼의 개발사 대표인 문 모씨 역시 박씨와 함께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납득 어렵다”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 술렁

사회일반 2025.03.10 16:18:37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 그리
산학연병 전문가 한자리에…'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 발족

사회일반 2025.03.10 16:16:41

바이오헬스 산업의 디지털혁신을 통해 글로벌 결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포럼이 10일 발족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바이오헬스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간 네트워킹 및 협업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됐다. 첫 포럼에서는 최 의원과 노연홍
마라톤 대회서 심정지 온 50대…같이 뛰던 군의관이 살렸다

사회일반 2025.03.10 16:06:27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같은 대회에서 뛰고 있던 군의관 덕에 목숨을 건졌다.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정읍동학마라톤대회에 참가한 A(56)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막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A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이 때 해당 대회에 출전한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군의관 장윤수 대위는 군중을 뚫고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살폈다. 내과 전문의인 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