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與 사법개혁에 우려 표명

사회일반 2025.09.12 17:48:13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입법이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재판부 위헌 아니다’ 발언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장의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해 식당에서 손님이 흉기 난동…종업원 등 2명 다쳐

사회일반 2025.09.12 17:42:34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손님과 종업원을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오후 2시 54분께 김해시 삼방동의 한 식당에서 60대 A 씨가 40대 손님과 50대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손님 B 씨는 중상, 종업원 C 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당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사용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혐중 시위' 명동서 금지…경찰, 제한통고

사회일반 2025.09.12 17:26:59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앞두고 경찰이 명동 거리에서 열려 온 ‘혐중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신고한 ‘민초결사대’가 명동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m 내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나 이날부터는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경찰은 욕설, 폭행 등으로 관광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찰 유발 행위 금지’ 제한 통고도 함께 내렸
윤호중 "비상계엄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조사 실시"…서울시 "정치 공세" 반박

사회일반 2025.09.12 17:17:49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넘으면 소비쿠폰 10만원 못받아

사회일반 2025.09.12 17:15:42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재산세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일은 22일부터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올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영상] "범죄자처럼 손발에 수갑…변기 바로 옆에서 밥 먹고 잠도 자"

사회일반 2025.09.12 17:05:22

“딸, 아빠 한국 도착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12일 오후 3시 23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나라 국민들이 탑승하고 있는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등 한국인 316명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료진의 인솔에 따라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렸다. 이들은 입국 장소 앞에 서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보자 감격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일부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한창훈 등 5명 치안정감 승진

사회일반 2025.09.12 16:37:55

경찰이 치안정감 등 고위직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찰 고위직 인사다. 12일 경찰청은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에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광역시경찰청장, 엄성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김성희 경상남도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총 7명밖에 없는 경찰 조직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수수자로 김건희 적시

사회일반 2025.09.12 16:27:54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건희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했다. 당시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그의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수수의
“홍O동+홍길O=홍길동?”…'택배 운송장' 마스킹 통일 추진한다

사회일반 2025.09.12 16:24:30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가림 처리) 방식을 적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예컨대 A 택배사는 전화번호 가운데 네 자리를, B 택배사는 마지막
"요즘은 '중고 신입'이 대세"…막내 직원들 어디로 이직했나 보니

사회일반 2025.09.12 16:22:58

최근 3년간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10명 중 3명은 경력 입사를 포기하고 신입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신입'이 현실적인 취업 전략으로 자리 잡는 추세에 갈 곳을 잃은 신입 구직자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1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8371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6%인 2193명은 신입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중고 신입으로 입사 지원한 이들의 출신 회사를 보면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1%로 나타났다
중랑서, 등하굣길 아동 범죄예방 캠페인 실시

사회일반 2025.09.12 16:10:52

최근 초등학생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중랑경찰서가 아동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랑서는 12일 오전 등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동안전, 주민안심 범죄예방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면목초 학교장·학부모 운영위원회, 면목본동 주민센터·주민자치회 및 청소년육성회, 녹색어머니회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심상황 대처법 △낯선 사람 대응요령 △위급상황 행동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나눠줬다. 중
“5년동안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362명…14회 유죄 건설업자도”

사회일반 2025.09.12 15:40:51

5년 동안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가 13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14회나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5년간 반복적인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는 1362명이다. 이들의 유죄 건수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 3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내란특검, 방기선 전 국조실장·정광웅 전 합참 부장 소환

사회일반 2025.09.12 15:38:36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과 정광웅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방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상황과 정부 대응 지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한덕수 전 총리를 밀착 보좌하며 “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던 인물로,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이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정광웅 전 부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
'미 조지아주 감금' 韓근로자 전세기 인천 도착

사회일반 2025.09.12 15:25:12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등 330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11일(현지시각) 오전 11시 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출발했다.
"서울대 간판 믿었다가 날벼락"…'수천만원 수학과외 먹튀 강사' 사건의 전말

사회일반 2025.09.12 15:21:55

대입 수험생을 노린 수천만 원대의 ‘수학 과외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서울대 출신 학력과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 근무 경력을 앞세워 회원 수 320만 명이 넘는 S 온라인 입시 카페에서 수학 과외생을 모집했다. A씨는 처음 한두 달 동안에는 대면 또는 화상 수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선결제를 하면 과외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내세워 미리 수업료를 받은 뒤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