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온라인에 뜬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사회일반 2025.05.15 13:42:17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공중협박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일 SNS에는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됐고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을 향한 협박글일 가능성도 염두
노사 갈등, 불가피한데…최저임금위원회 축소안에 勞 격앙

사회일반 2025.05.15 13:36:26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구성 위원회의 제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위원 수가 줄면 최저임금을 노사 사회적 합의로 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격앙됐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는 15일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 만들었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 제안서의 핵심은 27명인 최저임금위 위원을 15명으로 줄이자는 제안이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을 15명
‘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사회일반 2025.05.15 13:29:5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입장 없다"

사회일반 2025.05.15 12:06: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
“너는 할 수 있어” 한마디가 인생 바꿨다…6년만에 돌아온 간호사

사회일반 2025.05.15 11:56:48

“저에게는 제2의 엄마시죠. 간호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스승이십니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아(28) 씨는 정성애 염증성질환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와의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15일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2019년 개원 당시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원이 그로부터 6년만에 간호사로 돌아왔다. 사연의 주인공은 2025년 3월 이대서울병원에 재입사한 김 간호사다. 김 간호사는 2019년 전문대학을
대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회일반 2025.05.15 11:50:52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사세행,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사회일반 2025.05.15 11:43:58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것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 10대 남성, 징역 20년에 불복 항소

사회일반 2025.05.15 11:36:24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지난해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A 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체줄했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중장년 7500명 이직·전직 지원”…고용부,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 확대

사회일반 2025.05.15 11:27:38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기존 28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참여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이 77.4%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 고용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며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시간당 72㎜ 폭우 퍼부으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한다

사회일반 2025.05.15 11:20:44

“출근 중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교무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평택 A 초등학교 교장) 시간당 72㎜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직접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으로 당기는 등 기상청이 여름철 기후위기 대응에 전격적으로 나선다. 15일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농협, 日에 손해 보며 쌀 수출…쌀산업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사회일반 2025.05.15 11:14:34

농협이 일본에 손해를 봐가며 우리 쌀을 수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 의원들은 “자칫 우리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용도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렴한 값으로 수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과 정치권은 우리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농협이 헐값으로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가 쌀 산업
김세연?김앤장?변호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선임

사회일반 2025.05.15 10:53:2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는 최초다. SIAC는 1991년 설립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 중재기관으로 현재 중재법원 상임위원 3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부터 2001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전향했다.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전담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사회일반 2025.05.15 10:41:18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을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제단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포함해 전 행사장과 숙소, 공항 등에 전반적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법 “서울시 기초학력 조례 유효”…교육청 패소

사회일반 2025.05.15 10:13:12

[속보] 대법 “서울시 기초학력 조례 유효”…교육청 패소
"건설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사회일반 2025.05.15 10:09:53

각종 건설지표를 비교한 결과 현재 건설경기 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2023년 전년 대비 16.6% 감소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1%)보다 심각했다. 건축 착공면적 역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2.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1.7% 줄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