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심사 처리 2개월로 단축…특허청, 바이오 패스트트랙 본격 가동

사회일반 2025.03.10 14:47:37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분야에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10일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이 같이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들 바이오 분야 심사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심사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 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을 통해 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오 분야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2027년 전 세계 시
'尹 석방' 앞세운 법원난동 구속자들…첫 재판서 "국민 저항 당연" 주장

사회일반 2025.03.10 14:38:09

지난 1월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일으킨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사실을 내세우며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한 만큼 국민들이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기소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尹 석방' 앞세운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첫 재판서 한 말은…"국민 저항 당연" 주장도

사회일반 2025.03.10 14:31: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
"3000원 영양제 살 수 있다더니" 소비자 반발에 결국…공정위 나섰다

사회일반 2025.03.10 14:22:3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에 입점했던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10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다이소를 통해 기존 3~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기존 건기식과 다른 1개월분 소포장 형태의 건기식 9종을 출시했다. 가격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비 6분의 1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에 이활 영상의학과 교수

사회일반 2025.03.10 14:18:41

서울대병원은 이활 영상의학과 교수를 융합의학기술원장에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2년 간이다. 이 신임 융합의학기술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 혁신의료기기연구부장과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평가를 총괄했다. 이를 통해 의료 XR, 의료로봇, 영상 의료기기, 3D 바이오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현재 대한영상의학회(KSR) 및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KSMRM) 국제협력이사를 맡고 있으며, 국제영상의학
올 1월 '세이프 서울' 방문 외국인 90만명…팬데믹 이전 회복

사회일반 2025.03.10 14:17:55

서울시는 올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88만 명) 대비 102% 수준을 회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71만 명)과 비교해서는 약 27%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1월이 대표적인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2019년을 넘어선 점에 비춰 시는 올해 서울 관광 시장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1390만 명)했으며, 코로나19 이후
1월 ‘고용 충격’서 일단 한숨 돌렸다

사회일반 2025.03.10 14:16:14

고용 시장이 1월 고용 충격에서 일단 한숨 돌렸다. 10일 고용노동부의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의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전월 0.28에서 0.12 올랐다. 지난달 0.28은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만 개)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의 활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에 증가에 그쳤다. 증가폭은 1월 보다
"여성의 날 축하가 남성을 위한 거라고요?" 경기도 SNS 홍보물, 논란에 결국

사회일반 2025.03.10 14:11:37

경기도가 세계여성의날(3월 8일)을 맞아 SNS에 게시한 여성정책 홍보물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는 이달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여성정책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나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정책"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는 게시물에서 "아내, 엄마,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곁의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남
시민사회 “언제까지 의사 요구에 굴복할 건가…동결 철회” 한목소리

사회일반 2025.03.10 14:11:00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10일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7일 교육부의 발표를 거론하며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 24
"왜 하필 삼일절에?"…日 노선 승객 23만명 돌파, 국내여행은 '감소'

사회일반 2025.03.10 14:10:05

이달 초 삼일절 연휴 일본행 항공편이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현상이 맞물리며 여행 수요가 폭증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공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23만1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휴(21만509명) 대비 10.2%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0만1467명)보다도 15.1% 많은 기록이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에서 16만2235명이, 한국공항공사가 운
연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전세보다 많았다…강남 월세 600만원도[집슐랭]

사회일반 2025.03.10 14:09:19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월세 수요 증가,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전세 기피, 금융권의 전세대출 강화 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전세가 1만 5865건, 월세가 1만 6570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48.9%, 월세는 51.1%였다. 서울 25개구에서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1567건)였고 강남구(12
尹대통령 구속 취소에 현직 부장판사 "법리·제도적 많은 문제" 비판, 이유는?

사회일반 2025.03.10 13:56:34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q
위원 과반 동의하면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사건 한 달 만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사회일반 2025.03.10 13:46:3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故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11일 결론이 내려진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1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SR, 공공데이터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사회일반 2025.03.10 13:46:02

SR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SRT 운영사인 SR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데이터 행정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는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주요 데이터 관련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이번 평가는 개방활용·분석활용·공유·품질·관리체계 총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SR은 △공유 △품질 △관리체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이전해 대비 1개
"이러니 월세만 찾지"…전세사기 피해자 2만 7000명으로 늘어나

사회일반 2025.03.10 13:37:50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 7000명으로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이다. 지난해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 4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