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구 한줄 위치·문맥에 따라…판결 뒤집힌 기업 소송

사회일반 2025.09.21 12:00:00

계약 조건 해석을 둘러싼 기업 소송전에서 계약서 문구 한 줄로 법원 판단이 뒤바뀌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법원이 계약 문언 자체에 충실한 과거와 달리, 문맥과 체결 경위, 거래 현실, 최신 판례 경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지난 4일 금호석유화학(01178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금호석유화학에게 4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금호석유화학은 20
올해 지방대 수시지원자 10%↑…입시 불확실성에 안정 지원

사회일반 2025.09.21 11:37:03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를 지원한 수험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과 의대 모집 정원 축소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지방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보다는 '집 근처 대학'을 선호한 여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자 수는 모두 10만 427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2% 늘었다. 대구·경북
경찰, 수사인력 400여 명 확대…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

사회일반 2025.09.21 11:36:46

경찰이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을 추가 배치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인력 433명을 충원한다. 특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원은 기존 473명에서 180명이 늘어난 65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수단은 일선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복합 사건이나 정치인·기업체·공직자 비리 등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검찰의 '특별수사부'
잔소리 듣기 싫다고 엄마를 '푹'…흉기에 찔리고도 끝까지 아들 숨겨준 어머니

사회일반 2025.09.21 11:35:03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당시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들을 감싸며 병원을 찾지 않았다. 상태가
"당장 배민에서 '한가인' 입력하세요"…배민 B마트 '우르르' 몰린 이유는

사회일반 2025.09.21 11:04:32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B마트가 배우 한가인과 손잡고 선보인 ‘한가인 쿠폰’ 이벤트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B마트는 간편식·생활용품을 5000원 이상 주문하면 1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2019년 11월 론칭됐다. 지난 19일 한가인 유튜브 채널에는 “‘이것’ 때문에 11년간 쇼윈도 부부로 오해받은 한가인·연정훈 부부의 속사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식성이 달라 각자 따로 식사하는 일상을 소개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연정훈이 타코르 사러 밖에 나가는 사이 한가인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조사 출석

사회일반 2025.09.21 10:04:58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불복 포기 논란과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으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배경”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을 피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사회일반 2025.09.21 09:59:3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까도까도 내 이름만 안 나와"…칸쵸부터 코카콜라까지 MZ 푹 빠진 '이름 찾기' [혈중MZ농도]

사회일반 2025.09.21 09:36:04

삐빅, 혈중MZ농도 측정 중! 지금 이 순간 MZ세대가 무엇에 주목하는지 세계 곳곳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오늘의 농도를 확인하세요. ＜편집자주＞ 롯데웰푸드 칸쵸의 '내 이름을 찾아라' 이벤트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과자에 무작위로 인쇄된 이름을 찾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지인의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발견하면 인증샷을 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놀이로 발전시켰다. 일부는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을 찾거나 글자를 조합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유괴·미수' 하루 1건꼴…경찰력 동원에도 학부모 불안 여전

사회일반 2025.09.21 09:00:00

“요즘 시대에 유괴라니 안 믿겨요. 불안해서 당분간은 계속 아이와 같이 등하교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 모 씨는 최근 잇따르는 유괴 범죄에 불안감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하루 1건 이상의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잇따른 유괴 사건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허위·오인 신고도 증가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유괴 및 유괴 미수는 총 319건으로 집계
대법,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9.21 09:00:00

피해 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르는 불법 다단계 사건의 주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피해 규모 확대를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 간부 손 모 씨와 정 모 씨
[속보] KT 소액결제 서초·동작·일산에도 있었다…'ARS만 집계' 논란

사회일반 2025.09.21 08:53:59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당초 알려진 대로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무단 결제 피해가 당초 경찰 수사 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보다 넓게 일어난 것이 확인되면서 KT의 소액결제 이용자 전수 조사와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국민 90%에 10만원 더” 2차 소비쿠폰?신청 내일부터…출생연도?끝자리?'1·6'

사회일반 2025.09.21 08:33:28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신청 기간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예컨대 1971
검사, 수사권 박탈…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9.21 08:00:00

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2만604명에 달한다. 2020년(2만2031명)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해마다 2만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세무, 식품, 보건, 산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
대법원장 SNS 언급 일주일새 58배↑…'사퇴' 7171건[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사회일반 2025.09.21 06:00:00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그의 사퇴론을 띄우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조희대’ 키워드 언급량을 살펴본 결과
"조용히 좀 하세요"…시끄럽다고 훈계했더니 테이블까지 엎어버린 조폭들, 결국

사회일반 2025.09.21 05:30:00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의 폭력조직원 B(50)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상호 폭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 일행인 폭력조직원 C(32)씨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훈계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