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의 역설…초단시간 근로자 8.5% 급증

사회일반 2025.12.24 15:58:03

최저임금이 오르고 사회보험 준수율이 개선되는 근로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자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높아지자 법적 의무가 덜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월 근로시간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KDI에 따르면 2012년 3.7%(약 4
경남경찰청 광역과학수사1팀, 전국 과학수사 '1위'

사회일반 2025.12.24 15:54:42

경남경찰청 광역과학수사1팀이 경찰청 주관 전국 시·도청 과학수사팀 평가에서 전국 1위팀으로 선정됐다. 경남경찰청은 광역과학수사1팀에 'BEST 과학수사팀 인증패·경찰청장 단체표창'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광역과학수사팀(총 100팀) 중 피의자 신원 특정 등 사건 해결 기여도를 평가해 매년 'BEST 과학수사팀' 3개 팀을 뽑는다. 올해 선발된 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경남청 광역과학수사1팀은 팀장인 정재욱 경감 등 10명(경찰관 7명·검시
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사회일반 2025.12.24 15:52:38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1억 372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투자자…'국장' 복귀 땐 600만원 稅면제

사회일반 2025.12.24 15:36:59

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
의료 마이데이터 관리 '특수전문기관' 1호…강북삼성병원 지정

사회일반 2025.12.24 15:27:51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국내 1호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정보를 수집·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안, 인프라, 운영체계, 서비스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이로써 강북삼성병원은 의료 데이터 보호 역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2.24 15:19:18

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가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하늬 부부와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기획사를 설립한 뒤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변경하며 현재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호프)'로 운영 중이다. 소속사 측은 "지난 10월2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관
[속보] 특검, '양평공흥지구 의혹' 최은순·김선교 기소

사회일반 2025.12.24 15:12:16
“아픈 아이들 마음에 남아” 성탄절 ‘기부천사’된 한지민

사회일반 2025.12.24 15:10:05

배우 한지민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후원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17일 한씨로부터 소아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후원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서울대어린이병원후원회를 통해 전액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는 연간 약 33만 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9만 6000여명이 입원한다. 그 중 중증 희귀난치질환, 소아암, 백혈병 등 생명을 좌우하는 질환은 치료 과정에서 처치와 수술이 반복돼 환아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환경 위해 '종이빨대' 쓰라더니…"앞으로는 모든 빨대 금지"한다는 정부

사회일반 2025.12.24 14:35:26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4년 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예고하며 종이 빨대의 환경성을 강조했던 기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이 자리에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고, 재질에 관계없이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중증외상 사망률 줄었지만 장애율 75% 육박…“치료·재활 정책 보완해야”

사회일반 2025.12.24 14:24:33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은 줄었지만 생존자 중 장애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예방과 치료, 재활 전반에 걸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3개 가까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22.1%(1804명)를 차지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2016년(60.5%)보다 5.8%포인트(p)
이원석 전 총장 특검 불출석…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경찰 넘길듯

사회일반 2025.12.24 14:19:03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이 전 총장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특검에서 처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당시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
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유지’… 영풍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12.24 14:14:08

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000670)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사
"사망한 사람도 있다"…먹으면서 30kg 뺐다는 '나비약' 대체 뭐길래

사회일반 2025.12.24 14:12:18

방송인 박나래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나비약’을 둘러싸고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약인 펜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단기 보조제로 사용된다. 약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이라 불린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배고픔 감각을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다. 중추신경계를 자극,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한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 동반 비만 환자
"매달 수입 주겠다더니 잠적"…서정아트센터 대표 구속

사회일반 2025.12.24 14:03:57

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갤러리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미술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매달 일정 수입을 지급하겠다며 2010년대 중반부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올 5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원금 반환도 피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80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1
“정인이 얼굴 공개, 처벌 안 된다”…헌재,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사회일반 2025.12.24 13:33:12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해당 방송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 PD는 2021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