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특검' 특검보 2명 확정…곧 수사 개시

사회일반 2025.12.04 18:43:06

‘관봉권 띠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4일 특검보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안 특검을 보좌한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 2부 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베이비부머 은퇴에…대기업 노조 조직률 9년새 반토막

사회일반 2025.12.04 18:42:19

대기업 생산직 중심인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체 노조 조직률과 달리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장 자동화와 퇴직 시기 도래로 인해 조합원이 줄고 청년이 대기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35.1%(110만 9589명)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 2015년
[속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부 변경…판사 중 이시원과 대학 동기

사회일반 2025.12.04 18:37:33

[속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부 변경…판사 중 이시원과 대학 동기
수능 만점자 5명뿐…'불영어'가 대입 당락 가른다

사회일반 2025.12.04 18:31:04

‘불수능’이라 평가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수능 만점자가 지난해 절반 수준인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까다롭게 출제된 국어·영어 영역에서는 최상위권을 포함한 수험생 대부분이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11%를 기록하며 대입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미 ‘사탐런’ 현상과 의대 모집 정원 축소 등 여러 변수로 대입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선냄비로만 아는 구세군, 취약층 돕는 손길 더 바쁘죠"

사회일반 2025.12.04 18:12:39

“구세군이 연말 거리에서 자선냄비 모금 활동만 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고 고난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군대입니다.” 김병윤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거리에서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종소리 너머에는 365일 멈추지 않는 구세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865년 영국에서 창립된 구세군은 국제적인 기독교(개신교) 교단으로 전 세계 13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08년 활동을 시작했다.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
행안부, 아마존과 접선… "AI 민주정부 도약 위해 서비스 개선"

사회일반 2025.12.04 18:03:0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사회일반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남친 있다는 말에"…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성범죄 이력까지(종합)

사회일반 2025.12.04 17:44:55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은 20대 피의자가 10대 여중생에게 호감을 느끼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A(26)씨와 중학생인 B, C 양은 서로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됐다. 만남 후 B 양에게 호감을 느낀 A 씨는 여러 차례 B 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했다. 하지만 B 양과 연락이 잘 안되
오세훈 베트남·말레이行…서울 혁신 사례 공유한다

사회일반 2025.12.04 17:42:54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기업들의 국외 진출, 서울 관광 홍보 등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순방 기간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찾는다.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한다. 하노이는 서울의 한강처럼 수도를 가로지르는 홍강 개발을 추진하며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의 경험과
"지옥철 이제 그만"…최악 환승역 5곳 손본다

사회일반 2025.12.04 17:42:36

13만 6866명.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거나 내리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의 하루 평균 수치다. 지난해 10만 5634명에서 29.6%나 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후 이용객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탑승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역을 이용해 통근하는 직장인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번잡하다”는 말이 적잖게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역시 지난해 15만 369명에서 올해 15만 174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홍대입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12.04 17:35: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자에 법적 대응 준비 중"

사회일반 2025.12.04 17:33:18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차관 등을 의대증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 대통령, 전 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전 정부가
오후 6시 서울·인천·경기 북부 대설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5.12.04 17:23:04

4일 기상청이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번 특보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옹진 제외), 경기 부천·김포·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철원에 내려졌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3~8cm, 그 밖의 수도권·강원도·충청권은
멈춰선 ‘닥터나우 방지법’…의협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사회일반 2025.12.04 17:20:52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단에 빠진 데 대해 의사단체가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
쓰레기 대란 일어날라…기후부, 비상시 직매립 한시 허용

사회일반 2025.12.04 17:12:5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예외 규정을 내놨다.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따라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미처 소각장을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산간 오지·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한다. 기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