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사회일반 2026.01.19 19:48:30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4인 가족 '200만 원' 받는다…1인당 민생지원금 '50만 원' 뿌리는 '이곳'

사회일반 2026.01.19 19:26:37

충북 영동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5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2월 법관 인사 후 논의

사회일반 2026.01.19 19:25:57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다. 영장전담 법관은 우선 2명을 임시 지정한 뒤, 2월 정기 사무분담에서 새로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란·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 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
尹측,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5년 불복 항소…“절차·법리 모두 문제”

사회일반 2026.01.19 18:38: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을 교부받지 못한 채 항소에 나서야 했다며 재판부 판단 곳곳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공천헌금' 강선우 20일 소환…대질 거부에 수사 난항

사회일반 2026.01.19 18:34:12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핵심 관계자 간 대질신문 불발로 난관을 맞고 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세우지 못한 채 개별 조사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강 의원을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소환을 앞두고 경찰은 이달 18일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소환해 잇따라 조사를 벌였다. 그간 조사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인 강 의원과 김 시
AI 예보 시대에도 위로는 사람몫…한해 1700만명 131 누른다

사회일반 2026.01.19 18:34:00

“등산이 취미인 분들이 갑작스레 ‘무등산 날씨가 어떠냐’고 묻거나 농부들이 농업일지에 써야 한다며 최저기온을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마다 대답해드리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이향미 기상콜센터 상담사)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정부과천청사 기상콜센터 사무실. 칸막이로 둘러싸인 책상에 앉은 상담사들은 동그란 헤드셋을 쓴 채 배당된 상담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짧게 용건만 말하는 전화부터 긴 하소연까지 하루에도 상담 전화는 100여 통 넘게 쏟아졌다. 바쁜 와중에도 상담사들은 “인공지능(AI)이 풀어내지 못한 예보 속 ‘행간의 의미’
김범수 서울대 교수, 전국대학통일연구소 협의회 이사장 취임

사회일반 2026.01.19 18:20:00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자유전공학부 교수)이 사단법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일 서울대는 김 원장이 이날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사장 및 상임대표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까지다. 사단법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1983년에 창립한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모태다. 이후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어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대학 소속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았다. 향후 김 이사장은 협의회의 주요 사업 분야를 남북 관계와 통일
경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입건…수사력 집중

사회일반 2026.01.19 18:13:04

인천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시설장이 상습적으로 성폭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장을 입건하고 피해자들의 진술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관련 제보를 토대로,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자의 제보로 내사에 착수, 현재까지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기자의눈] 만만한 '돈줄'된 외국인 유학생

사회일반 2026.01.19 18:12:41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3.19%로 산정한 뒤 너도나도 한도치에 근접한 인상안을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내국인 학생들의 원성도 크지만 더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 폭은 최대 10%를 훌쩍 넘겨 내국인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학생은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 대학이 ‘부르는 게 값’인 구조기 때문이다. 인상 과정 자체도 대
국내 외국인 이동 순유입 1·2위는 서울·경남

사회일반 2026.01.19 18:07:33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서울과 경남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 외국인(동포 포함)은 37만 6971명이었다. 동포 제외 일반 외국인의 시도 순유입을 보면 서울이 2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남이 939명이었다. 순유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3462명이 순유출 됐다. 법무부는 일반 외국인의 이동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소아 백혈병 국제 공동연구 본격화…韓, 글로벌 무대 진입 채비

사회일반 2026.01.19 18:06:24

국내 소아 백혈병 연구자들이 그간 미국, 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임상시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와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이 지난 10일 ‘2026 KPHOG-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KPHOG(Korean Pediatric Hematology Oncology Group)는 국내 소아 혈액암 분야 다기관 임상연구를 이끄는 핵심 연구 그룹이다. 소아 백혈병은 환자
[왈가왈부] 지자체 80% "지방 소멸 위험"…현금 살포는 답이 아니죠

사회일반 2026.01.19 18:04:46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44.2%가 ‘산업·일자리 부족’을 우선 꼽았고 최우선 대응 과제로는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거론했네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60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며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네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너도나도 손쉬운 ‘돈 풀기’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까울 따
집에서 자놓고 148박 출장비…낙하산CEO는 업무보다 콩고물만

사회일반 2026.01.19 18:03:12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를 둘러싼 외유성 출장 논란은 공공기관에 뿌리 깊은 방만 경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내부 비위와 불법행위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정부 특별 감사에서 적발된 14개 공공기관은 1박 230달러 안팎인 숙박 및 식비 규정을 멋대로 어기고 고급 호텔 숙박과 식사를 즐겼고 업무와 상관없는 관광과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의 출장 일정은 5박 7일에 달했다.정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출장을 결정한 것도 문제다. 이
[청론직설] “대학 수준이 기술 잠재력 가늠자…中 부상에 경각심을”

사회일반 2026.01.19 17:57:19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1% 안팎이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특정 산업에 쏠린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내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활한 경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은 장기적 견실성”이라며 “잠재성장률
“전 세계 3명 중 1명이 뇌질환” WHO, 인류 공통 위기 선언

사회일반 2026.01.19 17:40:16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뇌질환을 ‘인류 공통의 과제’로 규명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 세계 뇌 건강 포럼(World Brain Health Forum·WBHF 2026렸다.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세계보건기구(WHO), 파리 뇌 연구소(Paris Brain Institute)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학계가 공동 주관했다. 포럼에 참석한 리더들은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산업계, 학계가 협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