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사원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쿠팡…인권위 권고도 '거부'

사회일반 2025.12.26 19:36:14

쿠팡이 배송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해 온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쿠팡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6일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인 로지스틱스서비스에 이같이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진정인은 2022년 쿠팡에 배송기사로 지원해 건강검진까지 통과했으나 운전시험 당일
전현무 '은밀한 약' 담긴 처방전까지 공개했는데…의협 "위법 소지 있다"

사회일반 2025.12.26 19:32:54

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량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 행위를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에 한정되며, 공소시효
"나만 눈치보고 휴가 안 쓴거야?"…연차 소진율 79.4% '역대 최고', 며칠 쉬었나 보니

사회일반 2025.12.26 19:02:57

올해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근로자휴가조사’에 따르면,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을 사용하며 연차 소진율이 79.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9.8%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자휴가조사'에 따르면 연차 사용 목적은 ‘여행’이 35.0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

사회일반 2025.12.26 18:36:30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내달 16일 선고…내란재판 중 첫 결론
수사 종료 앞둔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기소

사회일반 2025.12.26 18:36:13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공여자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큰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시가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알선수재 및 청탁금
"나 정도면 중산층이지" 떵떵거리더니…정작 행복하냐 묻자 '대반전'

사회일반 2025.12.26 18:33:43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1996년 처음 실시된 이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추적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홉 번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중산층 이상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60.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42.4%)과 비교하면 18.1%포인트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사회일반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 2025.12.26 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 31일까지 참여해야 연말정산 혜택

사회일반 2025.12.26 17:51:16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참여를 마쳐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달 15일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대통령이 사법 질서 정면 침해…반성 없이 법기술로 책임 회피"

사회일반 2025.12.26 17:50:54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행위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직접 차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는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권한을 동원해 법 집행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며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M&A 후 구조조정때 노조 파업 가능해진다

사회일반 2025.12.26 17:49:45

앞으로 노동조합은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시 일어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다. 사내 하청 업체처럼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받는 하청 노조라면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 개정안) 시행 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원·하청 교섭 체계의 등장으로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앉지도 눕지도 못했던 10살 소녀에…미소 되찾아준 韓 의료진

사회일반 2025.12.26 17:47:17

척추뼈에 있는 신경조직이 외부로 돌출되는 희귀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했던 필리핀 소녀가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출생아 1000명 중 1명 이하에서 발생하는 '수막척수류'(Myelomeningocele)를 앓던 필리핀 국적의 10세 소녀 조안나(Babaran Johanna Lyn Fuentes)를 초청해 치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막척수류는 척수를 둘러싼 척추뼈와 경막에 선천적으로 결손이 발생해 그 안의 신경 조직이 외부로 나와 있는 상태다. 척수관은 척추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인데…하청 파업 길 열어준 중노위

사회일반 2025.12.26 17:43:00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들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시작도 전에 하청 노조가 파업권을 얻는 사례가 나왔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처럼 사용
하청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사회일반 2025.12.26 17:42:11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는데 인력 운영과 근로시간, 작업 방식에 영향력이 있으면 실질적 사용자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의 교대제에 따라 하청 교대제가 운용될 정도로 근로시간 제도가 연결됐다면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있다.문제는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다는 데 있다. 지침은 원청이 작업 안
"석화 통폐합도 勞 허락 받을 판"…해외투자까지 '파업 사정권'

사회일반 2025.12.26 17:41:06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수합병(M＆A), 사업 매각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전략적 의사 결정도 노조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 등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주주들의 승인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는 M＆A와 구조조정을 묶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해석 지침안을 통해 “투자·합병·분할·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