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올해도 300억 돌파할 듯…환수율 66% 그쳐

사회일반 2025.11.06 18:00:02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00억 원대를 넘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부정수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부정수급액은 230억 14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추이를 보면 2021년 282억 원을 기록한 후 2022년 268억 원으로 주춤하더니 2023년 299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322억 원으
한국 경찰 주도 글로벌 공조작전 채택…범죄 공동대응 '박차'

사회일반 2025.11.06 18:00:00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및 인신매매 대응 글로벌 공조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으로 한국과 아세아나폴(ASEANAPOL) 간 범죄 공동 대응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공식 통과됐다고 6일
'문화재 주변 개발'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세운 4구역 등 탄력

사회일반 2025.11.06 17:55:10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화재에서 100m 밖까지 영향을 따져보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보호보다 개발 재량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등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
"한강 물 위에서 낮잠자는 시대 온다"…서울시, 그물침대·평상 설치 추진

사회일반 2025.11.06 17:51:00

서울 한강에 ‘그물침대’와 ‘평상형 휴게시설’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빈) 다뉴브강 수변공간을 벤치마킹해 지시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설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 휴게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수변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새로 포함됐으며, 각각 2억9000만 원과 8억 원의 예산이 든다. 예산안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사업은 오 시장이 지난 7월 오스트리아 빈 다뉴브강의 수
K브랜드 날았다…에이피알·KT&G 최대실적

사회일반 2025.11.06 17:47:36

K담배와 K뷰티, K푸드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줄줄이 기록했다. 6일 KT＆G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8269억 원, 영업이익 4653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11.4% 증가한 수치다. 분기 영업이익은 수익성 극대화 전략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에 KT＆G는 연간 매출, 영업이익 예상치도 기존 5~7%, 6~8% 성장에서 각각 ‘두 자릿수 성장’으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담배사업부문 매출액은 1조 2323억 원으로 전
"차세대 비만약, 중독·고령화·빈부격차 해소할 솔루션"

사회일반 2025.11.06 17:41:52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알코올·마약중독 해결, 빈부격차 해소,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신곤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열린 제4회 바이오메디컬포럼에서 “전 세계가 중독 문제, 빈부격차,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시대적 흐름을 읽고 사회적 가치를 담아낸 차세대 비만 신약이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
제조업 비상인데…美中 앞지른 NDC

사회일반 2025.11.06 17:39:33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향후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NDC가 껑충 뛰면서 미국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2035년 감축률을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
이러다간 철강·화학공장 멈출 판…車노동자 대량 해고 불가피[2035 온실가스 감축안]

사회일반 2025.11.06 17:34:23

이재명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베일을 벗자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안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정부안의 상한선이 산업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로 제안한 48%보다 12%포인트나 높아서다. 50%와 53%로 제시된 하한선을 달성하는 데도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상당한 피해가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은 하한선에 맞추되 노후 설비 교체나 연구개발(R＆D) 지원,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과 같은 진흥 정책은 상한
"취약층 고도비만 청소년에 GLP-1 건보 급여 절실" [2025 서경 바이오메디컬 포럼]

사회일반 2025.11.06 17:33:13

"GLP-1 계열 약제는 당뇨병, 비만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신약입니다. 1987년에 GLP-1 호르몬을 발견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자들은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가까운 시일 내에 노벨상 수상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신곤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일 열린 제4회 바이오메디컬포럼에서 'GLP-1 기반 신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새 장을
철거 작업하던 중 굉음 들리며 와르르…"2명 구조, 2명 구조 중, 5명 실종"

사회일반 2025.11.06 17:15:12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은 폭이 수 m에 달하는 강철 철골이 맥없이 부러진 가운데 폭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 붕괴 구조물을 둘러싼 다른 구조물들이 멀쩡하게 버티고 선 탓에 아수라장이 된 구조물은 더욱 비극적으로 비쳐졌다. 무너진 철골 곳곳은 갈색으로 녹슬어 노후화 수준을 짐작하게 했다.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다수가 매몰됐다. 최근 잇따라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장 안전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의료 악법 총력 저지”…의협, 11·16일 '궐기대회' 예고

사회일반 2025.11.06 17:05:13

의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여만에 거리로 나선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개편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이 발의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배출가스 조작 의혹’ 前 폭스바겐 한국법인 사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11.06 16:32:24

배출가스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이후 약 8년10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해당 사실을 인식
노사발전재단-대만노총, 교류·협력 확대 논의…고령사회 대응 모색

사회일반 2025.11.06 16:12:39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웬 커밍 대만노총(CFL) 위원장과 웬 총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이 재단을 방문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만노총 대표단 외에도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국제노동본부장, 노사상생본부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책임컨설턴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중장년층 고용 확대, 노사협력 강화, 직업훈련 체계 고도화 등 구
[속보] 소방당국, 울산화력발전 붕괴 현장서 매몰자 2명 발견…구조 중

사회일반 2025.11.06 16:05:11

[속보] 소방당국, 울산화력발전 붕괴 현장서 매몰자 2명 발견…구조 중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2명 구조, 7명 매몰

사회일반 2025.11.06 15:46:38

울산 남구 용잠동 소재 한국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다수가 매몰됐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1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에 따르면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6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작업자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7명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들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