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 "들어간 건 맞지만 문 강제 개방안해"

사회일반 2025.03.17 15:24:51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난동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환자단체 "환자 숨져도 필수의료엔 형사처벌 면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5.03.17 15:18:12

정부가 필수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과실을 제외하면 형사기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환자단체가 17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사고에 대해 중과실, 단순과실로 분류하는 대신 형법과 같이 업무상과실 유무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유족이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관련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서울시, 시민안전대책본부 비상 가동…탄핵선고 대비

사회일반 2025.03.17 14:48:21

서울시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인파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 인력 운영, 이동형 화장실 설치 및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조치, 현장진료소 설치·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날부터 선고 다음날까지 총 3일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된다. 먼저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에 따른 체
'건설 일자리 개선' 속도전 강조한 김문수 장관

사회일반 2025.03.17 14:39:4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건설 현장의 일자리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7일자 1·2면 참조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문건설회관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 현장의 일자리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세
경찰, 이철규 아들 대마 제공 상선 1명 검거… "휴대전화 포렌식 중"

사회일반 2025.03.17 14:34:20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액상 대마를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상선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이 의원의 아들과 며느리 등에 대마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1명을 추가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사회일반 2025.03.17 14:32:45

17일 오후 1시께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여 파손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철수 만난 MB “국민통합만이 나라 제대로 세우는 길”

사회일반 2025.03.17 13:58:01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민 통합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 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1100억원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3.17 13:55:50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서울대의대 교수들, 전공의·의대생 고강도 비판

사회일반 2025.03.17 13:49:43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년간 밤낮없이 연구실에서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연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산직·서비스직 노동자들은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도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영업자의 75%는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그중 소득이 0인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합니까? "억울하면 의대 오던지"라는 태도는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신고서 제출…法 “예정대로 진행”

사회일반 2025.03.17 13:37: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업자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심리상 필요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 의정활동이 있다’ 등을 이유로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4번째 시도

사회일반 2025.03.17 13:29:35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4번째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단 단계”라며 “이날 중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기 때문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취업자, 2029년부터 감소…경제성장 위해 인력 82만명 더 필요

사회일반 2025.03.17 13:25:25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취업자가 2029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2033년까지 82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2023부터 2033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 느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 증가 규모는 2013~2023년 증가분인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사회일반 2025.03.17 12:58:07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차 신청한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이날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기아, 다문화 청소년 사회 진출 돕는다

사회일반 2025.03.17 12:49:11

기아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사회 공헌 사업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 식음료(F＆B), 영상 편집, 조경 기술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 과정으로 운영된다. 소셜벤처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다문화 선배 초청 특강, 오토랜드 견학, 개인 프로필 촬영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기아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인턴십 참가자에게는 근로장학금, 우수 수료생에게는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
퇴임 앞둔 우종수 국수본부장 “비상계엄 수사 흔들림 없을 것”

사회일반 2025.03.17 12:31:54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 우 본부장은 퇴임 후에도 수사가 와해 혹은 흔들리거나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우 본부장은 17일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소감을 전했다. 1995년 4월 17일 사무관으로 임용 된 뒤로 30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한 우 본부장은 퇴임 후 국수본의 비상계엄 수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