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김성훈 위증' 고발건 이첩 요청 거절

사회일반 2025.04.21 18:07:15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특수단 관계자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또한 “거절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법적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렉라자 주역이 이끄는 다안바이오, 지씨셀과 세포치료제 개발 협력

사회일반 2025.04.21 17:38:54

국산 신약 '렉라자'의 임상연구책임자로 잘 알려진 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벤처가 지씨셀(144510)과 함께 고형암 타깃 세포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다안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씨셀과 종양 항원 특이적 항체 서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지씨셀은 다안바이오의 항체 서열을 자사의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및 CAR-자연살해세포 치료제의 연구개발에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에 이전된 항체는 폐암, 대장암 등 최근 발병률이 급증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사회일반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또 중국인 '무단 촬영' 적발

사회일반 2025.04.21 16:36:42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
"댕냥이들 모여"…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 개강

사회일반 2025.04.21 16:29:42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2025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 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등 일상 속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무료 교육으로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반려묘 관리 프로그램과 홈케어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했다. 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강아지 사회화&m
딥페이크·아동 성 착취물 집중 단속…10대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04.21 16:20:00

경남경찰청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 허위 영상물 범죄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아동 성 착취물 아시아 6개국 특별 단속’에서는 18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아시아 6개국 단속에는 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서울시, 누수바로알리비 서비스

사회일반 2025.04.21 16:18:22

서울시는 스마트검침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즉시 알리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는 서울시내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한 16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사용자의 물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건물 안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과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연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물 안 누수는 3만 4000건에 달한다.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
건보 지출 10년새 28% 폭증…원인은 ‘과잉 진료’

사회일반 2025.04.21 16:13:46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0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고령화보다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증가율은 28.0%를 기록했다. 요인별 기여율은 가격 요인이 76.7%로 나타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량 요인은 14.6%,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사회일반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콜드플레이가 정해준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분노한 팬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21 15:49:00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의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당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후보 측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oldplay(콜드플레이)’라는 태그를 단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이달 18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공연에서 한국의 대통령 파면 상황을 언급한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헌재소장 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체제' 이끈다

사회일반 2025.04.21 15:46:17

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문 권한대행을 거쳐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이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로, 기존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여 년간 형사·
대선 얼마나 남았다고…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논란

사회일반 2025.04.21 15:36:41

법무부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검사장급 핵심 감찰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급히 공개 모집하면서 ‘알 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췄거나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제한되며 연봉은 1억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6건 수사중"

사회일반 2025.04.21 15:3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질병청-건보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CT 등 적정이용체계 만든다

사회일반 2025.04.21 15:23:05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의 적정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독감 관련 정기보고서도 공동 발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질병청, 건보공단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질병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결에 관한 업무협의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기관은 2021년 4월 빅데이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단독] '사망 사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 檢 송치

사회일반 2025.04.21 15:17:14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려아연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1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