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다음 재판도 지상 출입…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사회일반 2025.05.16 15:20: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 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
KDI ‘경기 둔화’ ‘0.8%’ 전망에도 기재부는 ‘경기 하방압력 증가’ 유지

사회일반 2025.05.16 15:03:00

정부가 5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며칠 전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KDI는 12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
"1인당 위자료 50만원 달라"…'SKT 유심 해킹' 뿔난 9213명 집단소송

사회일반 2025.05.16 14:55:40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소비자 9213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 교통망 설계 착수

사회일반 2025.05.16 14:52:2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1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 △강변북로 연결 도로(A-2)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이다. 도로 신설을 통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지역 동서축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강변북로·한강대로·청파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민주당·민주노총 정책협약

사회일반 2025.05.16 14:36:11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16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에는 2022년 화물파업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화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화물연대가 공동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업무개시명령
대법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도 추징 대상"

사회일반 2025.05.16 14:31:13

게임 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한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이용자와 판매자가 함께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추징 판단을 하지
檢특수본, '인사청탁 금품 수수' 노상원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16 14:12: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
“3개월 내로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라” 특명…심근경색 재발 11% 뚝[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5.16 14:00:00

“체질에 맞지 않아 술 자체를 즐기지 않고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회사 근처의 스포츠센터에 등록해 나름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30대 초반의 직장인 서경제(남·가명) 씨는 한달 전쯤 가슴 한 가운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주로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돼 혈관이
"영업정지 1년"…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에 서울시 행정처분

사회일반 2025.05.16 12:46:49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mi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법원 공개 출석

사회일반 2025.05.16 12:10:3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재판에서도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고법은 16일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1·2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사회일반 2025.05.16 11:52:02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 “의대생 제적·유급 철회하라”… 전공의엔 “개인 판단 존중” 고수

사회일반 2025.05.16 11:31:34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문제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정상적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건의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남겼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한옥호텔에서 커리어 쌓자!”…‘한옥·숙박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사회일반 2025.05.16 11:20:16

한국관광공사가 ‘한옥·숙박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신중년 및 경력보유여성 40여 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한옥호텔과 프리미엄 숙박업소의 특성부터 숙박 서비스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을 다룬다. 또 연회·객실·식음 분야별 실습을 병행하고 호텔 현장 답사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과정은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광공사 원주 본사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다. 특히 이번 교육 수료자는 2024 베르사유 건축상 호텔 부문 1위를 차지한 영월의 ‘더한
'서부지법 난동' 기자 폭행·월담 2명도 실형

사회일반 2025.05.16 11:14:44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mid
"7월 일본에 대재앙 온다고?"…대지진 예언에 한국 아닌 '이 나라' 난리라는데

사회일반 2025.05.16 11:09:54

오는 7월 일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7월 대재앙설'로 홍콩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예지몽으로 맞힌 것으로 알려진 만화가의 예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홍콩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만화가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홍콩 항공사인 그레이터베이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홍콩~일본 센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