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00명당 일자리 37개뿐…IMF 이후 최저

사회일반 2025.06.09 17:59:06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위기 직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하반기 고용시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 기준 지난달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7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4 급락했다. 2023년 5월 0.66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0.37은 5월 기준으로 IMF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인배수는 올 1월 0.28을 기록한 후 좀처럼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사회일반 2025.06.09 17:57:13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30일 속행된다. 지난달 열린 첫 회의는 대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
李 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에도…민주 "형소법 개정 예정대로"

사회일반 2025.06.09 17:55:29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 취임 기간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한의학회 "정부와 신뢰 회복되면 ‘의료개혁 공론화위’ 적극 참여"

사회일반 2025.06.09 17:54:35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추진에 앞서 의정 간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정 간 신뢰 회복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공론화위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되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경우 애당초
'DJ 빅딜' 이후…28년째 노동개혁 멈춘 나라

사회일반 2025.06.09 17:47:56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만에 노사 단체 지도부를 먼저 만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국가 부도 위기였다. 김 전 대통령은 노사를 만나 정부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이뤄진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에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법제화 등 노사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안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IMF 위기에 버금가는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이직·해고 쉽게 제도 바꾸고…소득 손실 보호망 구축해야"

사회일반 2025.06.09 17:44:48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 등 복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 출범 하루 뒤인 이달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노동대학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유연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고”라며 “해고는 당사자에게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될 것이지만 해고에 따른 소득 손실 보전 등 보호망을 잘 갖춘다면 이직과 해고는 취업을 더 빠르게 하
"한국인 소울푸드인데 어쩌나"…우리 바다서 잘만 잡히던 '이것' 줄폐사

사회일반 2025.06.09 17:37:09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지락 칼국수가 자칫 식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여파로 지난해 경기 바다의 바지락 생산량이 7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바다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됐다가 41일 만에 해제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패류 생산량은 총 543톤(t)이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763t과 비교할 때 28.8% 감소한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 해당 기간 바지락은 35t 잡히는 데 그쳤는데, 이는 5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임시회의 속행

사회일반 2025.06.09 17:24:56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임시회의 속행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상태로 檢 송치…사이코패스 검사도 받는다

사회일반 2025.06.09 17:07:12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피의자 60대 원 모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피의자를 구속한 뒤 범행 경위나 동기를 면밀히 수사했다”며 “오늘 오전 원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원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 심리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원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등 심리분석 결과는 약 보름 뒤에 나올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한동훈, 李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 비판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09 17:02:28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재판이
“감자꽃이 피었습니다”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회일반 2025.06.09 16:47:27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이 1943년 독일의 런던 폭격으로 파괴된 국회 의사당의 재건을 약속하면서 한 말이다. 처칠은 우리가 만들어낸 공간과 환경이 결국 우리의 삶, 사고방식, 공동체의 구조까지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공간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거주하며, 그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기억과 감정, 만남과 회복, 사유와 상상의 터전이 된다. 하이데거는 이를 ‘거주함(Dwelling)’이라 했다. 인간은 단순히 살
야구방망이로 초등생 폭행한 체육부 감독…학부모엔 금품 요구까지

사회일반 2025.06.09 16:43:45

9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초등학교 체육부 감독 A씨를 아동학대 및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육부 소속 고학년 학생 15여명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팔, 다리,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학부모들에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10년 이상 체육부 감독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도 방식 맘에 안 들어서요"…야구방망이로 교사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

사회일반 2025.06.09 16:25:03

체육수업 중 50대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이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단 정례 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
"넌 학벌도 안 좋지?"…'막말 논란' 인천시의원,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회일반 2025.06.09 16:17:35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색적인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37)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시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차모씨(40)가 SNS에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사람이라는 뜻&qu
검찰, '5호선 방화' 전담 수사팀 구성

사회일반 2025.06.09 15:47:27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을 중심으로 강력·방실화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