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교육감 직선제, 이번엔 바뀌나

사회일반 2025.05.18 17:37:1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교육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교육감 직선제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폐지 반대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후보 난립, 낮은 투표율, 과도한 선거 비용 등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사회일반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사회일반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괴롭힘 있었다"…고용부가 내린 '결론' 자세히 보니

사회일반 2025.05.18 16:21:15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지난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시정명령 18.2％뿐"

사회일반 2025.05.18 15:30:13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정률·인지도 모두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각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170건 중 31건(18.2％)에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
강남구, '상품권 페이백' 서비스로 전통시장 살린다

사회일반 2025.05.18 15:17:02

서울 강남구가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20일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20day’ 페이백 이벤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영동전통시장에서 매월 20일 열리는 페이백 이벤트는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현장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즉석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 21일 첫 시범 운영에서 페이백 예산이 한시간 만에 소진되
소방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불 진화"…발생 31시간40분 만

사회일반 2025.05.18 15:15:25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의 주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18일 오후 2시50분을 기해 이번 화재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오후 7시11분 발생 이후 약 31시간 40분 만이다. 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90∼95%에 도달했고, 주불 진화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30분 안에 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까지 격상했던 대응 체제는 1단계로 하향됐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쪽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2공장의 50∼60
"나 임신했어" 손흥민 협박해 '3억' 뜯은 20대…'임신중절' 이력 확인

사회일반 2025.05.18 15:10:12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은 A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
중국인 다녀가면 '난장판'…노상방뇨·무면허 음주운전에 몸살 앓는 '제주'

사회일반 2025.05.18 14:24:34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무사증을 노려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진행해 56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교통·기초질서 분야에선 하루 50건에 달하
"걸리면 75%가 죽는다"…백신도 없는 '이 병' 결국 1급 감염병 된다

사회일반 2025.05.18 14:23:14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1급 감염병 추가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으로 동남아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관계 부처 협의 등 후속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수주[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8 13:52:21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H사업단)이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7동 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7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9만 8295㎡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지하 5층 지상 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 동(총 2245가구)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
서울시 "해치·트위티 애니메이션…1700만뷰 돌파"

사회일반 2025.05.18 13:40:06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세계적 인기 캐릭터 ‘트위티’가 함께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이 공개 3주 만에 누적 조회수 1700만회를 돌파했다. 18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협업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해치와 트위티의 숨바꼭질’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애니메이션에서는 트위티와 해치가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숨바꼭질 놀이를 펼친다. 서울타워 등 서울의 대표 공간들을 배경으로 생동감 있고 유쾌하게 구성해 친근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왜곡죄’까지…사법부 향한 정치 칼날에 고개 드는 新권위주의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18 13:35:00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발의되자 법조·학계를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독립성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사회일반 2025.05.18 13:23: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안창호 인권위원장 결국…

사회일반 2025.05.18 12:13:1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