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오늘 시작…법정 모습 공개

사회일반 2025.09.30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적이 이상해요" 했더니…학생들에게 점수 무단 공개한 강사, 인권위 결론은

사회일반 2025.09.30 05:25:00

성적 이의제기를 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 학점 등을 수강생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대학 강사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A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강사 C씨는 이의 신청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체에
日 총리 유력 후보 “다케시마, 日 영토라는 것 알아야”…서경덕 “한심한 발언”

사회일반 2025.09.30 05:00:00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자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째 내각부 정무관(차
[오늘의 날씨] 내륙 10도 안팎 큰 일교차

사회일반 2025.09.30 04:00:00

30일 날씨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새벽과 아침에는 경기 내륙과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있는 가운데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권 남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내륙·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북부·충북 북부 5㎜ 미만, 대구&
檢, 경찰에 이윤희씨 등신대 훼손 사건 ‘보완 수사’ 요구…이유는

사회일반 2025.09.30 01:20:00

검찰이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당시 29·전북대 수의학과)의 등신대 훼손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며 추가 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등신대는 최근 이 씨의 가족과 한 유튜버가 전북 전주시 도심에 세워둔 것으로, 같은 학교 출신의 인물이 이를 망가뜨린 피의자로 지목돼 파장이 일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맞다고 하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 공보는 어렵다"
"맛이 좀 이상하네"…직장 동료 커피에 몰래 살충제 넣은 간호조무사 결국

사회일반 2025.09.30 01:06:16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살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경기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44살 동료 간호조무사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농사용 살충제를 섞었다. 잠시 뒤 커피를 마신 B씨는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음용을 멈췄다. 생명에는 큰 위협이 없었지만 사건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은 것으로
"95년생 신입, 취업 가능할까요?"…'나이 마지노선'에 속타는 취준생들

사회일반 2025.09.29 23:43:31

올해 신입사원 채용 때 체감하는 '연령 한계선'이 남성 32세, 여성 29.6세로 조사됐다. 지난해(남성 33세, 여성 30.6세)보다 각각 1세 낮아진 수치다. 취업 준비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느끼는 나이 장벽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9일 발표한 ‘2025년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 및 마지노선 나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 여성 28.2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0.4세, 0.3세 오른 수치다. 적정 나이는 2023년 이후 꾸준
"3000만명 몰려오는데 체류지도 안 적어"…중국인 무비자 첫날, 여의도서 거센 반중 집회

사회일반 2025.09.29 23:06:42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인 29일,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반중(反中)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심인 ‘민초결사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상규명 촉구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중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들이 체류지조차 적지 않는다”며 무비자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에 차질이 생긴 만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중국인 무
정부,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사회일반 2025.09.29 23:00:34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mi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시스템 81개 복구…복구율 12.5%

사회일반 2025.09.29 22:48: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1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총 81개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647개)의 12.5% 수준이다.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나라통계2.0·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금융위원회의 FIU보고·FIU정보제공 등이 추가로 복구됐다. 현재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0개 복구에 성공해 복구율이 55.6%이다. 2등급 시스템은 91개 중 13개 복구에 성공해 14.3%의
한학자 총재 측"구속 재고해달라"…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사회일반 2025.09.29 22:08:06

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尹정부와 정교유착'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원 건넨 혐의로 23일 구속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서 심사 전망…구속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판단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 총재 측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
"어제도 시켜 먹었는데"…MZ들 푹 빠진 엽떡, 최근 5년간 위생법 위반 최다

사회일반 2025.09.29 22:06:25

젊은 층에게 ‘K분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동대문엽기떡볶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9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0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전떡볶이 89건(30.0%), 청년다방 54건(18.2%), 배떡 42건(1
특검, '尹 후원 의혹' 자생한방 비자금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9.29 21:59:11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생바이오를 중간 다리로 100억 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자생바이오는 2020년부터 2년 가량 신씨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제이에스디원
해병특검, 29일 심우정 전 총장 피의자 조사

사회일반 2025.09.29 21:26:24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2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임신 사실 알리자 연락 끊고 사라진 ‘파리의 연인’…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사회일반 2025.09.29 21:18:58

여행지에서 만난 남성의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 시절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나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3년간 혼자 양육해 온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그간 꿈꿔 오던 파리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몽마르트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는데, 유학생 B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좋아하던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