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사회일반 2026.01.13 22:03:01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6.01.13 21:57:08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범죄”라며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발칙한 상상으로 노벨·필즈상 수상자 나오길"

사회일반 2026.01.13 21:55:00

“노벨상과 필즈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안한 문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야 하죠. 이번 기금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연구를 펼치길 바랍니다.” 홍범준(64)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필즈상과 물리·화학 등 과학분야 노벨상 인재 양성을 위해 모교인 서울대에 연구기금 1000억 원을 쾌척했다. 서울대는 13일 서울 관악캠퍼스에서 ‘발칙한 자연과학적 상상과 수리 논증을 위한 무주·쎈 연구기금’ 협약식을 개최하고 홍 대표로부터 연구기금 1000억 원을
[속보] 특검, 김용현 무기징역·수뇌부도 최고 30년…‘윗선’ 줄줄이 중형 구형

사회일반 2026.01.13 21:43:22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징역 2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尹 사형 구형…피식 웃은 尹

사회일반 2026.01.13 21:36:1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 구속…사태 1년 만

사회일반 2026.01.13 21:34:19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매개로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면허 인증없이 킥보드 대여…경찰, 무면허 방조죄 송치

사회일반 2026.01.13 21:26:19

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PM 대여 업체에 형사책임을 물어 송치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
검찰 소환 불응하고 해외로 떠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회일반 2026.01.13 21:25:2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의 2차 소환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는 등 출입국과 관련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로저스 대표는 최근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시점은 국회 청문회 직후인 이달 1일이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일부 쿠팡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와 관련
[속보] 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최종 의견 진행 중

사회일반 2026.01.13 21:19:20

[속보] 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최종 의견 진행 중
평택 서정리역 미사용 철로 인근서 불…소방, 20분 만에 진압

사회일반 2026.01.13 20:58:30

13일 오후 7시 29분께 경기 평택시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 부근에 위치한 철로 근처에서 불이 났다. 불은 서정리역 인근 미사용 철로 쪽에 쌓여 있던 목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후 7시 5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속보] 尹 내란 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끝…특검 구형 임박

사회일반 2026.01.13 20:50:39

[속보] 尹 내란 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끝…특검 구형 임박
세금으로 키웠는데 N수해서 '의대행'…"카이스트 3일 다니고 의대 갔다"

사회일반 2026.01.13 20:40:23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이른바 ‘N수’를 거쳐 국립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10개 국립의대 신입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립의대에 진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N수생은 총 1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학고 출신은 109명, 영재학교 출신은 71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립의대에 진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 전체의 87.8%에 해당하
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에 “교섭 의무 아니라 교섭권 가리는 절차법”

사회일반 2026.01.13 20:06:15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개정 노조법 2조(일명 노란봉투법)는 ‘사용자는 실질적 지배력(교섭 대상 판단 기준)이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측과 교섭)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 (노사가) 대화에서 나서서 사용자인지를 가리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청 사측이 무조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이라는 식의 노란봉
경찰, 압수수색서 김경 태블릿·노트북 확보 못해

사회일반 2026.01.13 19:15:01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김 시의원의 업무용 태블릿PC와 노트북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2일 진행된 김 시의원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태블릿PC와 노트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에게 태플릿PC 1대와 노트북 1대, PC 2대를 지급했다. 통상 시의원들은 임기가 끝난
구속취소·침대변론…험난했던 지귀연 재판부 1년

사회일반 2026.01.13 17:57:4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도 사회적 관심과 압박 속에 험난했던 재판을 일단락하게 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이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로까지 번졌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최대 논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