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43명 檢 송치…소요죄는 적용 안 해

사회일반 2025.04.21 18:26:09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 143명에 대한 수사가 21일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 수사했고, 그 중 9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층간소음 다투던 옛 이웃이 '농약 살포기'로 방화…7명 사상

사회일반 2025.04.21 18:23:52

“순간 아파트에 버스가 부딪힌 줄 착각할 정도로 굉음이 났어요. 쳐다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4분 뒤인 오전 8시 21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대 등 인원 206명과 장비 63대를 동원해 오전 8시 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은 오전 9시 15분께 초진을 완료하고 약
박상규 중앙대 총장 "AI 등 첨단분야 특화된 길 개척할 것"

사회일반 2025.04.21 18:15:39

“올해 가을 예정된 연면적 6만 ㎡ 규모의 첨단공학관 신축을 시작으로 첨단 분야에서 중앙대만의 특화된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취임 6년 차에 접어든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과 학내 구성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이라는 두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박 총장은 21일 서울 흑석동 서울캠퍼스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과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는 대학을 만드는 것을 약속했다”면서 “4단계
'소 결핵균' 국내 첫 인체감염 발견… 당국 "사람 결핵균과 치료제 동일"

사회일반 2025.04.21 18:09:24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난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과 관련, 방역당국이 “사람 결핵균과 치료제가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비롯해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질병청 결핵정책과·세균분석과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실험실 연구자나 수의사 등 고위험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소 결핵이 사람결핵균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 항결
검찰, 경찰의 '김성훈 위증' 고발건 이첩 요청 거절

사회일반 2025.04.21 18:07:15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특수단 관계자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또한 “거절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법적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렉라자 주역이 이끄는 다안바이오, 지씨셀과 세포치료제 개발 협력

사회일반 2025.04.21 17:38:54

국산 신약 '렉라자'의 임상연구책임자로 잘 알려진 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벤처가 지씨셀(144510)과 함께 고형암 타깃 세포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다안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씨셀과 종양 항원 특이적 항체 서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지씨셀은 다안바이오의 항체 서열을 자사의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및 CAR-자연살해세포 치료제의 연구개발에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에 이전된 항체는 폐암, 대장암 등 최근 발병률이 급증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사회일반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또 중국인 '무단 촬영' 적발

사회일반 2025.04.21 16:36:42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
"댕냥이들 모여"…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 개강

사회일반 2025.04.21 16:29:42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2025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 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등 일상 속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무료 교육으로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반려묘 관리 프로그램과 홈케어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했다. 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강아지 사회화&m
딥페이크·아동 성 착취물 집중 단속…10대 무더기 적발

사회일반 2025.04.21 16:20:00

경남경찰청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 허위 영상물 범죄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아동 성 착취물 아시아 6개국 특별 단속’에서는 18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아시아 6개국 단속에는 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서울시, 누수바로알리비 서비스

사회일반 2025.04.21 16:18:22

서울시는 스마트검침 데이터 실시간 분석으로 건물 안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즉시 알리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는 서울시내 스마트검침으로 전환한 16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사용자의 물 사용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건물 안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과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연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건물 안 누수는 3만 4000건에 달한다. 누수가 발생하면 평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
건보 지출 10년새 28% 폭증…원인은 ‘과잉 진료’

사회일반 2025.04.21 16:13:46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0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고령화보다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증가율은 28.0%를 기록했다. 요인별 기여율은 가격 요인이 76.7%로 나타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량 요인은 14.6%,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사회일반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콜드플레이가 정해준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분노한 팬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21 15:49:00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의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당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후보 측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oldplay(콜드플레이)’라는 태그를 단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이달 18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공연에서 한국의 대통령 파면 상황을 언급한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헌재소장 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체제' 이끈다

사회일반 2025.04.21 15:46:17

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문 권한대행을 거쳐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이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로, 기존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여 년간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