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낙인 찍힌 '尹 친필 휘호석' 경찰 수사에…"수사 중단·당장 철거해야"

사회일반 2025.04.21 23:44:20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석 훼손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창원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윤석열 친필 휘호 표지석에 내란 문구를 칠한 것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와 시민을 무시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 항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라며 "설령,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
"내 차에 주차 금지 스티커 붙였다고?"…분노한 입주민, 경비실 찾아가서는

사회일반 2025.04.21 23:35:25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됐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입주민의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후 11시께 대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경비실을 찾아 폭언과 함께 물리적 행동을 취했다. 당시 홀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제압한 A씨는 경비실 내 주차금지 스티커를 강제로 탈취해 모니터와 유리창, 냉장고 등 시설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차량에 부착된 주차금지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이
"우리 사귀잖아"…또래 여성 부모 자산 100억 빼돌린 20대

사회일반 2025.04.21 23:26:23

20대 남성이 또래 여성을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그 중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인
빚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출인데…대법 “사기죄 아니다" 왜?

사회일반 2025.04.21 21:02:43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람을 대상으로 속인 게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 대출받은 34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른 빚을 돌려막고자 카드 대출을
"어? 여기 소아과였는데 없어졌네"…문 닫은 전문의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4.21 20:24:41

코로나19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은 소아과와 무관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29곳에서 2022년 2135곳으로 94곳 줄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 주임연구원 등은 심평원 자료 등을 토대로 소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 등을 추적, 분석해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2020∼2022년 3년간
"가진 건 집 하나밖에 없어요"…'현금 없는' 부자 노인들, 대안은?

사회일반 2025.04.21 19:10:15

고령층 가운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현금 없는 부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약 85%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노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경우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생활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현금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 ‘다운사이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다운사이징이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차액을 생활자금이나 연금으로 활용하는 전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번에도 통할까…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주는 지자체들

사회일반 2025.04.21 19:09:43

충남 공주시는 5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 시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주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다
돈세탁용 '중고폰 무역업체' 운영한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사회일반 2025.04.21 18:50:21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려는 용도로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단체 조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명(자금세탁책 4명, 현금 수거책 1명)을 전원 구속해 이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서울 금천구에서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를 설립한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가져온 피해금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정상적인 수출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尹 두번째 내란 재판…"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공방전

사회일반 2025.04.21 18:47: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조기대선 국면에 바빠진 의료계…기획단 꾸리고 ‘공약 어필’ 총력

사회일반 2025.04.21 18:34:28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상대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숙원사업을 공약에 담아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선기획단은 한의사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 대표 27인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실현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midd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43명 檢 송치…소요죄는 적용 안 해

사회일반 2025.04.21 18:26:09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 143명에 대한 수사가 21일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 수사했고, 그 중 9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층간소음 다투던 옛 이웃이 '농약 살포기'로 방화…7명 사상

사회일반 2025.04.21 18:23:52

“순간 아파트에 버스가 부딪힌 줄 착각할 정도로 굉음이 났어요. 쳐다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4분 뒤인 오전 8시 21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대 등 인원 206명과 장비 63대를 동원해 오전 8시 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은 오전 9시 15분께 초진을 완료하고 약
박상규 중앙대 총장 "AI 등 첨단분야 특화된 길 개척할 것"

사회일반 2025.04.21 18:15:39

“올해 가을 예정된 연면적 6만 ㎡ 규모의 첨단공학관 신축을 시작으로 첨단 분야에서 중앙대만의 특화된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취임 6년 차에 접어든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 발전을 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과 학내 구성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이라는 두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박 총장은 21일 서울 흑석동 서울캠퍼스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과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는 대학을 만드는 것을 약속했다”면서 “4단계
'소 결핵균' 국내 첫 인체감염 발견… 당국 "사람 결핵균과 치료제 동일"

사회일반 2025.04.21 18:09:24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나타난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과 관련, 방역당국이 “사람 결핵균과 치료제가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비롯해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질병청 결핵정책과·세균분석과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실험실 연구자나 수의사 등 고위험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소 결핵이 사람결핵균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 항결
검찰, 경찰의 '김성훈 위증' 고발건 이첩 요청 거절

사회일반 2025.04.21 18:07:15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특수단 관계자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또한 “거절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법적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