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보석 청구 김용현 기각·조지호 허가

사회일반 2025.01.23 14:23:39
[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청구 기각

사회일반 2025.01.23 14:23:33

[속보]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청구 기각
[속보] 尹 "포고령1호 국회 활동 금지는 경고에 불과해"

사회일반 2025.01.23 14:22:42

[속보] 尹 "포고령1호 국회 활동 금지는 경고에 불과해"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1.23 14:19:27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
'류현진 라면광고 사기' 前 에이전트, 징역 2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1.23 14:13:21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전모(50)씨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전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전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불출석한 채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선고가 내려졌고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도 따로 없었다. 공시송달 절차는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에 불응할 때 송달할 내용을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씨는 2013년 식품업체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 증거 채택

사회일반 2025.01.23 14:11:04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수사 진술조서’ 일부 증거 채택
검찰로 공 넘어간 尹 사건…공수처, 사실상 '빈손 송부'

사회일반 2025.01.23 14:09: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거듭 수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빈손’으로 검찰에 조기에 사건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
도봉구 공무원, 설 연휴 끝나도 쉰다…전 직원 31일 특별 휴가

사회일반 2025.01.23 14:04:42

서울 도봉구는 오는 설 연휴 다음날인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의 60%만 당일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2~3월 중 사용한다. 구는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창의행정 구현 등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 낮은 보수와 많은 업무량 등으로 최근 공직 이탈이 잦은 새내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김민전, 與 의원 107명 단체방서도 '부정선거' 주장…"자중 좀 해달라"

사회일반 2025.01.23 13:45:5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가 저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단체를 국회에 세웠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기자회견을 취소한 바 있다. 22일 SBS는 김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콘텐츠와 제보 내용 등을 여러 차례 공유했고,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특정 지역구를 지목하며 부정선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연루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사회일반 2025.01.23 13:42:43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성씨는 손 전 회장과 그의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우이방학선 유찰에…서울시, HL디앤아이한라와 수의계약 추진

사회일반 2025.01.23 13:41:01

건설 경기 침체에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 공사가 거듭 유찰되면서 추진 방식이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방학선)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본지 2024년 10월 26일자 1·3면 참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두 차례 공고했으나 지난 20일 재공고 마감 결과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
[르포] 경찰 3500명 '철벽 감시'에 …尹 재출석, 헌재 앞은 '조용'

사회일반 2025.01.23 13:29:09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재출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앞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로 조용했다. 이날에도 경력 3500명이 투입되는 등 ‘엄중 기조’를 유지하는 경찰로 인해 지지자들의 과격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기동대 54개 부대와 경력 3500여 명을 배치했다. 경찰버스는 160여 대 투입됐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3차 변론기일에 비해서는 500여 명 줄었지만, 여전히 헌재 인근 곳곳에서는 고조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법 “재직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회일반 2025.01.23 13:27:43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소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 12명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재직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해당 상여금은 통상
대선 양자 대결시 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 [조원씨앤아이]

사회일반 2025.01.23 13:19:38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강한 결집세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을 9%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23일 시사저널이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이달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중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월…판결 직후 꺼낸 말은?

사회일반 2025.01.23 13:16:10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