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사회일반 2025.04.22 12:0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카메라에 담긴 ‘그 순간’…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

사회일반 2025.04.22 12:01:00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가 오는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제61회 한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21일 열린 개회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12·3 계엄과 12·20 여객기 참사 등 지난 2024년 대한민국을 사진을 통해 되돌아 봤다. 올해 61회째를 맞은 한국보도사진상의 대상은 조선영상비전 김지호 기자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규제 대응 MOU 체결

사회일반 2025.04.22 11:15:46

법무법인 세종이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인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를 위한 통합적 법률·기술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세종은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한다.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맡는다. 두 기관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을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법원에 보석 청구

사회일반 2025.04.22 11:15:45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사회일반 2025.04.22 10: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빈소 명동성당에 마련…오늘 오후 3시부터 조문

사회일반 2025.04.22 10:51:31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빈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은 22일 오후 주교좌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오후 3시부터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다. 일반인 조문을 언제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대교구는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이 안 낳는 여자 감옥 보내야"…여고 수업 중 남자 선생님 녹음 파일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4.22 10:31:49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제작진 교체하고 출연자 하차시켜"…방송 거물된 백종원, 이번엔 '갑질 의혹' 터졌다

사회일반 2025.04.22 10:26:0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사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MBC 교양국 PD 출신 김재환 감독은 유튜브 채널 '45플러스'에서 2015년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후 백종원과 방송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 백 대표 관련 논란이 잇달아 터지기 수개월 전부터 백 대표를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어왔다. 김 감독은 "'마리텔' 방송 이후 백 대표는 방송사가 거액의 출연료를 주며 모셔가는 거물이 됐다&
"심하면 시공사 제제"…경실련,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촉구

사회일반 2025.04.22 10:22: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을 통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측정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하고, 심할 때는 시공사에게 벌금과 입찰 제한을 포함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앞서 17일 국회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법안에는 시공사 준공검사 시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
서울 한복판에서…층간소음 다투던 옛 이웃이 '농약 살포기'로 방화

사회일반 2025.04.22 10:21:00

“순간 아파트에 버스가 부딪힌 줄 착각할 정도로 굉음이 났어요. 쳐다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4분 뒤인 오전 8시 21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대 등 인원 206명과 장비 63대를 동원해 오전 8시 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은 오전 9시 15분께 초진을 완료하고 약
미취업청년 76％ "양질 일자리 부족"…최소 희망연봉 3468만원

사회일반 2025.04.22 10:17:07

미취업 청년 4명 중 3명이 한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성 등이 충분한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들이 최소한으로 희망하는 세전 연봉은 평균 3468만 원이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4％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체로 부족하다'가 42.6％, '매우 부족하다'가 33.8％다. '보통&apo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방화 용의자 사망

사회일반 2025.04.22 10:01:00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21층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오전 10시 기준 1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2명은 온 몸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30대와 인력 101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는 건물 4~5층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방화 도구는 농약살포기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화재 사상자 중 사망한 1명이 방화 용의자인 것을 확인됐다. 이웃 주민들은 용의자가 평소 거주민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단독] 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 “국가과실 없다”

사회일반 2025.04.22 09:47:25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류량 조절 실패가 침수 피해의 원인이라며 항소에 나선 이들은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용담댐 방류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부 내륙권을 덮친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의 책임을 둘러싼 첫 법원 판단이다. 대전 등지에서
평생 남에게 베풀던 70대, 삶의 끝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사회일반 2025.04.22 09:11:43

매일 새벽 4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살면서 남을 도왔던 70대가 삶의 끝자락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북대병원에서 정대순(73) 씨가 뇌사 상태에서 간과 양측 신장(콩팥)을 각각 3명에게 기증했다. 정 씨는 같은 달 13일 마을회관 지붕을 수리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신분당선 타는 여성들 조심"…바지 지퍼내리고 중요 부위 노출한 '군복男'

사회일반 2025.04.22 09:03:24

군복을 입은 남성이 지하철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분당선 지하철에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지하철 내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상·하의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 제보자 A씨는 "오늘 신분당선 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