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도 “이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법정 모독,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 왜 잠자코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왜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이다’라고 외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라며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 사과도 없이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며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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