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李 대통령에 면담 요구 "무자격 6적 사퇴해야…면담 즉각 답 주길"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0:17:49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제1 야당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 즉각 대답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리해 보니 문제투성이 후보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런 인사를 추천하고도 눈 높다는 아부가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무자격
진성준 “민생쿠폰은 과세대상 아냐…국힘, 사실 호도”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0:12:1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 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 아니냐”며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김병기 “대미협상, 주력산업 관세인하 관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59:0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는 것과 관련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려운 일이란 것 잘 알지만 국민주권정부,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35:2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작전에 나섰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15:2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이진숙 "논문 표절률 10%도 안돼"…자진사퇴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09:00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표절·편취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모두 일축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큰 실수”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국민 눈
90도 허리숙여 사과한 이진숙 "장관 잘할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03:00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표절·편취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모두 일축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큰 실수”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국민 눈
[단독]구윤철, 특혜 채용 의혹…'無경력 非상근'으로 매월 700만 원 수령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8:08:00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응시할 당시 직무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자를 누르고 최종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경쟁자를 2쪽 분량의 서류와 면접으로 따돌리며 대표이사로 뽑힌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지난 2023년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해 선임됐다. 당시 구 후보자가 제출한 2쪽 분량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박찬대 "李 눈빛만 봐도 알아"…정청래 "난 안 봐도 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6:00:00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16일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날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안다”며 ‘명심’을 향한 구애가 이어졌다. 박 후보가 정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벤트성”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도 오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총수부터 나와라"…망신주기식 특검 수사에 재계 "지나치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9:46:2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은 기업 총수들을 일정 조율도 없이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망신 주기’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실무자 먼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를 조사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김
국산 전기차 직접 챙긴 이재명 "보조금 정책 살펴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8:50:02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그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국 기업을 배 불리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당연히 인식했을
정성호 “조국, 가족 고려하면 불균형 측면도…사면은 대통령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57:29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與, 물가·폭염대책 현장 점검…"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44:0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물가와 폭염 대책 점검 차 민생 현장을 찾았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법률을 제·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법 지원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 플레이션(heat-flation)’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의 제안과 문제의식을 경청하고 효능감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곧바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43:4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소명…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42:04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