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역대 정부서 실패한 검찰개혁…李대통령 정치적 결단”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9:33:5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읜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 권력개혁의 전환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회동 앞둔 장동혁 "李대통령 변화없다면 대국민 쇼 불과"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9:17:2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앞두고 “어려운 국정 난맥상 풀어내고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아내고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막아내는 데 이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특검만 보이고 국회에는 민주당만 보인다.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이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번 만남은 그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
수요 억제책은 일단 빠져… 내년 지선 후 더 큰 '한 방' 온다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8:30:00

6·27 대책에 이은 9·7 대책에서도 결국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는 빠지게 됐다. 대신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엄포를 내놓았다. 7일 베일을 벗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모두 담기지 않았다. 6월 대출 규제, 9월 공급 확대 등을 쪼개 순차적으로 내놓는 일종의 ‘살라미 전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6.0%…3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8:25: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2.4%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전주 대비 3.1%P 낮아졌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정기국회 전운 최고조…鄭 "내란종식" vs 張 "의회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7:30:00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내란 종식’과 ‘의회 독재’ 공세를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10일 실시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단에 먼저 오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3대(내
17년 만에 분리되는 기재부…예산 없는 경제 컨트롤타워 가능할까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6:32:00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둘로 쪼개지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재정을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재정경제부는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주게 돼 정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정책국까지 기획예산처 이관이 확정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당장 정부의 성장률 제고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기재부 17년 만에 분리

국회·정당·정책 2025.09.07 20:02:51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재권 정책 컨트롤타워 부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9:11:17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렵게 꾸려질 지식재산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 장관급인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
내란 종식 준비 與…대여 투쟁 벼르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20:01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내란 종식’과 ‘의회 독재’ 공세를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10일 실시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단에 먼저 오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달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3대(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5:32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
[속보] 당정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3:16

[속보] 당정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속보] 당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는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1:58

당정대가 7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대통령 산하에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속보] 기재부→재정경제부…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10:34

당정대가 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속보] 검찰청, 내년 9월 폐지…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09:0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개편 방향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와 경
'당내 성비위' 혁신당 최고위원 총사퇴…비대위 체제 전환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00:43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7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달 4일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연 지 3일 만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