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31:0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속보] 민주당,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시도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02:57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서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기존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해 의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정무위, 최태원 SK회장 국감장 부른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6:55:23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비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SK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수백억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올해 초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조승환, 홍보위원장에 서지영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5:55:27

국민의힘이 29일 당 싱크 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당 홍보위원장 및 홍보본부장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원과 서 의원을 각각 여의도연구원장과 홍보위원장·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된 조 의원은 부산 중구·영도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해양 수산 분야 전문가로 분류된다. 홍보위원장 및 홍보본부장으로
결국 멈춰버린 ‘오세훈표 한강버스’…與 “밑 빠진 독으로 세금 줄줄”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4:41:00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구설에 올랐던 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정식 운행 열흘 만에 결국 운항을 전면 중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행정 결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작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한강버스가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반대로 말하면 원래 정식 운항 전 했어야 할 점검 작업이 미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안정성에 대한 담보도 없이 역사적인 대중교통이라며 홍보에만 매진했던
국힘 "李대통령 남탓 듣고싶지 않다"…이준석 "주4.5일 말씀하시더니 밤샘 복구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2:08:35

국가 행정 전산망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초유의 행정 마비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김병기, 트럼프 '3500억 선불'에 "외환위기 맞을 수도…절대 있어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0:46: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도널트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대미 투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9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35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을 활용해 외화 유출을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출석하라…대선개입 의혹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0:21: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29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quo
이준석 "현금 살포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0:10: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국힘, 서울 도심서 장외투쟁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9:52:00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소수 야당으로서 원내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장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여론 반전을 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도로는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약 350m 구간, 4개 차선을 가득 메운 이들은 ‘헌법 파괴 의회 독재 사법 장악 규탄한다’ ‘법치 붕괴 입법 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사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15만 명
나경원 "무비자 입국자 주소 입력 생략에 범죄·불법체류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9:37: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한국 입국 시 주소 입력을 생략하고 있는 데 대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
장동혁 "허술한 관리가 사이버 위기 초래…화재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9:33: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허술한 관리 행태가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9일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장 대표는 “정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 입법 독주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휘청거리는 경제 현장,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민생에 최전선으로 빠르게 댤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겠다&q
李대통령 지지율 52%로 3주 연속 하락…민주당 4주째 하락세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8:20:3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P 하락한 52.0%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41.4%, ‘잘하는 편’은 10.5%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P 오른 44.1%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5.8%,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8.3
與 방통위 폐지·상임위 조정 처리…野 필버+집회 쌍끌이

국회·정당·정책 2025.09.28 20:11:5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또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차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한편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 투쟁 나선 국힘…곳곳엔 여전히 '윤 어게인' [현장+]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47:01

“침묵을 깨고 일어섭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웁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한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은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 거리에 모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