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협 법관평가, 현행대로는 인사 반영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6:56:0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법관 근무평정에 변협 법관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변호사 평가가 실질적 인사 요소가 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해당 안을 사실상 유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개혁안은 법원 내부에서 이뤄지는 기존 법관 평정(근무성적·자질 평가) 중 ‘자질’ 항목에 변호사회
내란특검, 尹 외환 사건 11월 처분하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6:39:58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 외환 관련 수사 자체가 생소한 데다가 앞으로 외환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많은 의혹들 중 핵심 사건만 간추리고 다음 달께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은) 10월 말 기소가 목표였는데,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이고 11월께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군의 사기나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태원 3주기' 기억식 함께 참석한 여야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5:59:34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 행사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2000여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참사일인 10월 29일을 상징하는 오전 10시 29분 추모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울리며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추모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한국시리즈 7차전 암표값 벌써 100만원…與 '암표 근절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5:46:40

#. 야구팬 A씨는 LG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맞붙은 한국프로야구(KBO) 한국시리즈 7차전의 표를 구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치열한 티켓 예매 경쟁에 실패해 암표 플랫폼을 찾아봤는데, 정가 9만 6000원인 블루지정석 가격이 10배가 넘는 100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암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치솟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프로야구가 사상 최다 관중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치솟으면서 암
"박원순 때 정비사업장 해제로 서울시 30만 가구 공급 증발"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4:46:52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정비사업장 해제로 주택공급 부지로 예정됐다가 불발된 물량이 3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389곳에 달한다. 박 전 시장은 2012년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비 구역은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을 정비구역 해
국감 중 결혼한 최민희 딸, SNS엔 '2024년 8월 결혼' 표시…"이해 안 돼"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1:36:57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도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연 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최 위원장의 딸은 자신의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해 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 딸은 페이스북 정보 입력란에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으로 표시해 뒀다. 이 계정에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찍은 웨딩 스냅사진도 업로드됐다. 최근 최 위
국힘, 與 을지로위에 '갑질' 논란 최민희 신고…"즉각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1:35:53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했다. 보좌진, 국정감사 피감기관 등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이 직접 최 위원장의 갑질 여부를 들여다 볼지는 미지수다. 문호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을지로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은 국민과 언론이 지적한 잘못에 대해 겸허한 수용보다는 허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암세포라는 공격을 했다”며 “적반하장 그 자체인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종합 국감도 '최민희 공방'…국힘 "위원장이라 안불러"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1:23:51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올려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맹공을 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동료 의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이 해명 과정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는 태도로 오만과 독선, 아집을 부렸다”며 “특히 ‘양자역학’, ‘노무현 정신’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고민 중…넓은 데서 해보란 덕담 많아"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54:4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3연임이고, 다음에 구청장에 출마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 잘했으니까 더 넓은 데서 한번 해봐라’ 이런 덕담이 진지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25~26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
거리 위 폭탄 된 전동킥보드…野정성국, 면허 확인 의무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50:40

어린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주거 양극화 키운 부동산 대책…대출 막히자 고소득자만 집 샀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22:06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자의 매수세를 강화해 주거 양극화가 되레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고소득층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與 "정청래, 최민희에 전화해 '증인 퇴장' 경위 파악…지도부 염려"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0:19: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피감기관 증인 퇴장 조치와 관련해 직접 통화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직접 경위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며 “경위 파악의 결과와 향후 지도부의 조치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게
與 "혐중에 꽂힌 국민의힘…거대 야당이 혐오 부추겨"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57:45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혐중’(嫌中) 공세에 “거대 야당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하루 국민의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전부 혐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혐중에 꽂힌 김은혜 의원은 마약 밀반입 증가한 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때문이라고 출처가 불분명한 헛소리를 했다”고 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한 조정훈 의원, 강원대의 공자학원 퇴출을 주장한 서지영 의원의 발언도 언급했다. 한 최고위
김재섭 "李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모두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51:45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분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에 가진 아파트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원 가량 높게 매물로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 올랐다. 이것만큼 단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대출을 안 줄였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며 “6&midd
김병기 "블랙록 20조 투자…韓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 결과"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9:37:3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20조 원에 달하는 한국 투자 결정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블랙록 관계사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지난 9월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의 면담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