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받아쓰듯 AI 공약…부처 간부회의서도 기사 열공"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6:18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시리즈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연재되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AI 정부 기획 시리즈에 대해 “어린 시절 연재만화를 손꼽아 기다리듯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콘텐츠였다”고 호평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이 나온 곳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 기금 조성 △AI 부총리
尹 딜레마 빠진 국힘…자진 탈당 요구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4:30

6·3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확보가 시급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 차원의 출당·제명 조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대로 두자니 ‘범보수 빅텐트’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출당’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
PK 공들이는 이준석 "부산, 거래세 낮춰 금융허브로"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7:33:5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을 찾아 전날 대구에 이어 연일 보수 표심 잡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부산을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첫 일정으로 동래향교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우선 이 후보는 부산을 금융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사의 증권거래세를 특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기관을 하나 떼어서 옮기는 식의 지방 발전은 성공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돈은 규제가 적고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소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6:3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재강 민
이준석, 이재명 'HMM 부산行' 공약에 "어설픈 괴짜경제학"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6:02:5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어설픈 괴짜 경제학으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걸 좌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범어사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HMM이 공적 지분이 많아 사실상 국가 소유라 해도 (지리적) 입지는 회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기업 마음대로 가격 결정권 등을 휘두르고 제약을 가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다”며 “이 후보의 매표에 사용되는 것보다 회사의 자율 판단에
[현장+]이재명 "많이 이길 거란 소리 하지말라…절박한 선거"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5:58: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많이 이길 거라는 소리 말라 절박한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 후보는 “목표는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일각에서 12·3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라를 특성상 이 후보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오히려 ‘박빙선거’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3표가 부족하
민주당 추진 '대법관 증원' 두고 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야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5:07: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법사위 회의 중 두 안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 외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
[영상] 김문수 "과학기술 전폭 지원… 국가 마중물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4:26:4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현행 1조 원 규모보다 10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개발(R＆D)에 관련된 산업·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을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 부분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부산 찾은 李 "산은 이전 어려워…해수부·HMM 옮겨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3:34: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옮기는 것이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만 어려우니 못했다”며 대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여러분 산은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지 않나”라며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은을 옮기는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석 달만에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3:04: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2월 1.6%를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반토막을 낸 것이다. 그간 해외 투자은행(IB)에서 0%대의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내 기관 중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KDI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0.7% 역성장한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셈
민주 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룸살롱 접대 받아"…감찰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49:4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쿠데타 장본인, 인성 말할 자격없어" 洪 두둔한 이준석, 권영세 저격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48:0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저격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본인들의 러브콜에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을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이냐”고 일갈했다. 이 후보가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며 홍 전 시장과 접촉면을 넓히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 의원이 홍 전 시장을 비판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권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기 경선의 피해자인 홍 전 시장님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
국힘, 민주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추진에 "이재명 위한 사법장악"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38:54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전날 판사·검사·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27:2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서왕진 “검찰독재 대표 피해자가 조국·이재명…검찰개혁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05.14 11:17:29

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이후의 1년은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정책과 정치의 시간일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2.0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우선 정치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며 “제3 원내교섭단체 실현을 통해 양당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