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이어진 '쿠팡 사태' 현안질의…"보안 인증 받으면 뭐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43:12

개인정보 3370만 개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과 관계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쿠팡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보안 인증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인증하고 감시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
올해도 '초법적' 쪽지 예산… 與野 실세 지역구에 무더기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38:15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죄송…과거 잘못 끊어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4:17:56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비상계엄 당시 본인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장소인 국회 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들을 존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날 밤 계엄 발표를 보자마자 냈던 '계엄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개인이 아닌 당 대표로서 낸 것”이라며 “그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더는 못 믿어…내란재판부 만들어 잔재 청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3:39: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프랑스·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다. 정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김재섭 "반성 없는 장동혁에 실망…보수 재건과 계몽령 같이 못 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3:33:52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몹시 실망스럽다.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
국힘 의원 25명 "尹·계엄세력과 절연할 것…국민께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2:54:27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12·3 비상계엄
송언석 "국힘 모두 계엄 못 막은 책임 통감…진심으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42:0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전 대한민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이재명 당 대표
"재석 60명 안되면 필리버스터 중단"…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39:38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남아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의 저항 수단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은혜
[속보]“재석 60명 안되면 필버 중단”…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11:33

[속보]“재석 60명 안되면 필버 중단”…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우원식 "비상계엄 1년,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1:01: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시위 문화는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영감과 용기를 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도 끝
"무조건 잘못" 당내 줄사과에도…장동혁 "의회 폭거 막기 위한 계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40:55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사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낸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본 의원은 국회 법사위
민생 예산 늘렸다더니… 여야 실세 의원 예산 줄증액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24:47

여야가 5년 만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면서 정부안의 총량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 예산은 늘렸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실세들의 지역구를 챙겨주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과건 건립 예산 2억 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국회 내 카톨릭신도회에 참
민주, 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김병기 "빛의 혁명 기록"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24:25

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정청래, 秋 구속 기각에 "조희대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0:05: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내란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내란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부산시대' 앞둔 해수부 "내년 예산 7.3조…올해보다 8.5%↑"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55:14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6조 7816억 원보다 8.5% 늘어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29억 원이 증액되고 25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총 279억 원 증가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국가어항 사업과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 등이 추가 반영돼 총 252억 원이 증액됐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업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 예산은 58억 원,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근해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