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는데 여당은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나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여권에 대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종교재단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종교의 정치 개입 사례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종교재단 해산 검토를 지시하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야당의 헌법 수호 의지가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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