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진우 "김민석, 국민 모르는 현금 6억 쓰고 자료 없이 말 뿐"

국회·정당·정책 2025.06.24 21:57:30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김민석 후보자의 소명은 ‘유리한 퍼즐 조각’만 보여주기다”며 부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김 후보자에게 남은 현금이 더 있는지, 누가 현금을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실제 들어온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들 유학비를 김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는 안 낸다”며 “떳떳하면 아들이랑 통화해서 통장 1쪽 내면 될 일이다. 숫자 공개와 프라이버시는 상관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속도전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6.24 20:16:0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유성엽 전 의원 별세…향년 66세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8:34:03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유 전 의원은 5월 30일 전북 진안에서 대선 선거 운동 중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유 전 의원은 전주 신흥중과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외교학을 전공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내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관광국장, 환경보건국장, 전북지사 비서실장,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2002
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56:43

“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54:00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달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OECD와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포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46:41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을 25~27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시아 권역 의회예산기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경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OECD와 매년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회 째인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 고령화, 연금 문제 등이 각국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재정총량 중심의 예
김민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30%" 답변에…野 "경제 큰그림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40:01

여야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의혹과 사적 채무 논란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려면 본인 재산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다”며 도덕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모두 반박하면서 새 정부 과제에 대해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26일 본회의서 '추경 시정연설'…與 "내달 4일까지 통과 시킬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37:4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26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새 원내지도부 간 첫 공식 회동에서 2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
"헌법정신은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여가부 확대'에 국힘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51:30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라 수십 가지 사회적 젠더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기초 윤리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계에서의 우려가 아주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성 공약의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는 “헌법 36조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며 “대한민국
국정위 "'尹 삭감' R&D 예산 확충 논의…규제합리화 TF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8:04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는 신청사 이전 외에 임대 방안도 검토하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할 ‘규제합리화TF’도 추가로 구성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R＆D 예산정책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던 2026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48.4%'인 국가채무비율 묻자…김민석 "20~30% 정도"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6:0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틀린 수치를 제시해 빈축을 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고 보기도 하고, 높다고 보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정확한 소수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늠하느냐”고 재차 묻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SKT 해킹 사태 재발 막게…野, 정보보호 의무 투자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0:30

대형 해킹 사고에 대비해 정보기술(IT)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017670)의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이달 9일 예스24(053280) 해킹 사태 등 정보통신망 위협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21:10

[속보] 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해병대원 특검, 尹 소환 "당연히 할 것"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07:5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아침 출근길에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전진숙 민주당 의원 "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에 14.4억 환수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5:53: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에 대해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여원의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온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비 총 14억4012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적 환수 결정은 다음달 중 내릴 예정이다. 공단이 지난 4월 28일부터 나흘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요양원은 위생원 및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