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7.19 17:52:01

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완화된 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현수막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정치 공세 문구와 혐오 표현으로 길거리가 뒤덮이며 일각에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한미의원연맹, 내일 미국행…초당적 외교로 통상협상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7.19 16:50:37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20일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통상협상 관련 의원 외교에 나선다. 공동 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3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5명·조국혁신당 1명·개혁신당 1명)이 미국 방문단에 포함됐다. 의원들은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들은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
[속보]민주 전당대회, 충청 권리당원 투표서 정청래 62.77%로 승

국회·정당·정책 2025.07.19 15:49:36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62.77%로 1위를 기록했다. 박찬대 후보는 37.23%를 얻었다. 김정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합동연설회가 끝난 후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를 반영해 선출하는데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속보]정청래 “3개월 내 개혁입법 완료…‘검찰청 폐지’ 소식 들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9 14:51:4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전광석화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처럼 효능감 있게 당 대표를 해내겠다”며 “최전방 공격수로서 개혁의 골을 넣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검찰청이 폐지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며
민주, ‘구속적부심 기각’ 尹에 “사죄하고 성실히 수사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9 12:24:5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고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한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
민주, 오늘 첫 당대표 선출 순회경선…충청권 투표결과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7.19 09:12:16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현장 순회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신하기로 했다. 앞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일정 조정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청권, 영남권은 이미 투표가 진행됐으니 당에서 결정한 대로 내일(19일), 모레(20일)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9 05:30:0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
김건희 안보이는 김건희 특검… 건진-통일교-親尹 '불법 청탁' 수사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7.18 21:21:19

‘집사 게이트’ 등의 수사에서 스모킹건(핵심 증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각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청탁’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등 두 갈래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는 것이다. 비교적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명확할 수 있는 두 사건을 우선 해결하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공천 청탁 의
[속보] 李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5.07.18 20:20:55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됨에 따라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산업부·법무부 장관은 지명 19일 만에, 외교부 장관은 25일 만에 임명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경제·외교 컨트롤타워 격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도 속도
이명구 관세청장 "美관세대응 최우선과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8:49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대본 본부장을 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해 정책적 최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
'관세협상 담당' 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조만간 방미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0:50

국회가 18일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를 제외한 네 명에 대한 장관 임명안 재가를 마쳤다. 여야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mid
정은경 "남편 주식, 코로나 이전 주정회사로 알고 투자"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9:3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의혹에 대해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에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거라고
조경태 "특검 수사 연루된 인사 당 나가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8:33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양대 노총 책임자들을 만나서 ‘노조 이기주의’를 혁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혁신을 통해 14%에 불과한 한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 7개국(G7)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중산층도 늘어나고 국민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만 봐도 미국에 투자하는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7:2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6:43:24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날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