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날 세운 국힘…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2:35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TV예능 출연에 대해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시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며 “행정망이 멈추고 민원과 복지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자 국민은 불편을 넘어 불안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복구 과정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며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에 방영된 대통령 부부의
고교야구 대회서 지도한 '무자격 코치'…협회는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0:00

공식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한 코치가 지도자 자격증 없이 선수들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권한을 가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미등록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청소년 선수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한 고교야구팀 A코치는 KBSA에 정식 지도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A코치의 자격증 유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속도위반 과태료만 年 1000억원 이상, 짭짤하네"…이 동네는 어디?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3:19:30

전국에서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과태료 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5년 연속 경기남부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경찰청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납부받은 과태료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결창청은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지난해(2024년) 1312억 3609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거둬들인 과태료는 5년 연속 전국 1위로 △2021년 946억 753
北 도발 수위 높이지만…APEC 계기 커지는 북미 만남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2:10:00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10·10절)을 앞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미 간 군사 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되레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
나경원 "서울 5선에게 경기지사 운운…도민에 예의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0:34:5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설'을 언급하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명분인데 서울에서 5선을 한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추나대전 운운하면서 저를 경기도지사 출마군에 언급하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희화화 하는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검찰해체, 사법파괴등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방어의 최전선
정기국회 앞두고 ‘사법개혁 충돌’…민주당 속도전 vs 사법부 원칙론

국회·정당·정책 2025.10.07 09:00:00

사법개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며 국회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내부 기류는 대체로 신중론이지만, 일부 제도 개선에는 수용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조만간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최종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추고 막판 조율 중이다. 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에 대해
[단독]"또 불 나면 어쩌나"…민간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30% 밑돌아

국회·정당·정책 2025.10.07 09:00:00

민간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019년(32%)을 제외하고 10년째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민간 소유 목조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간 소유 목조 문화유산 207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61건(29%)에 불과했다. 국보는 16건 중 5건, 보물은 191건 중 5
사법개혁 속도 높이는 與…공수처법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10.07 08:00:00

검찰청 폐지를 관철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야당도 공수처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을 재소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은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본격화했습
박용진의 오세훈 저격 "정말 수준 미달"…지방선거 앞두고 '예열',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06 20:34:48

추석 연휴를 맞아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정책을 "현실을 외면한 이벤트성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쪽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을, 다른 한쪽은 남녀 만남 장려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년층 동거인, 비혼 커플, 친구끼리의 공동생활, 동성 커플 등 새로운 가족
'李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당해…"나이·학력 왜 공개 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0.06 20:18:55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 시절
정치적 손익 계산에…'배임죄 폐지' 입장 맞바꾼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7:47:00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법안을 내기도 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통적으로 ‘억강부약’을 내세우며 ‘반기업’ 법안을 마련하던 민주당,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온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정반대다. 각 정당이 정치적 손익 유불리에 따라 배임죄에 대한 판단을 뒤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근 5년 해상 밀입국자 96%는 중국인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6:22:29

최근 5년여 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약 96%가 중국인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9월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로 조사됐다. 이들 중 46명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내 중국인의 밀출국을 돕기 위해 들어온 중국인이 3명이었다. 또 채무 해결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2명,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중국 외에 한국
"제사상에 사과·배 못올린다"…2090년 재배지 완전 소멸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5:00:00

국내 사과 재배 적합지가 2090년에는 완전히 소멸하고 배·복숭아·포도도 2050년 이후 재배 가능지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이 장기간 투자해온 과수·채소 작물의 재배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농촌진흥청의 기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SSP5’에서 이 같은 예상이 나왔다. SSP(Shared Socioeconomic
양치승·쯔양·백종원, 국회서 증언한다…李정부 첫 국정감사 추석 이후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2:20:19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인기 유튜버 쯔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 등이 국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도 유명인이나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다수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는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유튜버 쯔양을 참고인으로 불러
李대통령 '냉부' 오늘밤 공개…주진우 "강유정·박수현 명예훼손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1:08:02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관련 국회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유정, 박수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소인들은 냉부해 예능 촬영 시점을 국민에게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자원 화재 후 냉부해를 촬영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 제기는 허위사실이다’는 취지의 적반하장식 거짓 브리핑을 했다"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