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문회 파행' 김민석 탓…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하면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18:31

국민의힘은 26일 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금이라고 후보자 자료를 제출하면 청문회를 재개해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이 있는지,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가 됐는지 날짜를 늘려서라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고 밝혔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야당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10대 무자격 후보자’라고 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지금이라도 약속한 자료를 내면 청문회를 재개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관세청, 기술유출 전담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12:40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김민석 청문 파행에 與 "李 정부 막는 정쟁 시도…좌시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6 10:08:22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막으려는 정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체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당한 출범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송언석 "무능·부도덕 김민석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

국회·정당·정책 2025.06.26 09:55:4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자 협치 복원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얘기하겠지만 김 후보자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정 종료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청문회로 만들었다”며 “하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김 후보자가
野김기현 “李, 나토 불참하고 국내용 지방선거 올인”

국회·정당·정책 2025.06.26 09:19:26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불참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중동 정세와 국내 문제를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채 내년도 지방선거운동을 다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벌써부터 국내용 지방선거에 올인해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미
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되레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국회·정당·정책 2025.06.26 05:30:00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커피숍 알바 근로시간 확 줄고 대기업 직원의 경우 소폭 감소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
김병기 “‘이재명 죽이기’ 대북송금 의혹 진상규명 재수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6.25 21:24: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과 관련,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어 “자신(배 회장)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3%룰·배임죄 보완 논의"…여당 내서도 상법개정 속도조절론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8:00:0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45:38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기회주의적 처신…자진 사퇴해야" '유임' 송미령에 野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47

전 정부 출신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동안 대척점에 섰던 여당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송 장관이) 국회, 농민 단체와 적극 소통해 논란을 잠재워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농업과 농촌,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의혹만 있고 한 방은 없었다…與, 단독 인준 나설듯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22

“무자료·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느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불투명한 자금 흐름,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 태도를 재차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과거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자 ‘지킴이’를 자처한
與 만난 경제6단체, 상법·노란봉투법 우려…"배임죄 등 추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5: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6단체를 만났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경제 단체가)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전부
李정부 첫 추경 심사 착수…여야 '소비쿠폰' 기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7:34:04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25일 착수했다. 정작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공석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고 7월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전체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차단"…野김미애, '김민석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6:52:47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거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로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 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해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나 통상적 시중 가격
국힘, 與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중국식 검찰 구조"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6:08:4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4법’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권력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 체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위험한 시도”라며 “사법 시스템이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