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선거 모드' 전환…영남·수도권 사수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40:25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 경쟁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명절 연휴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일찌감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중심으로 체계적 공천 기준 마련과 선거 전략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반년 만에 기지개 켠 국회 연금특위…'구조개혁'은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 6개월 만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때 맞춰 당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탄핵·대선 등 정치 일정과 여야 대립 탓에 지지부진하던 연금특위가 반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위 논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가올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지방선거 정국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퇴직&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정청래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 조문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3:34:0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따른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담당하다 투신 사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마약 단속 늘어나는데…서울세관 엑스레이 검색기 절반이 노후화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2:00:00

전국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 단속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엑스레이(X-ray) 검색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4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2736kg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해 두 세관만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사실상 마약
조국 "국민의힘 평화·경제·정치 망쳐, 반토막 이하로 줄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0:23: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민의힘을 반드시 반토막 이하로 줄여서 주변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한반도 문제를 극우적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평화도, 경제도, 정치도 망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을 언급하며 평화의 길
라면 끓일 5분 사이 나라 빚 11억 는다 [재정중독, 벌어진 악어의 입]

국회·정당·정책 2025.10.04 07:42:00

아침에 라면 하나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그 사이 국가 빚은 11억5000만원 늘어난다. 점심 식사와 커피 한잔을 즐기는 1시간 동안 139억원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2시간이면 278억원이 더해진다. 잠들고 깨어나면 어제보다 3338억원 더 빚진 나라에서 아침을 맞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4년 뒤인 2029년까지 정부가 공식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일상에 대입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
민심 가늠자 '추석 밥상' 민심은 여야 어디로…의제 공방 승자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0.04 07:00:00

정치권의 민심을 가늠할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정치권이 각종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형성한 가운데, 여야는 ‘추석 밥상’에 올릴 핵심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다. 정권 출범 초 정국을 확고하게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으로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당 쇄신과 함께 보수 재건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민생 정책 실패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면서 여론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추석 민심에 따라 하반기
李 대통령 국정 지지도 59%…한 달 사이 4% 낮아져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9:48: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34%, ‘대체로 잘한다’는 응답은 25%로, 긍정 평가는 59%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취임 100일 조사와 비교했
추석 연휴에도 與·野 '대통령 예능 출연·AI 녹취 조작 논란' 두고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7:18:52

추석 연휴에도 여야가 민생 대신 정쟁으로 달아올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의 예능 출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과 관련한 녹취 진위에 대한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
김장겸 "방통위 폐지, 이진숙 쫓아내고 방송 장악 위한 법" [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6:11:05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위인폐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 바뀐 게 없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OTT인데 정작 OT
"검찰 해체 왜 못 막나"…檢지휘부·일선 검사 '일촉즉발'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3:00:00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면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 “수뇌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갈등 양상도 비춰지고 있다. 일선 청 많은 검사들은 검찰 해체와 후속 조치에 대검찰청이 무기력하게 대응있다는 입장이고, 대검 지휘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대책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각각 지난달 26일,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달 26일 검찰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2:00:00

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
[단독]'책' 없어 도서관 못가는 발달장애인…올해 '대체자료' 제작·구입 '0건'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2:00:00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장애인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턱없이 부족한 자료 탓에 발달장애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서관이 신규 제작 및 구입한 대체자료는 총 4396건이다. 하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용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는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다. 대체자료는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단독] 평가원, 호텔 골프 접대 받고…수능 합숙소 계약 거래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1:29: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거래 과정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평가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수능 합숙소 명목으로 80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평가원 간부는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평가원 수능출제관리부장인 김 모 부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 모 상무 등 관계자 5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
[단독] ‘재난급 폭염’ 일상화…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난방’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1:00:00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난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에 계절 간 복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서울경제신문이 3일 한국에너지재단의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냉방 지원 예산은 154억 원으로 난방 예산(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