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주의보…"기준치 5680배 초과 중금속 함유 어린이용품 버젓이 판매"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09:49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 적발 물품 중에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중금속을 함유한 어린이용 화이트 다이아몬드 실버 목걸이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중간 점검해보니 이같이 나타나 온라인 플랫폼업체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속보]송언석 "李 정부 100일,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 어지럽힌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08:1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고,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정청래 "교섭대표 연설 도중 역대급 망언들어…제2노상원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02: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역대급 망언에 귀를 의심했다"며 "제2의 노상원인가. 자수하고 사과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한 참석자가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발언했다는 게
김병기 “민생경제협의체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 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0 09:54: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에서 합의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며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필수의료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의 처리를 제
李 부동산 대책 때리는 野…국힘 "역대 정책 '박스갈이' 수준"

국회·정당·정책 2025.09.10 09:45:00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대책은 빠진 채 LH에만 부담을 떠넘긴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부 대책을 ‘순살 아파트’에 빗대 “순살 공급 대책”이라고 비유하며 야권 전반에서 비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공급’이 없다”며 “135만 호라는 숫자를 열심히 끌어다
구윤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총력…'초혁신경제 전환' 선택 아닌 필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08:43:5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8월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된 데다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반복시 최대 100억 과징금…與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07:00:00

반복적인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지만 가뜩이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시 3인 이상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
"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與황명선,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06:00:00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해 추가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8:38:08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
기업지원법 꺼내든 국힘, 여당발 反시장법에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8:08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의석수의 한계로 민주당발(發)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없더라도 ‘정책 정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각각 맡아 당내 ‘정책 컨트롤타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내란" 26번 외치고…협치 외면한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6: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내란’이었다. 정 대표는 내란을 26차례나 언급하며 ‘내란 청산’을 무엇보다 내세웠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엄포를 놓았고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불과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맞잡았으나 하루 만에 협치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36:03

조국혁신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조 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총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김선민 전 당대표 권한대행을 제외한 11명의 혁신당 소속 의원이 참여했
'최악 가뭄' 강릉 집결한 국힘 지도부… "여야정 머리 맞대 해결할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35:2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피해 현황을 점검한 뒤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강릉시청을 찾아 “유례없는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가능한 수자원을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가뭄을 해결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과 폭우 등 재난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세부적 대책
與 "전향적 자세로 野와 논의…특검 개정안 의견 조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25:45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해병대원) 개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특검이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갖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충실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다”며 “만약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것”
여권 檢압박에… 검사 이어 수사관도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04:25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 된 데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계속하자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한 검사와 비(非)수사 부서 검찰 공무원도 “일방적인 매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의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 방향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검찰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