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29:4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16:43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
與, 개헌특위 발족…"대통령 '개헌 진정성' 적극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47:19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원내 위원으로 참여했고, 헌법학자 등 원외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34:1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21:50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
[속보] 우 의장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15:28
권성동,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에 "슬로우트랙이자 속임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3:53: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에 대해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2:33:2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
[단독]“흑색선전 대응해야”…민주, 조기대선 앞두고 특보단 전열 재정비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1:38:52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이 출범 후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장종태(민생)&midd
이명박 "보수 정당 최고 위기… 힘 모아야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1:37: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요즘이 보수 정당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다 해나갈 수 있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잘 명심해 당을 단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중소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걱정이 태산이더라”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몰아붙이
김동연, '보수 심장' 대구 찾아 "제7공화국 시작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1:23: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보수의 아성인 대구를 찾아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기념일 전날인 이날 대구에서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김 지사는 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구는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대구에서, 이제는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
MB "반도체산업, 놀 땐 놀고 일할 땐 시간제한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51:02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가 오면 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총의 반발 탓이 크다’는 권 위원장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며 “이 고비에 여야가 없고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대
조국혁신당 “崔 최종 미션,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38:17

조국혁신당이 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결정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만 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최종 미션이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 완성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보여준 최상목의 행보는 한마디로 내란수괴 권한대행”이었다며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총선용 선심 공약이었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프로젝트의 완성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평가 1&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15:27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