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증여… 국세청, 강남·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A 씨.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파트값을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 60억 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A 씨는 증여세를 10억 원 이상 덜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조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56:50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
'尹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특검, 한동훈 참고인 출석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40:52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김상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36:07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며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08:00

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
[속보]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56:24
정청래 "내란 단죄하듯 검찰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15: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도 내란처럼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됐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자사주 취득 자본거래로"…與,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2:09:1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자사주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본
김병기, '인사청탁' 문진석에 엄중경고…"굉장히 무겁게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38:19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3일) 오후에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와 통화했다. 엄중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보완하겠다),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준석 "'카르텔화'된 李 정권 인사…특별감찰관 지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11:5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대 출신인 인사를, 중앙대 출신의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쿠팡 사태에 날세운 與…"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43:2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은 “초유 사태에도 쿠팡은 여전히 남일처럼 대응한다.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쿠팡이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한정애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11:5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됐다”며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 평가액보다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쟁 입찰로 매각된 부지 중 3분의 1은 감정가의 70% 미만으로 낙찰됐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불명확한 매각 사유 기준과 민간
김병기 "재석 60명 미만 필버중단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00: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지만 지금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장동혁 "李정부서 안보 해체 심각…'간첩 천국' 만들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9:54:0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에 보낸 북한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 신변보호 조치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9:53:4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3일 장 의원을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소환해 고소 취지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의원은 이달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