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약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커지는 '현금살포 유혹'

국회·정당·정책 2025.03.01 06:00: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50만 원이어서 최대 1조 3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약 270만 명이고 이들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67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에는 1조 3500억 원이 든다”고 설명
'마은혁' 헌재 결정에도 여야 '난타전'…과열되는 與野 대립

국회·정당·정책 2025.03.01 01:00:0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에 있던 ‘여·야·정 협의회’까지 불발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이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
檢 '영장쇼핑 허위답변'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2.28 21:34:1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허위 답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8일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또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 내 공수처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영선에 장관직 제안해 공천개입"…野, 尹부부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9:05:3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는 김영선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공직을 주겠다고 했다&quot
김동연, 이재명 만나 "기득권 내려놓고 개헌 논의…말바꾸기도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43:52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정책 노선 등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인근 식당에서 이 대표와 마주 앉아 약 7분 동안 언론에 공개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은혁 핑계로 30분 전 불참 선언…'민생 보이콧'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34:23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1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안들은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가거나 야당이 일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차 국정협의회
與 "취약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32: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50만 원이어서 최대 1조 3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 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약 270만 명이고 이들에게 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67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에는 1조 3500억 원이 든다”고 설명
여야 잠룡 대통령 3년 임기 '개헌' 승부수'…말 아끼는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8:53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이 줄줄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 속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야당에서도 대통령 3년 임기 개헌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위하는 양상이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는 현재까지 개헌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개헌이 대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지난해 589억원…1인당 1억9500여만원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8:22

국회의원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이 58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01개의 국회의원 후원회가 총 589억 5000만여 원을 모금했다. 이는 한해 전인 2023년 373억 9500만여 원보다 215억여 원 늘어난 액수다. 총선·대선 등 공직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액(1인당 1억 5000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후원회 1곳당 평균 모금액은 1억 9500만여 원으로, 2023년(1억 2400만여 원)보다 약 7100만 원 증가했다. 89곳은 모금 한도
野 지역화폐 비판하더니…與도 '포퓰리즘 유혹' 빠지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6:20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여당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연이어 내놓은 데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쥐여주는 더불어민주당식 ‘포퓰리즘 추가경정예산’과 달리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함으로써 내수 불황을 완화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민생 추경과 관련해 여야 간 차별점을 보면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은 전 국민 일괄 지급으로 요약된다. 28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1인당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사
최상목 "국정협 취소에 유감"…野상대 자동조정장치 설득 무산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4: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
[속보] 崔대행,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어서 개최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57: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野,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 발의…"이번엔 반드시 관철"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31:3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8일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엔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정춘생 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한 세 번째 특검법과 달리 민주당과 야권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속보] 민주,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21:53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
[속보] 민주 '참석보류' 여파에 오늘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17:14

민주 '참석보류' 여파에 오늘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