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해병 특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9:37:42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씨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임인 ‘멋쟁해병’ 구성원들과 함께 당시 채 해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을 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野 기재·산업·외교장관 보고서 채택키로…"국익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9:04:59

국민의힘이 18일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8:23:0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김건희특검, 통일교 서울·가평 본부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7:33:3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가평과 서울 소재 통일교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
"주 52시간제 중기 어려움 가중…근로시간 유연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5:30:00

새 정부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등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다. 추 의원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수출
폭우 피해에…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박찬대, 전당대회 일정 우려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5.07.17 23:15:59

17일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지 중앙당 선관위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대를) 축소해서 한다는데 온라인 대회를 하고 수해복구를 돕는 것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고민이 많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페이스북을
[로터리]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8:06:50

사람도 돈도 기회도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반면 지방을 지탱했던 산업 기반들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여수 LG화학에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 위기로 지역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러한 불안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산업 전반이 여차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산업의 위기는 지역 분업에 기반한 산업 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정책금융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시기 정책금융은 일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 국토의 산업화에 기
與도 '강선우·이진숙 사퇴' 압박 기류…주말쯤 결론낼듯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7:57:16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청취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
진성준 "소비쿠폰 과세 안 해…李정부 흠집내기 억측"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7:53: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
박찬대 "국내기업 낙오 않도록…탄력적 조세·산업 정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7:53:07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낙오하지 않도록 탄력적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시절 제정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 같은 경제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인터뷰는 현장 질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경제 현장에 있었
'집사게이트' 김예성 적색수배…김씨 "곧 조사 받을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7:42:06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되며 특혜 지분 매각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적색 수배 절차에 나섰다. 특검의 신병 확보 노력과 별개로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입장과 사정이 정리되면 스스로 입국하겠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전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이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김 씨는 베트남에서 3국으로 도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이르면 주말 기소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7:07:28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19일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특검조사 불응'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35: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 별개로 건강 문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박찬대 "제2의 5공 청문회 추진…내란 10적 넘어 '20적'도 가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08:1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제2의 5공 청문회, ‘내란 청문회’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이후 국민은 온몸으로 내란을 겪었고, 온몸으로 이겨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지금까지 내란의 전모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법부 일부, 특히 지귀연 판사처럼 비공개 밀실 재판을 고집하는 이들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