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11:3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
[속보]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7:5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밝혀…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4:1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기 몰랐다는 李에…권성동 "고시반 함께 했던 나도 모른다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13: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치고 낚시하며 사진까지 찍었던 고(故)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차라리 대학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해당 혐의와 관련해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백
[단독]‘52시간 예외’ 줄다리기 끝…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태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8:40:17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중기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도 아닌 52시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발목 잡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오락가락' 비판했지만 이재명에 정책주도권 뺏긴 與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6:00:00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은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헌재, 오늘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최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5:30: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결성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한 차례 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동훈 저서 첫날 완판…李 '개' 발언엔 "재판이나 잘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9:13:3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대표는 절대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명망 있는 여권 인사에게 ‘국회로 가지 말고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신시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다음 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양수겸장 겨냥한 李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8:43:01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李 ‘2년 구형’에…민주 “정적 죽이기” 국힘 “유죄 자신”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8:26:50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에서 범죄 소명이 되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자신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예
尹 최후진술에…"진심 담겨""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53:28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층 민심을 의식해 “진심이 느껴졌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정권 교체의 불씨를 키우려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구제 불능”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어쩔 수 없는 여소야대 속에 야당의 탄핵 반복,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4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38:39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
巨野 상법개정안 강행…결국 법사위도 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14:4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섰고 야당 의원들끼리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
김동연, 尹 최후진술에 "망상의 끝 어디인가…만장일치 파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6:42: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 선동이라는 말도 부족해 간첩 암약까지 주장하는 윤석열의 망상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며 “망상에 붙잡힌 내란 세력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번 특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