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쪽지예산' 관행 또다시 되풀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6:15:00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사설]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4 00:05:00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3일 “타협과 양보” “민생 예산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예산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9:15:2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
특검 "법 위에 있었다"…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41:16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4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아래 누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01:3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
고환율에…내년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50억달러로 증액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8:00:05

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외평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 원)보다 6조 3000억 원 줄어든 225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與인사청탁에 또 도진 '김현지 실세설'…대통령실 "엄중 경고" 진화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7:27

대통령실이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홍 모 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
끝내 사과 안한 張…내홍 격화 野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5:41

12·3 비상계엄 1주년과 취임 100일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는 ‘우향우’ 전략을 고수했다. 당 안팎에서 빗발친 사과 요구에 선을 그은 대신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지렛대로 삼아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꾀할 적기라고 기대했던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분출하며 국민의힘은 또다시 분열 위기에 봉착했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낸 성명서에서 “6개월 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
내란재판부 강행…똘똘 뭉친 與 [비상계엄 1년, 엇갈린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33:26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내란 몰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도 재차 언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與, '정년연장+재고용' 추진…8~12년 단계적 방안 제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7:20:37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첫 안으로는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2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
'계엄 1년' 尹 "독재정권 맞서 뭉쳐야…헌정질서 파괴 눈앞"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57: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3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 특별법, 4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26:57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4일 약 1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되도록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
개혁신당 "장동혁, 현실 보라…반성 없으면 몰락 뿐"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18:07

개혁신당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어둠을 만든 세력이 어둠을 탓한다. 현실을 보라”고 직격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1주년 메시지를 읽고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 대표는 끝내 그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
與, '1인 1표'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당헌 수정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5:48:0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