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野한지아 "갑질에 '여야'가 어딨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22:51: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부적격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야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고 적었다. 이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quo
7~8월 누진구간 완화…4인 가구 月전기요금 평균 1.8만원 줄어들듯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5:25

정부가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를 비롯해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감면 한도 확대 등 폭염 지원책을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7년 만의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정부에서 윤창렬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전작권 전환이 목표"…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1:59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
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0:32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6:32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4:06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기자의 눈]정권의 첫 단추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3:38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하나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주류로 불리던 박홍근·권성동 의원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과 두 중진 의원이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합의문의 효력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입
국민의힘 "전작권 전환 발언한 安 자격 없어…국민 위협에 빠뜨려"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07:49

국민의힘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수천만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방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심사숙고도 없이, 국가 안보를 두고 장관 스스로가 자승자박 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틀 전 ‘한미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 장관 후보자의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특검 "尹 조사 불응"…서울구치소, 尹 물리력 동원 난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6:36:2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기 있나" "철새 정치인"…권오을, 옛 친정서 비난 세례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6:32

15일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 진영 출신의 권 후보자에 대해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에게 “평소에 무속을 공부한 적 있거나 신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가 “그런 건 없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지난 5월 권 후보자가 대선 유세하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에게 ‘이번에 누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편법증여' 의혹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2:27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모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04:39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27: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04:25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