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尹 삭감' R&D 예산 확정 보류 요청…보완 후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5:11:44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져 심의 중인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재검토를 25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활성화를 통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제시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김병기 "여야 협상, 너무 오래 끌면 안돼…내일까지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3:54: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두고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등 상임위 구성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26일)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논의하되 결정할 시간이 되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한 김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이런 문제
송언석, 김민석에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후보…이제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3:51:2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후보”라며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1일 차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첩첩산중 더 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시작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였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비협조와 몽니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최저임금 14.7% 인상시 월근로시간 격차 17시간 ↑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3:06:44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국정위 "오늘 검찰 업무보고 취소…충분한 준비하란 취지"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1:48:31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미뤄서 보고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2차 업무보고는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면서도 &quot
李정부 정책·민원 제안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1:00:40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모으는 소통 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민주 "尹 체포영장 청구는 자업자독…조속 발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41:50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영장을 발부하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정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지체 없이 발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
김병주 “유임 장관 논란은 당연…송미령 본인이 돌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32:4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 장관)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잘 설명해 (논란을)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권의 장관이 유임하는 경우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 정권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진영에서도 의아할 수 있다”며 “그것을 돌파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한다.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
與 "김민석 청문회, 검찰 조사실 방불케 해…野 전향적 태도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28:3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검찰 조사실을 방불케 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힘의 낯 뜨거운 정치공세 속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이 마무리되었다”며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직을 볼모 삼아 국정과 국민을 겁박하는 국힘은 국정발목잡기 전문집단이 되기로 작정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지, 당리당략을 위한 장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는 대통령을 보
이창용 직격한 與 이언주 "오지랖 넓어…한은 역할 충실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22:57

국내 은행 수장들을 만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너무 많이 나갔다”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스템에 대해 들여다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정책 수장이 공석이고 대통령실도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
"저소득층엔 소비쿠폰 대신 현금으로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17:02

전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업종 제한이 없어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정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급 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與 “국힘, 사리사욕에 민생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국회·정당·정책 2025.06.25 10:12:2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몽니를 부리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며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경기진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6.25 09:01:07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李 대통령·주진우 '군면제' 두고 "사과하라"…김민석 인사청문회서 '고성'

국회·정당·정책 2025.06.25 08:57:34

여야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며 맞받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는 설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청문 대상도 아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법불아귀" 언급한 내란특검, 이첩 하루 만에 尹 체포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6.25 06:00:0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