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선원 "국정원, 李대통령과 대북송금 무관 결론…김병기 아들 정상채용"

국회·정당·정책 2025.11.04 21:45:13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대북송
[속보] 국정원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이재명과 무관"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54:59
[속보]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추진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39:14
[속보]국정원 "김정은, 對美 대화 의지…향후 접촉 나설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32:46
“핵잠수함 국내서 건조해야”…한미 협상 후속조치 압박나선 野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18:30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관련해 ‘국내 조선소·기술 건조’ 방침을 확답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소외된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의 맹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향한 후속 조치 압박으로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모습이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기자의눈] 카메라 피하는 與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07:5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점은 바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횟수다. 백브리핑은 공식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에 나서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모두발언 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경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검은 마스크 쓴 野 "범죄자…재판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42:02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재판을 속개하라.”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시위’로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정적을 깨고 이 같은 발언이 터져나왔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한 이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야당 없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與野 "철강 위기 막을 K-스틸법 11월 통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25:11

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기구·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박지원 "北 김영남 조문 특사로 평양 보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6:55:16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조문 특사로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김 전 위원장의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 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과거 인연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김정은 두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6:28:4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민주 "장동혁 부부 부동산 투기 의혹…국책사업이 부를 위한 길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5:16:59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책사업이 부를 위한 길이었냐”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 대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 대표 부부는 충남 서산 대산읍 일대 부지를 개발업체와 신탁을 통해 소유하며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2019년 고속도로 설계가 시작된 이후 장 대표 부부가 이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한동훈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 안 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5:16: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전 원내대표 등 우리 당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 발송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5:15:33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李 연설에 31회 박수 보낸 與…"728조원 예산안 든든히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5:11:2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A급”이라고 호평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후세에 역사가들은 이 대통령을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연 미래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년도 728조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