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중대한 현상 변경 없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1:27:39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2심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하게 잡힌 것이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홍준표 캠프 인사들 “빅텐트가 승리방정식”…김문수 지지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1:16:43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 캠프 소속 인사들이 30일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후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선언 회견에서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고, 그것이 오늘날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며 “김 후보의 선전과 승리를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과 이영수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 회장, 김선동·강효상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국힘 후보 중심 논의할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0:58:46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대권 도전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가 곧 나온다”면서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저는 후보가 되면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후보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AI용 반도체 덕에 3월 산업생산 0.9% 증가…내수는 여전히 냉골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0:37:06

올해 3월 전산업생산은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를 가리키는 주요 지표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올해 1월 1.6% 감소했던 전산업생산은 2월 1.0%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도 0.2% 늘며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분류별로 보면 지난달 반도체생산지수는
유종일 “'AI+제조업' 투자 컨소시엄 구축…성장 마지막 열쇠”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0:3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리며 ‘인공지능(AI)정부’를 전면에 내걸었다. AI와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한 성장과통합은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속보]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0:28: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한동훈 “기업이 직원 학자금 대신 갚으면 법인세 감면”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0:24:18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기업이 직원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줄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의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기준을 현행 2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658만원(월 약 304
윤여준·강금실·정은경…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합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0:05:47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을 이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윤 전 장관과 함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두고 △이석연 전 법제처
혁신당 "기재부 예산실 대통령실 산하로…금융위 '금감위'로 분리"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9:59:47

조국혁신당이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강령에 기획재정부 개혁을 명시한 유일한 정당으로, 검찰 개혁과 함께 양대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당의 기재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재부를 재무부와 예산처, 공공운영위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와 실제 부처별 재원 배분 역할을
이준석 “단기 부사관·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축소…대학등록금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9:25:5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단기 부사관과 장교의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본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 면제 등의 초급 간부 복무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이 후보 측은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
검찰, '건진법사 의혹' 尹 부부 사저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9:25:13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피의자 전성배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라 압수수색 불승인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
“정치 졸업”…30년 만에 자연인 돌아가는 ‘모래시계 검사’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9:22:00

네 번째 대권 도전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0년간 몸 담아온 정계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홍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기 졸업했다”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홍 후보는 이후 페
김문수냐 한동훈이냐…한덕수에 달린 결선행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9:21:00

국민의힘 대선 본선행 티켓을 두고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대표 주자 간 외나무다리 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예비후보가 탈락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 확장성을 갖춘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반영된 당심, 반탄 金·찬탄 韓 모두 선택 황우여 국민
[속보]3월 산업생산 0.9%↑…소비 0.3%↓·투자 0.9%↓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8:01:16

지난달 반도체 등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4.7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1월에는 -1.6%, 2월엔 1.0% 증가율을 보였었다. 지난달 물품 소비에 해당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3%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8%),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8.6%)에서 판매가 줄면서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0.9% 감소했다. 자동차 등 운
'오세훈·김건희' 의혹…檢, 명태균·김영선 이틀째 소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6:20:00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9일 오전부터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께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는) 오 시장에 관해 주로 물었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29일 8시간 30분에 걸친 조사 뒤 오후 6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윤 전 대통령·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은 없었다”면서 이날은 "2021년 1월 22일 주간조선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