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띄운 李, 서울시장 구도 흔드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9:24:00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군 중 하나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콕 짚어 칭찬했다. 그간 이 대통령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성동구 주민들의 구정 만족도에 대한 기사를 걸어 놓으면서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며 정 구청장의 시정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글과 함께 올린 기사는 성동구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국힘 나란히 지지율 하락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8:40:3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보다 소폭(0.1%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지난주보다 1.4%P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
李정부 6개월 성과발표에 與 "국난극복" 野 "자화자찬"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8:00:00

여야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에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간담회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향해 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정부를 지향하며 소비쿠폰 등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與 “관봉권·쿠팡 특검, 오직 진실 향해 직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7 20:55:14

더불어민주당이 전날(6일) 출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 출범에 대해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의 출범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5:3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내란재판부 설치법 두고 혁신당서도 "위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4:1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47:48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
국힘 언론자유특위,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좌담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13:40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연다. 언론자유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

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5:56:4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
엄기홍 교수, 2027년 한국정치학회장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5:21:29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7년도 한국정치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엄 교수는 “정치·경제·지역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정치학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회를 상생의 정치학을 실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부권 대학 최초로 한국정치학회장을 이끌게 된 엄 교수는 “이번 선출은 한국 정치학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엄중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양극화 시대의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
국민의힘, '강제 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4:34:42

국민의힘이 7일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제 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 관련 당사자가 6일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손 전 대변인은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2월 한 주점에서 손 전 대변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
국힘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 피소'…장동혁, 즉각 사표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4:06:35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인천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국민의힘은 손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 고쳐야…필버법 개정도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1:44:35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졸속 입법은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고 전제를 걸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