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野 반발…고성 오간 법사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2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국정감사는 중단됐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쏠린 이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12:1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08:5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질의에는 '묵묵부답'…인사말만 하고 국회 떠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04:3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이석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이석…관례따라 '마무리 발언'만 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1:49:02

13일 여야 대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했다. 국회 본관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50:13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김동아 "尹정부, 美에 '체코원전 철수하면 탄핵된다'며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46:58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수출 합의 과정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 측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계약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 증언대 세워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3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인사·마무리말만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24:09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52:20

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A씨의 유서를 언급하며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새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
정청래, 조희대에 "국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9: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 출석이 예정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2: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송언석 "대법원장 국감 증인? 李 대통령도 국감장 나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09:5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감에 이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며 “아주 오만하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8:38:5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와 행정 권력 은폐, 사법 권력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 공무원
"특검 필요" vs "고인 모독"…여야, 양평 공무원 사망 놓고 '네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6:00:00

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