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이은 상법 개정 빠르다"에 與 "이제 야구 3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6:30:35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재계를 만나 더 센 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등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 “야구에 비유하면 이제 3회에 들어간다"며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며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당에서는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권칠승 TF단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이정문·안도걸·정준호&middot
野 법사위 "檢 해체·대법관 증원·특판부 설치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5:59: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한마디로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장동혁 "정청래, 품격 기대했지만 실망…협치 약속 뒤집고 선전포고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2:08:3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겨냥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웠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지만 내용은 거울을 보며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갈린 것과 관련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닌 악행 청산…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43:29

정청래 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野 박상웅, 美 구금사태에 "미군기지 압색으로 자극한 결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17:06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속보]정청래 “국민주권시대…여야 ‘잘하기 경쟁’ 소망"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00: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주권시대다.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렸다”고 평하며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
김은혜 "李, 부동산 교란 공범…숫자만 바뀐 문재인 정책"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49:55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갈아 끼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직격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속 대규모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이 나오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쓴 사람들도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를 것”며 “'공공직접시행&apo
[속보] 정청래 “제조업 부활…산재사고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48:4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라며 “주력 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 발언을 거론하면서는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사고도 끝내겠다”고 했다.
혁신당, 11일 비대위원장 선출…"조국 역할, 다양한 의견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44:00

조국혁신당이 오는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당내에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 직을 맡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비대위 구성을 늦추지 않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11일 당무위가 열리게 되고, 그 당무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 시도당이나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추석 때 정치인 '금품 제공' 차단"…선관위, 집중 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42: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
[속보] 정청래 “AI데이터 진흥법 제정…국가 체계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42: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인공지능(AI) 데이터 진흥법,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AI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등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했다. 이어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
[속보] 정청래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덜어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36:3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속보]정청래 "민생경제협의체, 보여주기 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32:0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협의체 결성이) 가능했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다짐
[속보]정청래 "검찰 부패 뿌리는 수사·기소권 독점…대법관 증원 반대할 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26: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속보]정청래 "내란청산은 정치보복 아냐…단절 못하면 정당해산 대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21: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