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조사 불응'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35: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 별개로 건강 문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박찬대 "제2의 5공 청문회 추진…내란 10적 넘어 '20적'도 가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08:1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제2의 5공 청문회, ‘내란 청문회’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이후 국민은 온몸으로 내란을 겪었고, 온몸으로 이겨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지금까지 내란의 전모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법부 일부, 특히 지귀연 판사처럼 비공개 밀실 재판을 고집하는 이들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
윤준병, '美 쌀·소고기 협상 카드'에 "농업 희생 또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57:35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미국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번 농업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허용 안건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30개월 이상된 수입 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서 지켜온 거라 잘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국의 압박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그래도 지키겠다’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野 "17억 재산 이동 신고 누락"…조현 "의도 없고 기술적 사안 몰랐을 뿐"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46:3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지원 받은 아들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 17억 원 가량의 재산 이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 17억 원의 대규모 자산 이동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고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채무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나중에 발견하고 전부 정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
외교장관 후보자 "李대통령 美 중요성 강조한 시그널 보내"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17:25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반미·친중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고 미국에도 그런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 외교부 장관이 되면 바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그런 우려를 다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지금 주변 국가와 모두 잘 지내는 실용외교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한동훈 "전한길 입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4:49: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전한길 씨가 6월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그의 입당을 알린 바 있다. 전 씨는 최근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윤석열 전 대통
지도부 마주한 윤희숙 "혁신안 반응? 다구리였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4:01:07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 등 자신의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제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답답할 것”이라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3:16:52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적국 여부에 대해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생각하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적이라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적으로
외교장관 후보자 "모스탄, 가짜뉴스 선동 용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3:08:43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및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듯 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 제한을 규정한 국내법에 어긋난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
조현 "中 전승절 행사 참석, 확정적 답하기 어렵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2:57:20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연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보다 먼저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타진 중인 걸로 안다”며 참석 계획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승절 행사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전승절 행사 참석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원식 “국회·정부·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 떼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2:05:39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국민주권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與 정무위 "온플법 시급…野와 조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0:59:58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여당은 온플법 중 미국과 통상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은 후순위로 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간담회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정 경제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약 사항이 있다"며 &
여당서 "이진숙 자진사퇴해야" 첫 발언…강선우도 '낙마' 기류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0:41:31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갑질 논란으로 낙마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는 분이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논문을(제출한 것은),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적절치 않다”며 “이 후보자께서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0:37:5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들의 집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고, 이를 이 전 장관이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강제수사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 소방청 본청 내 소방청장 및 차장 집무실, 소방청 행정실 등 총 7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