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사고 후속 조치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4:2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
박찬대, 마은혁 미임명시 국정협의회 불참 검토…"고민 중"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3:06:4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정협의회 불참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냐'고 묻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지금 고민하
"헌재 존중" 최상목, 한덕수 선고 전 '馬임명' 가능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31: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정부는 “속전속결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
박찬대, 최상목 향해 "마은혁 임명 없인 권한대행 인정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3: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다"며 이 같
국민의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3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다만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다. 직전 조사(2월 셋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올랐고,
국민 10명 중 5명 "상속세 지금보다 낮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0

상속세는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를 지지하는 여론은 52%로 집계됐다. 현행 수준 유지는 22%, 상속세 인상은 12%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 중도층의 52%가 상속세 하향론에 동의했다. 진보층에서도 하향(43%)이 상향(21%)이나 유지(25%
이재명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0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이게 다 약속을 바꾼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구리가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의 발언과 약속, 방침이 모두 무효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
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03:0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야당이 제안한)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계층
김동연 "내란 소굴 '용산'벗어나야…대통령실 세종 이전"

국회·정당·정책 2025.02.28 09:50: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빠르게 대선 채비에 나서며 주요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두번째 기획으로 “기득권 공화국 타파”를 언급하며 '대통령 수석실 폐지', '용산 대통령실 세종으로 이전',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정당 보조금 폐지' 등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 놓았다. 김 지사는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 공화국이 아니라 기회 공화국이어야 한다&quo
尹계엄에 민주주의 10단계 곤두박질…결함국가

국회·정당·정책 2025.02.28 09:36:18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내려앉았다. 최상위 범주에 있던 민주주의 지표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친 셈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를 기록했다. EIU는 보고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 이끌고 3년 뒤 물러나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8 09:24:37

정치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개헌론에 가세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7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 한 전 대표는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
"칼부림 저지른다고? 협박만 해도 감옥 간다"…국회, 공중협박죄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2.28 05:00:00

‘온라인 살인예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2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작년 신림역 및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된 이후 공중협박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김경수 “최상목, 꼼수 부리지 말고 마은혁 임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20:13:4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한데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야권 내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정무적 판단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의 핵심이 (마
'호송차 대신 고급 캐딜락' 선택한 尹?…윤건영 "증거인멸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9:44:07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출석 시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도 가
중앙지검, 명태균 첫 소환조사…‘尹부부·吳시장 등 관계 추궁'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8:43:25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27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8일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명 씨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