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38:4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철수 "전과 4범 李보다 검사·반탄 후보가 더 못나 보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3:47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검사·반탄(검사출신·탄핵반대) 후보들로는 전과 4범의 이재명도 이길 수 없다”며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3강’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전과 4범보다 검사·반탄 후보들이 국민 눈에 더 못나 보인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후보
이재명, 대구 산불 확산에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진화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구 북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에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보가 계속됐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대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조지연 "소진공 지원 인력·인프라 충분히 마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9:54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 “예산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필요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보수 외연확장 이재명…윤여준 영입에 이승만·박정희 참배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의 공식 일정 첫날부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김영삼 등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면서 “공과(功過)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
한덕수 캠프 출범 임박…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00:01

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
"반도체 年5.5조 투자하면 GDP 7.2조 이상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43:04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이 7조 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반도체 지원금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져 5~6년 만에 국고로 모두 돌아올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분야 재정 투입 효과가 확실한 만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미래비전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
반도체 현장부터 찾은 이재명 "전력 문제 등 필요한 것 얘기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4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한동훈 "당선 즉시 '통상 워룸' 가동…정부가 기업 방패막이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3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이준석 “‘빅텐트’는 정치꾼 모임…미래 지향적 대화는 안철수가 유일”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01:0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는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닌, 과거와 미래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빅텐트 참여 의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지난 대선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서로 감옥 보내기 위한 경쟁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대선 D-36'…네이버, 뉴스댓글 조작 감지시 언론사에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00:00

네이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 조작 행위가 감지될 경우 이를 언론사에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공간에서 최근 24시간 안에 이용자의 공감·비공감 등 반응이 급증하는 현상을 언론사에 안내하는 기능을 이달 29일 스마트콘텐츠스튜디오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네이버는 일정 기준 이상 반응이 급증한 기사를 감지해 최신순으로 5개까지 노출한다. 이러한 기사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 별도의 문구를 통해 이용자에게도 안내한다. 각 언론사는 기사 댓글 정렬 변경이
민주당, 온라인 청년 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54:52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인 ‘블루퀘스트’를 공개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청년 세대가 가진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블루퀘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는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진로 선택, 결혼 및 주택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속보]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6:52: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