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상혁 "조희대, 명백한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27:2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20:00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
지방세 41년 안내고 버틴다…명단공개자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체납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00:00

지방세를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5:3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2:19:33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국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조정훈에 50표차 신승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35:52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에 재선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이 15일 당선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배 의원이 45.10%(1110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같은 재선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43.07%(1060표)를 기록, 2.03%포인트(50표)차로 석패했다.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11.83%의 득표율을 올렸다. 한편 서울시당은 이날 대의원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실시했다. 4108명 중 246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9.9%였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韓 찾은 美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25:32

한국을 찾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 측 외교·안보 수장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파파로 사령관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럴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면서 그동안 주한미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0:58:46

소방청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선상에 오른 허석곤(사진)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소방청은 특검팀이 허 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유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영팔 차장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9:53:15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로 수사 개시 안돼…전건송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9:28: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서 전건 송치 논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조국 첫 비대위회의…"피해자 치유에 매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7:46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소통과 치유·통합의 세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면 이후 성비위 사건으로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렸던 조 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며 리더십 회복을 꾀하는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자 7
金총리 “尹 내각 극복에 최선…국민 거스르면 무너져”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6:43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던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여당에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검찰 해체 문제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지만 김
'조희대 사퇴' 여론 살피는 용산…국힘 "李 판결 뒤집으려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4:2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
오송참사 유가족 "제방 무너졌다고 사람이 다 죽나…관리체계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51:51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참사 현장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현안질의와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둑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직접적 원인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