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용자원 총동원…"윤석열 탄핵 심판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
3월초 수출 플러스에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5:30:00

한국의 3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는 낭보에도 통상 당국은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데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올해 들어 줄곧 감소세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출은 11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습니다. 3월 1~10일 열흘을 떼어놓고 보면 139
롯데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5년 더 운영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8:54:52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위원장인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 주재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앞서 롯데
한동훈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후 4년 중임·양원제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8:15:0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시종을 맞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87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에서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5년을 채울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3년을 약속
'강경 투쟁' 신중한 與…친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6:01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나흘째인 11일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과 소통을 나눴던 의원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여권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 차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달 9일 기점으로 언론과
[로터리] 기업 생태계는 자연 진화하는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3:00

20세기 영국의 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아서 조지 탠슬리는 생태계(ecosystem)로서 생물과 환경 간의 동태적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관계를 처음 파악했다. 그 후 ‘경쟁의 종말’의 저자인 제임스 무어가 기업과 산업계의 전략 설정에 탠슬리의 생태계 이론을 원용했다. 기업이나 산업 활동에서 서로 연결된 주체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를 주요 전략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활동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찾는 것인데 부가가치의 창출에는 원료·부품·인력·기술&middot
野 '헌재 시간표' 촉각…단식·삭발·성명·농성·행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2:0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야
與, 정부에 "비수도권 DSR 완화·세제 개편"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0:43

국민의힘이 11일 지방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및 세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와 달리 지방 부동산 가격 급락과 건설 업황 악화에 맞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직접
"미국과 담판 짓자"…'자체 핵무장론’ 띄우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0: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이익우선주의 정책이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 무궁화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안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정부에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리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할 것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음에도 핵무기 개발을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로 행사를 못
尹 파면 위해 삭발·단식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54:06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41:13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11일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는데,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서울-양평고속도로 부실 확인…한준호 "원희룡 사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25:10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로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 결과 만으로도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건희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다시 김
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선심 쓰듯 패트 철회 후안무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12:36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와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패스스트랙 지정 철회 방침을 언급하며 “입만 열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꾼'들의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실은 이렇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애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광현 의
국회 외통위, 北 비핵화 명시한 '한미동맹 결의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58:4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김동연 "탄핵심판 지연 시도는 내란 기도…'즉각 탄핵' 힘 모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56:0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즉각 탄핵만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 지연 시도는 제2의 내란 기도나 다름없다”며 “탄핵 선고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로 미루어 탄핵 자체를 유야무야 시키겠다는 비열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의 복귀는 곧 제2의 내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즉각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