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道 의혹 수사 필요…경기도 차원 고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26:5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국내 이주민 260만 시대… 이민정책 총괄 전담기관 신설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42:06

국회에서 국내 이주민이 26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자적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이주난민포럼과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민 전담기관 신설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출산율 0.75 라는 암울한 현
野 정일영,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 발의…“법인세 20% 공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10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개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17:23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토론회서 "韓 배터리에 생산보조금 등 파격 지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5:53:15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13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차전지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우원식 "정부가 추경 책임 주체…하루빨리 편성안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4:38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이재명, 3선 만나 통합 당부…'尹 탄핵백서' 만들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3선 중진들과 만나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백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31명 중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 2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3선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을 포함한 가칭 '탄핵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3:4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내년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
안철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핵 잠재력' 확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3: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전 6기를 시찰하며, 원자력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與 잠룡들 "이재명 심판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07:48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여권 잠룡들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
이복현 "상법 개정안 통과시 거부권 반대에 직 걸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55:2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통과가 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드려오는 건데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단독 강행·與 "거부권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40:21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동 건 野…“전략산업은 국가대항전”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대항전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산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