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부동산 역차별금지법' 발의…"외국인 무차별 취득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20:38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역차별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속보] 여야, '3%룰 보완 적용' 상법 개정안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00:44
與, '방송 3법' 강행 시도에…野 "막가파식 상임위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5:43:56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전 논의는커녕, 어제 오후 5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며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공
국정기획위 "정부 R&D, 국가 총지출 5%↑ 의무화"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4:56:37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심의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R＆D 투자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 만에서 일반 R＆D를 포함
특검, '계엄 국무회의' 유상임 장관 소환 "국무회의 참석 안 해"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4:38:59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내란특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 장관을 상대로 불참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당시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참석)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에 대해 유 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만 했다. 유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가 해제 국무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특검 소환조사 출석 "도의적 책임 통감"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3:51:34

해병대원 순직에 따른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2일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특검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지인 관계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종
안철수 “국힘, 지금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반드시 살려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2:02:04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2일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라며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내 혁신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인데도 자연치유를 믿는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
조국혁신당, 국정위 찾아 "李 검찰개혁 신뢰…국민 우려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1:43:45

조국혁신당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 고위직 인선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2일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에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한다"면서도 "최근 인사 과정이나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검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 푼다…8600명 특별포상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1:05:31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8600명에게 당대표 특별포상(1급 포상)을 실시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포상 인원은 총 86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관계자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포상을 받는 이에게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
[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1:04:08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野 고동진, '배임 남발' 막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27:0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따른 배임죄 남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경제계에서는 이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 활
송언석 "획기적 혁신안 마련할 것"…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25:5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며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셨다”고 소개한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 포
“국힘 ‘고름·종기’ 적출할것”…안철수 ‘혁신 집도의’ 맡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04:44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2일 “코마(Coma·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김병기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국민의 명령 따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9:54:5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에 우려를 전하며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진성준 “채무 탕감 개별 심사 진행…다시 일어설 기회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9:48: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채무 탕감을 둘러싼 이른바 ‘갈라치기’ 공세에는 “꼭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