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앞두고…당정대 고위급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5.11.30 22:59:41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열린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다음 달 3일이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계엄과 탄핵을 딛고 출범한 책임 있는 새 정부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행사와 메시지 등을 놓고 의견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인
여야, 데드라인 앞둔 예산안 협상 결렬…법정시한 또 넘기나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8:06:31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법인세율 등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의마저도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해 올 해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
"보호무역·기술 대변혁에 기업 생사기로…'국회의 시간' 빨라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8:03:31

-인공지능(AI)발 기술 대변혁, 보호주의에 따른 각자도생 등과 맞물려 경제가 어렵다. 입법부 역할론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좀 솔직해져야 한다. K스틸법이든, 반도체특별법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한다고 철강·반도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화돼 있다. 대한민국에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착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與, 국조 추진으로 선회…'조작기소 조준' 특검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7:24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추진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도 시사하며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추진 과정은 원내대표가 협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힘 '당원게시판' 조사 착수…당내 파열음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6:58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라는 반박이 충돌하면서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30일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김종혁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며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이냐”고 직격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며 “여당 대표직에 있던
박주민 "서울 서북권에 5만석 아레나…서울을 세계문화수도로"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6:36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은평갑·3선) 의원이 “서울 서북권에 5만 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를 짓고 K팝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며 “서울을 세계 문화 수도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출마 캐치프레이즈로 ‘레벨 업 서울’을 내세운 박 의원은 “아직도 고층 빌딩을 글로벌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았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산업 등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냈지만…정치권은 강성 팬덤만 바라봐”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6:14

“높은 시민 의식 덕분에 불법 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계엄 조기 해제와 민주주의 복원의 가장 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한민국에서 증명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청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계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국 상황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尹30% 추락, 李60% 상승…취임6개월 반대로 갈린 민심[송종호의 국정쏙쏙]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5:23:36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대 대선은 대선 막판까지 일반 국민 다수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대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윤석열(48.56%)·이재명(47.83%) 후보 득표율은 0.73%포인트(24만 7077표)차이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허니문 기간으로 지칭되는 취임 초에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후에 지지율이 30%(한국갤럽 2022년 11월8~10일조사, 부정평가 6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과반 획득 못한 尹…6개월 후 더 내려앉은 지지율 이재
與 이언주 "경기지사 불출마"…지도부 잔류로 '비대위설'도 일단락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4:29:2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도 일단락됐다. 이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설과 관
이틀 앞 다가온 예산안 법정시한…여야 원내대표 '직접 담판'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0:41:05

여야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 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협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여야 원내 수장이 직접 협상에 담판 짓기 위한 자리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성공하면 국회는 오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
장동혁 “우리가 갈라져 계엄·탄핵·이재명 정권 탄생 못 막아”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7:08:3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29일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주셨지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
추경호 영장심사 앞두고…與 “내란당 심판” 野 “헌정 파괴”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6:22:20

여아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사흘 앞두고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천박한 김건희·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5:35:0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게’ 조사에 “당 퇴행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4:56:1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사건 결론은 누가 내리나…패스트트랙·대장동이 던진 질문

국회·정당·정책 2025.11.29 14:17:59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검찰의 항소 불제기 결정이 정치적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판결보다 오히려 검찰의 불복 여부가 사건의 종착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을 어디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법조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