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與,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4:48:04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PEF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와 운용에
與 "이수진 전달 '김병기 탄원서'…김현지, 절차 따라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4:07:05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이 쓴 탄원서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2:04:37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
국힘 "이혜훈은 '일회용 도구'…지명철회 없으면 청문회 이틀"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1:48:46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진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열고 고강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 후보자의 도를 넘는 갑질은 심각한 결
박지원 "마두로 체포 본 김정은, 핵 굉장히 강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1:13:5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미국 체포·압송의 영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굉장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평화는 핵을 강화시키게 못 한다. 포기하게 만드는데, (미국의) 저런 위협과 전쟁은 (핵 개발 노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압송 과정 소식에 “진짜 깜짝 놀랐다”며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 의해 체포당해서 끌
서울 중구의원 "이혜훈 당협 사유화…과거 부끄럽지 않나"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0:31:39

국민의힘 현역 기초의원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이던 시절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책임 있는 설명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당원들을 갈라치기 함과 동시에 지역구 시·구 의원들에게는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이는 등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사유화해 조직을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 후보자는 해당 행위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기초의원 A씨를
자주파에 힘실은 정청래…민주, 한반도평화신전략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0:30:24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적 ‘자주파’인 이재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최고위에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3명의 공동위원장에 이어 노무현 정부 출신 임성남 전 외교1차관,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이사장, 이용선 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출범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정부 외교 관료 사이에서 이른바 ‘
김병기 "제명 당하는 한 있어도 탈당 안해…의혹 해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0:18:27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 제기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것들은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며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 대부분 해결을 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제가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 그 혐의로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잘못은 했지만, 제가
이준석 "'특검'은 정치 용병…'반부패청' 신설하자"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0:10:1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반부패청)’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새우깡 돈봉투’와 같은 지능형·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김병기·강선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검찰을 악마화해 자신의
김도읍, 국힘 정책위의장 사퇴…"제 소임 다해"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0:06:51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위의장직 임기를 약 8개월 앞둔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난해 12월 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로부터 정책위의장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을 수락했다”며 “장 대표가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국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조속 수립”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0:00:00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5일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정청래 "신천지 빼자는 국민의힘…자꾸 그러니 꼭 포함해야겠단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6.01.05 09:58: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종교 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는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늬앙스로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저는 더 넣어야겠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까지 파헤쳐 모두 단죄하는 그날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계속 빼자고 할수록 우리 민주당은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
野 "민주 '공천 뇌물 카르텔' 뒷배 의심…특검 실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05 09:31: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통일교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 의원이 ‘살려달라’고 읍소한 날 녹취를 들어보면 김 의원은 ‘나는 못 도와주니 1억 원을 돌려주라’고 말했다.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다음날 강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李대통령 지지율 54.1%…민주 45.7·국힘 35.5%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6.01.05 08:44: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9~이달 2일 전국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1%로 전주 대비 0.9%P 올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만에 소폭 반등해 50% 중반대 회복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41.4%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 ‘잘 모름’은 4.6%. 한편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7%
국힘에 '살려달라'고 구명 운동?…이혜훈측 "전혀 사실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6.01.04 22:42:34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구명 요청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