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677조 예산전쟁…여야, '尹-李 예산'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7:11:41

국회가 이번 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방어’를 내세워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가닥이 잡히며 여야는 예산 정국의 시작부터 강하게 대치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대독 방침을 전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
與 시·도지사 "당정 미증유 수난"…尹에 쇄신·韓엔 분열 탈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6:55:09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내부 단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 출범한 협의회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필두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다. 여당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본격 가동…4일 첫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6:14:32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여론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농단 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윤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고백을 할지 지켜보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15명의 진상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부단장을 맡은 3선의 김병기, 한병도 의원과 12명의 위원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北 러시아 파병에 한-EU '안보·국방 협력' 격상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5:52:01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우방국 간 공조가 광범위하고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안보·국방 협력 단계를 높이고 캐나다와는 안보 동반자로서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외교부와 EU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제1차 한·EU 전략 대화를 열고 북한 파병 대응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이번에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서울 도착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
'尹 특별대담 진행'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재산 23억 신고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5:34:32

KBS ‘뉴스9’ 앵커인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22억 7475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101.94㎡) 중 지분 절반(11억 7263만 원)과 예금 7739만 원, 전북 정읍의 땅과 임야 등이다. 박 후보자의 채무는 2억 7352만 원이다. 배우자는 재산으로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중 나머지 절반(11억 7263만 원)과 예금 2429만 원, 증권 1741만 원 등 12
혁신당 "17개 사유 담은 탄핵 초안 이달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5:33:21

조국혁신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을 17대 탄핵 사유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달 내 조문 작업을 거쳐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다. ‘한 달이면 탄핵당할 것’이라는 명태균 씨의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 “잘못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설
尹 끝내 국회 외면하나…'반쪽 국정' 우려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4:32: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불화는 출구 찾기가 한층 어렵게 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별도 만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민생 챙기기를 적극 주문한 윤 대통령이 ‘반쪽 국정’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정연설에 대비한 별도의 실무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시정연설에) 국무총리가
박찬대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與와 독소조항 협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4:08:3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다”며 국민의힘과 법안의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공개로 추악한 민낯을 정권이 드러낸 일”이라며 “국감으로 민주당이 밝혀낸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추경호 "野, 명태균 40부작 드라마냐…빨리 공개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3:35:4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대로,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40부작 드라마냐. 빨리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취 사태와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은데 민심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정쟁적 요소는 정쟁적 요소로 분리해서 판단하고, 국민들이 우려
與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행세 멈추고 판결 기다려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1:54:3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장외 집회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즐기며 입법권력을 사유화해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중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적반하장식 폭주는 국민의 유죄 심증만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4·19혁명, 촛불혁명을 운운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선동했지만, 결국 범
조국 “한동훈·추경호 투톱 때문에 국민의힘 몰락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1:41:1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음 파일 공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한동훈·추경호 두 사람 같은 지도자 때문에 같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국민의힘 투톱에게 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윤석열 육성 녹음 공개 이후 침묵하고 있다. 옹호하려니 민망하고, 비판하려니 겁이 난다. 당정 일체화도 못하겠고, 차별화도 못한다”면서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있다. 무서
與시도지사 12명 "尹 국정쇄신하고 韓 분열 벗어나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3 11:35:00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한동훈 대표에게는 여권의 단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다”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 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 동
尹지지율 추락에 한동훈도 부정평가 앞섰다…긍정 40% 부정 49%

국회·정당·정책 2024.11.02 06:00:00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0%로 집계됐다.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올해 초 조사와 비교하면 9개월 새 1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49%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여권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문제와 당정 갈등 여파가 집권여당의 수장인 한 대표에게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야 대표의 역할수행평가에서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
이재명 "尹-명태균 통화,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4.11.02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 ‘안중근 서(書)’를 관람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또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尹 11년만에 시정연설 '패싱"…개원식 이어 국회 외면 논란 커질듯

국회·정당·정책 2024.11.02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건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