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권성동, 찬탄파 김상욱에 "포기했고 관심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53: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
檢 '이창수 복귀' 준비…돌아오면 또 金 여사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44:3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은 복귀하면 다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사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중요 사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제한"…野, 反시장 정책 쏟아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7:46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
與 'MZ 정조준'…"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6:04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
헌재 '승복'엔 입 닫고…내전 불사하겠단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5:06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군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야, AI 토론회 공동 개최 "AI 패권경쟁, 생존방식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12:51

국회 여야 공동단체 ‘유니콘팜’이 12일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인 유니콘팜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세계 6
권성동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 촉구는 강요·직권남용"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11: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에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 감행했을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
[부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35:26

▲박차임씨 별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2일, 안양 메트로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14일 11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031)449-9000
與野, 尹 탄핵 심판 앞두고 거리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21:27

윤상현(오른쪽부터)·박대출·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권영세, 탄핵 기각 시 단식 예고한 김상욱에 "부적절"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13:4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여러 다양한 의견 낼 수는 있겠지만 당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권영세 "여야 합의 안된 마은혁 임명 불가"…국회의장에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4:5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헌재의 결정 대해서도 다소 실망스럽다”며 “헌법이 반드시 문서화된 것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여야 한 명씩,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임명하는 게 써 있지 않은
尹 파면 촉구 도보행진 시작한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2:33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각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헌법 대항 나쁜 선례"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1:33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
‘국난극복’ 손잡은 이재명-비명계…“헌재, 하루빨리 尹탄핵 인용을”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5:5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투쟁 동력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발언으로 생긴 내홍 수습을 동시에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진행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