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시술이 끝난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특검,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 첫 고발인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22:15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임 소장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전반을 확인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사전 교신한 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
野 김용태·김재섭 "계엄 1년 대국민 사과해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06:29

김용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12·3 계엄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계엄 1년 시점에서 마땅히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가 지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민께 사과를 드렸지만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 또는 불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입법전횡을 일삼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김병기"유암코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53: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본입찰 무산과 관련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를 구조조정해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와 협력 입점 업체, 생존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
국힘 서울 당협위원장, 당심 70% 확대에 "신중 검토 필요"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9:46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27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장진영·김영주·강선만·호준석·박용찬·오신환·현경병·김경진·이종철·김원필·구상찬·최재형·홍인정·송주범&midd
장동혁 "秋 체포동의표결, 李 정권 몰락 트리거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1: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국회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을 언급하며 “개인 의원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연금 동원' 부인[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7:41:00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김건희 비서 "김 여사 부탁받아 허위진술 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21:32:26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김건희 여사 재판에 나와 “김 여사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게 선물 받은 샤넬 구두를 실제 착용한 것도 봤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은 인물이다.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남부지검 조사와 지
국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28:13

국민의힘이 26일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 남구갑은 기존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며 공석이 됐다. 이날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오디션에는 김 전 부위원장 외에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종 선발은 조강특위 위원 평가 40%, 현장
'외환 안정' 연금 새틀 짠다지만…단기 방어책 말 아껴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21:45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당정, 임금체불 징역 '최대 3년→5년' 연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01: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 감독 행정 혁신 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박홍근, 서울시장 출사표…"서울은 불안정·불평등·불균형 구조"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00:24

원내대표를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시민과 함께 서울의 새 역사를 쓰겠다”며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서울은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 공동체, 혁신적 경제와 창의적 문화가 넘치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서울을 담대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현 상황을 “불안정·불평등·불균형의 3불(不) 구조”
조국 "개혁 답보" 정청래 "굉장히 유감"…첫 만남부터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58: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만나 정치 개혁 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정치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정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을 맞아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 개혁을 주제로 5개 정당이 채택했던 ‘원탁선언문’이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치 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국민에게 이익이다. 이를 기초로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을 격퇴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와 함께 배석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6년 끈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계엄사태 1년 맞는 12월 3일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51:35

문재인 정부부터 6년간 수사를 이어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은 가장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만큼 특검의 구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심까지 일주일 남
특검 "한국 민주주의에 테러"…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45:37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도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이 더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