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7:00:00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6:35:00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이창용 "강남 집중 해결해야 집값 잡아"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6: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책 외에도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학군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6:00:00

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사설]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0:02:0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
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9:38:2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
'연 3兆' 대리운전 산업 제도 확립…국회서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41:55

대리운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 3조 원 가량, 종사자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대리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 요건·교육 의무화 △보험·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임호선·이광희·김남희·박상혁·민병덕
민주 "언론·유튜버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22:1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나 유튜버의 가짜뉴스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개혁 법안을 20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안을 당론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
산림청장 인사 의혹에…여야 또 '김현지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00:2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와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 실장이 휴대폰을 번번이 교체했다며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李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野 "사법부 장악 로드맵"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57:3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등 기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5대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8:15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
송언석 "여당발 '사법개혁안', 독재체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5: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1:03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