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종합질의 1일까지 연장하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6:33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진통 끝에 심사 일정을 이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질의는 7월 1일까지 이뤄진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행하기로 한 ‘하루 일정’에 국민의힘 측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을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인가”라고
野 "자본시장법으론 한계"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5:47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배임죄 남발 우려에도…與 '더 세진 상법' 원안대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5:12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무차별 배임 소송 우려를 받아들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사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재계는 기업 우려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30일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김용태 비대위 퇴장…'송언석 혁신위' 속도낸다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4:3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5대 혁신안’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퇴임으로 그간 공전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당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당의 의사 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
장관 청문회 줄잇는데…총리 인준부터 난맥상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3:4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정국의 첫 단추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구성 과정 내내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릴레이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6월 임시회 일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3일을 여야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정한 만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인준 표결
"尹측 기일변경 요청 거부"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00:3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기일 요청 변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다만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대로 7월 1일 출석
野, '송언석 비대위' 출범…비대위원에 박덕흠·조은희·김대식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36:0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은 원내에선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선 박진호(김포갑)·홍형선(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임기가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비대위’ 구성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23:16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1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3일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시장 상황 변화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14:13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속도 차이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여야 협치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송 원
국정기획위, 전국 도는 '민원 버스' 운영…AI TF 구성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13:42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듣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일) 9시 30분에 국정기획위 정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참여하는 출발 행사가 있다. 2일에는 강릉, 3일에는 춘천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송경희 경제2분과 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AI TF’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신필균 위원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00:36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이한주 "정부조직 개편, 이번주 큰 얼개 잡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5:47:54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금주 중 정부 조직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논의되는 내용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에서 운영하는 다른 TF에서도 정책 대안과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비전 TF는 정부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5:12:06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전 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2.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 및 창고(-2.4
여야,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 이틀로 합의…"국힘 오후부터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4:06:53

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여야) 합의했다”며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
與 "상법 개정 신속 추진"…경제계 "소송 남발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3:57:26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경제계가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