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檢, 권력의 시녀 노릇…'패스트트랙 사건'에 상상 못할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26:45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찌르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구형은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해 대한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촉구…사법부 때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10:00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례 없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내란재판부' 두고 여야 공방 가열…與 "반드시 필요" 野 "北·中에서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09:0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수익 없는 '깡통기업'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57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여파로 매출·이익이 전무한 이른바 ‘깡통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매출과 사업연도소득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깡통 법인’ 수는 2020년 11만3152곳에서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나 급증했고, 전체 기업 중 차
AI관세행정 미리보니…"실시간 통역에 위험화물 조기탐지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00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동기화(Sync)해 단일화면으로 제공하는 종합 통관영상 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AI X-Syn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채봉규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언제부터 도입 가능하나요?”(이명구 관세청장)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채 팀장)”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이명구 관세청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단독] 길바닥 방치된 '오겜 영희'…K콘텐츠 기록물 관리에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55:07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대형 ‘영희’ 피규어가 영상 수집품 저장 공간 부족으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K콘텐츠의 역대급 흥행 속에 보존이 필요한 수집품 수가 늘고 있지만 국내 유일 영상 아카이브 보존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만성적인 저장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에 모든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이 15일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포화율을 분석
檢, '국회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징역 1년 6개월·2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48:34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황 전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등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서왕진 "'내란숙주' 정치검찰 청산…국민의힘은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7:38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아침을 열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quot
국힘 "사법 독립은 무작위 배당서 출발…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與 선전포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4:55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사법부 압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의 통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 1당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당정 "산재 기업에 과징금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0: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대책 실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
김재섭 "李, 대법원장 내쫓기는 서부지법 난동과 다르지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3:45:29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을 두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아직 정상이라면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개딸의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 대한 공격을 ’
비대위 첫 주재한 조국…"피해자 치유 위해 매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53:3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및 사내 괴롭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한 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한동훈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6: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다만 이후 강 대변인은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오독
이준석 "여론관리만 한 李정부 100일…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무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4:3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며 “여론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 영상만 멋있게 편집하는 축구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꼬집어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느니 할 때부터 낌새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인사를 자처하고, 여당의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우리 현실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7: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