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혐의 처분 시간 걸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5:45:35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외환 관련 수사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피의자와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합해 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시기가 임박했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모든 의혹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소라든가,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평양 무인기 △아파치 헬기 NLL 비행 △몽골 공작 △대북 확성기 등 외
李 탈원전 시사에 野 SMR로 맞대응 …박상웅 "주저하면 기회 놓친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5:32:00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탈원전 시즌 2’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상웅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 시즌 2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장과 산업계에서는 강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4:19:40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
[속보]법사위,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2: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여야의 극강 대치 끝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마무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도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모든 수단 동원"…국힘, 李 탄핵·재판 재개 탄원, 장외투쟁 등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1:32:50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 제출, 전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전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이철규 "범죄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나경원 "빠루는 민주당이"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1:28:20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16일 “수사 결과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과범을 신성한 국회로 불러 검찰 해체의 명분을 만든다는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그 자리에서 난데없이 이철규와 권성동이 대북송금 사건 조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고 했다. 그는 “돈 48억 원을 권 의원에게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
민주 "내란전담재판부·조희대 사퇴론, 의원 개인 의견…당론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1:12:29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으로 추진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의원들 개인적 차원이란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
"4촌 이내 채용 시 공시"…김재섭, 친인척 채용 공개 의무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55:19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해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 부과 △친족 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청래 "국가가 호남 발전에 무엇 했는지 답할 때…호남발전 요소 채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49: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데,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호남발전특위는 호남 지역의 오랜 경제 소외와 실질적 발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8월 출범한 민주당의 상설 특별기구다. 서삼석 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수석부위원장에는 이병훈 전 의원, 김성 장흥군수
[속보]우상호 수석 "대법원장 거취에 논의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48:37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11:3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0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추미애 "尹이 엄호하는 조희대, 내란재판 교란하는 한통속…물러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5: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을 가리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송언석 "李대통령, 포퓰리즘 재정 중독의 길로…무책임한 빚잔치 막아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1:3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