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입법안…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45:03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
예결위, 소소위에서 쟁점예산 조율…"법정기한 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24:5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고 맞서며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여야는 ‘소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소(小)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자사주 1년내 소각, 어길땐 이사에 과태료"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5:54:39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취득 자사주(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나경원 "민주,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그만 우려먹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4:3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팔이 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국힘’ 발언을 언급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본인들이야 말로 ‘계엄팔이·내란몰이와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하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할 결심’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12·3 계엄부터 1주년이 되
與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가능…재고용과 혼합한 절충안"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33:18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정년 연장과 재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하는 방향성의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견 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정년 연장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특위의 전신)를 시작했던
혁신당 "민주, '표의 평등' 외치면서 국회선 '표의 차별' 방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1:19:21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당대표 선출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정신을 강조하며 대의원 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주권 강화를 기치로 모든 당원의 목소리가 동등한 무게 갖게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 훌륭한 철학과 원칙은 왜 민주당이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고, 국회의사당 문턱은
조국 "국회 개헌연대 구성 시작으로 국민 연대…개헌의 쇄빙선 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0:59:3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국회 개헌연대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는 등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에 투표하는 것이 저희의 약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오늘은 조국혁신당 제2막의 첫날”이라며 “당의 1막은 윤석열
국힘, 당심 70% 상향안에 "사전 협의나 보고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0:52:2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당심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자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건의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인재,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국민적 신뢰를 얻은 인재가 공천받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국
이언주 "李 순방 중 밀어붙여"…'1인 1표제' 비판 후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0:21:04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대의원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시도로 해지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뒤에 당무위원회가 있다. 여러 안건 중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인 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전
정청래 "계엄 1년에도 내란세력 준동…필요시 국민의힘 해산 심판대에"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0:07:1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현재진행형처럼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내란 음모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은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김병기 "李대통령 귀국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4 09:57:3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 법안’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내란사범이 사면돼 거리에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
'1인1표' 당헌 개정 논란 확산…일부 민주당원, 가처분 소송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4 09:51: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전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원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가처분 소송’을 위한 신청인 모집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 ‘김성수TV’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일부 지지자들은 가처분 소송을 위한 공동 신청을 받고 있다. 공동신청인 명단에는 시사급발진TV·연이연TV·잼잼 길벗 등 유튜브 채널과 민주당원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평화회복시민연대’, 대의원·권리당
조국 "張과 토론 빠른 시간 내에…오늘 양당 공식 협의테이블 만들어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4 09:27:3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토론과 관련해 “양당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며 “오늘 양당에서 공식 협의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 후 “당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힘과) 당대당 접촉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
송언석 "김용범, 김어준에 머리 조아려…지선 출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1.24 09:26:2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사고를 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유튜브에 나와서 강성 지지자들 상대로 선동 발언을 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 치고 삿대질을 한 바로 다음 날 김어준은 ‘주목도가 올
장동혁, 원화실질가치 16년만 최저에 "이재명 무능 탓"

국회·정당·정책 2025.11.24 09:22:2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한 점을 직격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 1500원대가 눈앞이다. 매년 2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