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이재명 "박근혜, 尹과 다른 분"…尹 탄핵 당위성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3:59: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훨씬 중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집권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겼다는 사실을 느끼냐'는 보수 논객 정규재 씨의 질문에 &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2:0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쇄 탄핵’ 비판에 “우리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과하게 썼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불법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강행에 대한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나와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여야 대립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소통, 협력을 위한 노력
MBK김병주, 국회 불출석 가능성…“지금 미국에 있다고 알려와”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54:01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회장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정무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 의결 전 정무위에서 MBK파트너스 측에 김 회장의 소재를 물었을 때는 한국에 있다고 답했으나 의결 후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다시 김 회장의 소재를 묻자 ‘미국에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의 대리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권성동, 찬탄파 김상욱에 "포기했고 관심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53: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
檢 '이창수 복귀' 준비…돌아오면 또 金 여사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44:3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은 복귀하면 다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사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중요 사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제한"…野, 反시장 정책 쏟아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7:46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
與 'MZ 정조준'…"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6:04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
헌재 '승복'엔 입 닫고…내전 불사하겠단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35:06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군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야, AI 토론회 공동 개최 "AI 패권경쟁, 생존방식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12:51

국회 여야 공동단체 ‘유니콘팜’이 12일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인 유니콘팜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세계 6
권성동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 촉구는 강요·직권남용"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11:4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에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 감행했을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
[부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35:26

▲박차임씨 별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2일, 안양 메트로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14일 11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031)449-9000
與野, 尹 탄핵 심판 앞두고 거리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21:27

윤상현(오른쪽부터)·박대출·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