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탄핵 기각에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 철퇴 가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김기현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재명에 국민 심판 뒤따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2: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권한 남용 그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부정선거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11: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49:2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
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vs 대학생 장학금 비율 확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수는 355만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04:23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실&mid
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55: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
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강행 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27: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 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
진성준 “상법 개정안 처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26:3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법, 정서행동 등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초증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멈추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18:22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탄핵 기각 판결을 쓰려고 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을 잡
‘親기업’이라더니…反시장 정책 쏟아낸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
2030 세대 공략 나선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6:30:00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6: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
野 의원들, 2시간 30분 도보 행진… "헌재, 13일엔 선고기일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2시간 30여분에 걸쳐 도보 행진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력을 총동원해 탄핵 인용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도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갖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약 8.7㎞ 행진에 돌입했다. 도보 행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출정식에서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
尹 앞서 결정…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선고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건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심판 결과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들의 탄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