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7:48:5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안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특검법·조지아 사태 쟁점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6:00:00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
"큰 정부의 귀환"…확장 재정 다음 스텝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5:30:00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사설] ‘옥상옥 관치’ 노출된 은행·증권사로 ‘금융 강국’ 가능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0:05:00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재편되는 재정경제부로 국내 금융 기능을 이관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독립적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내부 조직 일부가 떨어져
"부부싸움 안하나"…與 투톱 갈등 봉합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56:15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통해 최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합의안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에 나섰다. 개혁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내 갈등이 국정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만났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 대표와
'반탄' 부산 교회 찾은 국민의힘…장외 보수까지 '대결집'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55:13

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며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힘을 못쓰는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통해 대여 압박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손 목사
사법부 압박강도 높인 與…"내란재판부 판단 안하면 입법으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46:15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위헌이냐”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자 여당이 정면 돌파로 발 빠르게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당에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기 전에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與 “손현보 구속이 종교탄압이라는 장동혁, 윤석열식 계엄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6:05:5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정확히 윤석열식 ‘계엄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손 목사는)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고 발언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작동을 ‘반법치’, ‘반민주주의’로 몰아가는 장 대표에게 묻고
나경원 "'권력에 서열 있다'는 李, 공산·독재국가 통치논리"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5:56:02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을 다수결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마치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의 통치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접 선출 권력(행정&m
대통령실 “김진태 발언 제지를 ‘관권선거’ 주장…국민통합 역행"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4:39:53

대통령실은 최근 열린 강원 타운홀미팅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권선거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민통합에 역행한다”고 14일 일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타운홀미팅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오랜 정치 철학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정부 운영 원칙”이라며 “이를 관권선거로 호도하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해달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미팅은 700명의 도
한동훈 "민주당, 계엄 '근거 있는 확신' 있었다면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4:12:1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전에 계엄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국민께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정말 계엄을 확신할 만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근거 있는 확신’의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서 국민들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되었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께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
국힘 "내란특별재판부, 민주당의 인민재판부이자 이재명식 나치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3:44:21

국민의힘은 14일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 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야…법원이 먼저 주창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3:34:5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계엄사태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가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위헌 소지를 말하는데,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노동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나
조국, 비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에 엄규숙·서왕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3:24:5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 구성안을 공개했다. 엄 신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이다. 비대위원으로는 △김호범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 제작자 △정한솔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세상 사무처장 등을 지명했다. 아울러 부장 이하 여성 당직자 중 한 명을 당직자들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