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사학연금 '직원 저리대출' 도마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2: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급된 대출액은 12억 5800만 원, 총 31명에게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빌려줬다. 생활안전자금이란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
김병기 "알뜰살뜰 모아 집사" 한동훈 "與 부동산 대책에 이제 못사"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22: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35억 원이 넘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 8동을 구매·보유한 데 대해 재건축을 노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재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잇단 의혹 제기를 두고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잠실 장미아파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최혁진…윤리위 제소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6:33: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국민들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풍자로 대선 부당개입 정황이 있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한 것이 그렇게 거슬렸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이 입은 상처와 모욕, 분노와 경제적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냐"며 “기득권과 특권층,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토록 불쾌한 일이라면
與,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맹공…국가유산청 "필요 시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6:19:45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허 청장은 이 같이 답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어긋난 (김 여사 측의)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 바닥을 윤기 나게 닦으라고 청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
‘좌파 실패 재탕’ vs ‘투기 원천 차단’…與野 , 부동산 대책 두고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44:5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 항의…특검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어"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04:22

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하자 특검팀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기자들 다 나가세요" 욕설 문자 논란 속 과방위 비공개 전환…국감 오후도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55:4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룬 가운데 오후에도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모두 강제 퇴장시킨 뒤 일방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6일 과방위는 오후 2시 30분 현재 두 번째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최 위원장은 2시 25분께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 발언을 끊고 “(사진·영상 기자들이
장동혁 "생산세액공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41: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새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 대상을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 업체를 위한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게 특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
국힘 서울시당 "李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물길 막는 자해 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8:24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김우영엔 사과 못해" "朴이 먼저 쌍욕" 아수라장 된 과방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4: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폭언 문자’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파행됐다. 두 의원 간 감정싸움이 고발·징계안 제출로 번지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앞선 논란을 재점화했다. 그는 “정회 중이었다고는 해도 제가 동료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함 마음이 없
민주당 서울 의원들, 10·15부동산 대책에 "공급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34:27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
성남시의원 "김현지, 성남 괴문자 정치공작 주도…윗선엔 李대통령" 폭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5:55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실장의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께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野 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 사진 공개…"사법부 짓밟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0:3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내 대법정 현장 검증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비공개 사진을 올렸다. 전날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반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에휴 이 찌질한…" 민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16:0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6일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의원을 뽑은 국민도 모욕한 행위”라며 “국회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한동훈 "시장, 李정부에 복수할 것"…中 닮은 토허제로 집값폭등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9: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