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안' 발의…"민주당이 책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45:4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과방위, ‘게임체인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4:45:4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성생물학을 국가적 혁신 기술로 육성하는 내용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인프라인 공공바이오파운더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미국은 제약 및 화학 산업에서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제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與, 당 차원 장외 투쟁 선 그어…"민주당처럼 헌재 압박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4:36:23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맞선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정국 대응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장외투쟁’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온
민주당, 尹 조기 파면 촉구하며 '삭발'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3:45:49

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국민의힘 "민주당처럼 장외투쟁·단식으로 헌재 압박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2:29:38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투쟁에 맞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고 의원들이 양해해주셨다"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종 회의를 통해
尹 파면 촉구하며 단식농성 돌입하는 국회의원연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2:05:58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윤 대통령 즉각 재구속,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野, 상속세법 패트 철회…3월 본회의 통과 가시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30:27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를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시권에 들어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임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과 같은 쟁점 사안은 후순위로 미루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배우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듣는 김상욱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30:23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대화하는 나경원-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29:5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철규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29:41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野 방향 선회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외"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1:02:06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스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
민주당 4선 "尹 복귀하면 제2의 내란…헌재 신속 선고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59:57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 등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홍준표 "헌재, 헌정사 길이 남는 판결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50:17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을 향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을 치달을 것으로 보이다”며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계엄은 부적절 했지만 탄핵은 반대하고 조속히 대통령이 복귀하여 나라를 정상화하는
김상훈 "기술혁신·규제완화 해야…돈 풀어 경제 부양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30:2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간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길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규제 혁파에 동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2549조인데 추경에 20~30조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선 안된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지적했
알박기 인사 없앤다…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0:29:1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불법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