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인하 즉시 소급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5:43:0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
기재위, '세수감 2조원' 유산취득세 장기과제로 넘겨…"세수중립으로 다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4:39: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뤄 제
해수장관, 덴마크·영국 순방…"북극항로 개척, 국제사회와 협력"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37:40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와 녹색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Maersk) 최고경영자(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與 “'대장동 국정조사’ 단독 처리 어려워…‘필리버스터 제한법’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17:28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가 논의 중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이 힘들 거라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뜻도 내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늘 열린다고 밝혔다. 2+2 회동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거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장차관까지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quot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53:5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우 의장 만난 조국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에 전적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28:3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전면 개헌이 불가하다면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우 의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인 만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담은)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1조에 헌법 1조에 명시하는 정도는 여야가 의견 차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대선
한정애 "K스틸법·해수부 이전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07:4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본법과 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지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7:44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국가 도움되도록 꼼꼼히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1:2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되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송언석 "청년 일자리 초비상…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37:4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2030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도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
"내년 韓성장률 1.8%…구조개혁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23:40:00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
[로터리]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언과 AI 버블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15:37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공식 의제로 선언했다. 한국이 더 이상 AI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선언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시작된 ‘AI 기본사회’ 논의가 이제 세계 무대의 언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與野 '25% 배당 분리과세' 내년부터 적용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0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용 시점도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정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회의에서 여야
"李 순방 중 강행" 비판에…민주당 '1인1표제' 최종결정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7:59:23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당원에게 똑같이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공개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이달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1일 당 최고위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52:39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