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이재명 "국민 기본권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5:22: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 돌입한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4:43:54

윤상현(오른쪽)·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우 의장 "최상목, 입법부·헌재 얕잡아봐…마은혁 신속 임명 엄중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4:16:38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
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국회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55:1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럴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4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헌재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23:07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속보] 우원식 의장, 오후 2시 ‘시국 상황’ 관련 긴급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2:47:37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이 헌법 질서 부정 논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개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격화된 여야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헌재 위협 행위 중단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대학등록금 대비 장학금 60%→70%…둘째부터 국가장학금”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2:29:00

국민의힘은 12일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
민주당 "권총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 문자 여러 의원 받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52: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민주 "이재명 권총 암살 계획 제보…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42:2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북파공작부대), 707특수임무단 OB(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도부 여러 의원들이 받았다”며 “대비하는 게
“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3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
여성 고용률 73.5% 역대 최고 vs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 100위… 반도체 근로시간 유연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 노동시장이 주목할 변화를 맞이했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7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31.5세, 첫 출산 연령은 33세로 늦어지는 추세다. 이는 여성 취업 증가가 저출산 해결
이재명 "국힘, 릴레이 헌재 겁박 시위…내란 동조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15: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걸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
조기대선 양자대결 한다면…이재명 47%·김문수 34%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9:36: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호명되는 주요 대선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내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였다.
노무현재단 떠나는 정세균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9:10:00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년 임기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12일 퇴임했다. 이임식에 앞서 정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이임사를 올렸다. 20년 전 12일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파란만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4월 15일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됐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