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끈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계엄사태 1년 맞는 12월 3일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51:35

문재인 정부부터 6년간 수사를 이어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은 가장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만큼 특검의 구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심까지 일주일 남
특검 "한국 민주주의에 테러"…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45:37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도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이 더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
선관위 "선거구 획정 입법,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4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각 정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6년 2월 19일이 입법 개선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고향 충남 찾은 장동혁 "지선 패하면 대한민국 미래 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03:29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법사위, K스틸법 여야 합의 의결…27일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58:47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에 함인경 전 대변인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43:40

국민의힘이 26일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열고 이같이 선발했다. 이날 오디션에는 함 전 대변인을 비롯해 박성중·정미경·조수진 전 국회의원, 허훈 서울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90분간 주도권 토론 등을 진행했다. 최종 선발은 조강특위 위원 평가 40%, 현장 선거인단 투표 40%, 책임당원 ARS 여론조사 20% 등의 점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점수 합산 결과 함
국힘 "필버 무력화법 강행, 대장동 항소 포기 감추려는 '절차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30:0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감추려 ‘절차 독재’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
코너 몰리는 정청래…지도부 줄사퇴 예고에 '1인1표제' 반발도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24:5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의 대거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자칫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취임 4개월 만에 정청래 지도부가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험난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총 9명의 지도부 중 최대 6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 대표와 김병
'당심 70%룰' 내부 반발 속출…조은희 "민심 외면한 자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5:17:39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추진하는 ‘당심 반영 비율 70% 상향 안’을 두고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심 70% 경선룰은 뿌리를 세우는 결단이 아닌 스스로 그 뿌리를 말리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당심 강화가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는 당 내부 경쟁이 아닌 국민이 심판하는 진짜 민생의 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나무가 자란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은 뿌리가 약해서가 아닌 토양인 민심이 메말라 있기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나경원, '당심 70% 경선룰' 내부 반발에 "폄훼·왜곡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4:46:19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끄는 나경원 의원은 26일 기획단에서 내놓은 ‘당심 70%·민심 30%’ 경선 룰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당원의 마음은 우리 당이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할 민심”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건의한 당원70% 경선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150~160만 명)과 국민의힘(70만 명)의 당원 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에…셈법 복잡해진 與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47:02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재차 ‘법사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 계산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6:14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5:39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론 정면 반박…"최대 3600조원 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2:5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