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탄핵 기각 시 단식 예고한 김상욱에 "부적절"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13:4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여러 다양한 의견 낼 수는 있겠지만 당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권영세 "여야 합의 안된 마은혁 임명 불가"…국회의장에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4:5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헌재의 결정 대해서도 다소 실망스럽다”며 “헌법이 반드시 문서화된 것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여야 한 명씩,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임명하는 게 써 있지 않은
尹 파면 촉구 도보행진 시작한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2:33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각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헌법 대항 나쁜 선례"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01:33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
‘국난극복’ 손잡은 이재명-비명계…“헌재, 하루빨리 尹탄핵 인용을”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5:5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투쟁 동력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발언으로 생긴 내홍 수습을 동시에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진행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이재명 "국민 기본권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5:22: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 돌입한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4:43:54

윤상현(오른쪽)·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우 의장 "최상목, 입법부·헌재 얕잡아봐…마은혁 신속 임명 엄중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4:16:38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
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국회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55:17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럴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4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헌재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23:07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속보] 우원식 의장, 오후 2시 ‘시국 상황’ 관련 긴급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2:47:37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이 헌법 질서 부정 논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개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격화된 여야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헌재 위협 행위 중단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대학등록금 대비 장학금 60%→70%…둘째부터 국가장학금”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2:29:00

국민의힘은 12일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
민주당 "권총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 문자 여러 의원 받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52: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민주 "이재명 권총 암살 계획 제보…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42:2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많은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다. HID(북파공작부대), 707특수임무단 OB(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도부 여러 의원들이 받았다”며 “대비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