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약세에…이창용 총재 "한국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0.29 20:45:3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주요국보다 높은 것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원화 약세가 펀더멘털적 요인이 작용하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7원 상승(원화 가치는 5.8% 하락)했다. 원화 가치 하락 폭은 주요국 통화 가운데 일본 엔화(-5.9%) 다음으로 컸다. 이 총재는 "원화가 아시아 국가 통화 중 유동성이 높아 엔화 위안화가 움
[로터리] CVC의 활성화를 바라며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8:27:44

지난해 사상 최대 유보금을 쌓았지만 위기에 봉착한 삼성전자와 2년 연속 투자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벤처 업계 등 최근 경제 분야에서 우울한 소식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갈 해결책을 고민하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를 떠올렸다. CVC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설립해 대주주로 포진한 벤처캐피털을 얘기한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재무적 수익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계열사와 연계성을 고려해 전략적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 CVC는 벤처기업
與 중진도 “尹, 결자해지”…金여사 문제 결단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59:45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정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당정 갈등 대신 당 안팎의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는 당정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김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등 민심 수습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당내 분열을 확산시킬 특별감찰관 표결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오 시장
국힘 "국가가 반도체 전폭 지원"…힘 실린 특별법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58:38

당정이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K칩스법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이 꼽혔다. 한동훈 국민의
민주 ‘北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발의…“즉각 철군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57:23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9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이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군의 즉시 철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남 오물 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
이창용 "건설·자영업 등 선별적 경기부양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7: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건설업과 자영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부정적인 것을 고려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전면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
여야 공동으로 국회서 첫 '이태원참사 추모제'…"특조위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6:59:48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야당은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각각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희생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 주최·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은 지난달 출범한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
野 독주 본능…"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6:37: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올해 말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
與, '최민희 방지법' 추진…최민희, 추경호 윤리위 맞제소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6:12:25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29일 이를 막기 위한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당의 과방위 방해 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박탈당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
“尹, 이미 심리적 탄핵”…野, ‘불법대선’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6:06:12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국정 농단’ 가능성을 부각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탄핵’, ‘퇴진’ 등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내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명 씨를 향해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2주기…여야 "특조위 활동 지원"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3:58:22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고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추모제에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며 “그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공적 진상규명이 시작되었다”며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
이창용 "올해 성장률 2.2~2.3%로 떨어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2:18: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을 시사한 것은 3분기 성장률이 0.1%(전기 대비)로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수출에 대해선 물량 감소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오세훈 등 옛 與소장파 "정치적 리더십 부재…尹, 결자해지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1:41:56

옛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개혁 성향의 소장파 출신 정치인들이 현재 여권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 진단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당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 대
문형배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헌재 구성 완료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1:33: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의 3인 재판관 선임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헌재 구성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재판관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무의 마비 없이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한동훈 "반도체법, '국가 전폭 지원' 조항 들어가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0:50: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 의원이 강연을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 참석해 “(AI·반도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