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해야" 민주당서도 "나라면 처신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6:29:42

국민의힘은 27일 특혜·갑질 논란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
[서초동 야단법석] 징역 10년 구형된 尹, 1월 ‘심판의 문’ 열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4:16:59

내년 1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의 시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을 시작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선고와 내란·외환죄 재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개인의 단죄를 넘어, 비상권력의 법치주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적 심판대가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개월인
[부고] 김재섭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2:25:26

▲강경례씨 별세, 김상훈씨 부인상, 김호영·예린씨 모친상, 김재섭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40분 (02)2258-5940
與 "尹 불법계엄 궤변 반복…사법부 엄정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2:08:0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궤변을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에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7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숙박권을 받은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 사용 시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들 상임위에서 대한항공 현안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鄭 '보좌관 논란' 사과에도…"사퇴 없다" 선그은 김병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3:33

전직 보좌관과 ‘진흙탕 공방’ 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원내대표직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김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간의 논란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에 김 원
국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2:34

국민의힘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는 이미 확보한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로 규제를 강행했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과 위법한 정부의
"새해 1호 법안은 2차특검…자사주 소각 의무화법도 1월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1:4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공언대로 민주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 안팎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내란 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새해 벽두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통과
"대통령이 사법 질서 정면 침해…반성 없이 법기술로 책임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7:50:54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행위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직접 차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는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권한을 동원해 법 집행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며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특검 '체포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7:25:5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징역 5년), 국무위원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7:18:45

정부가 내년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13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년이다. 기재부는 26일 대내외 시장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하되 구체적 발행 규모는 매월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만
[부고] 이서연씨(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부국장)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6:10:52

▲이서연씨(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부국장) 별세=26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2)6986-4440
[부고] 박수영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5:19:15

▲오복일씨 별세, 박수영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 정수영·전영미씨 시모상=26일 아주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30분 (031)219-6654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5:05:51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