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7:53:50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사망 사건 주범을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달하고 여
조은희, 김동연 지사에 "부동산 대책 이견 없음?…개딸 무서워 도민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5:08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딸이 무서워 도민을 외면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며, 도지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
최민희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박정훈 "본인 ID로 신청"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3: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본인의 ID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녀의 결혼식 관련 문제에 대해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최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사실이
"與, 사법 침탈 선언"…野,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33:16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독재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내에서 뚜렷한 법안 저지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중심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드디어 선언했다”며 “여당은 ‘개혁안’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5대 사법 해체
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26:24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5:40:1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만난 장동혁…"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1:4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野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공감…최종 목표 'K-지니어스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0:46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
민주 지방선거기획단 "당원주권 실현…후보자 경선 기회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03:42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22일 내년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재차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했다. 장경태 공천제도분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후 기자들에 “어떻게 하면 국민이 가까이 다가가고 당원주권을 실현할 제도를 만들지 논의가 있었다"며 “많은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천룰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존 공천룰에서 크게 바꿀 건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당원주권 실현과 후보자 경선 기회 보장 등 2가지 방향으로 많이 논의
정청래 "지선 압승해 내란청산할 것…국힘, 그전에 해산심판 받을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1:26: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깔맞춤’을 해야 예산 확보도 용이하고,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38:1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장동혁 "서민·청년에 '절망의 대못' 박는 부동산 정책…사회주의 경제 실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28: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장동혁 "현금 부자에겐 천국…국민에겐 부동산 지옥"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11:55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부동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
정청래 "무자격 판사 처벌해야…'법 왜곡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09: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없는 것을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56:27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