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라 출점 그만"…'백종원 방지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28 06:00:00

‘외식 프랜차이즈 황제’라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빽햄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표기 오류, 허위 광고, 위생 문제 등 계속되는 잡음에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라는 별명마저 붙을 정도죠. 잇단 구설로 백 대표의 인지도에 기댄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0여 개의 점주들이 휘청거리자 정치권까지 나섰는데요. 급기야 국회에서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장사의 신’ 명성 속 눈물 삼키는 점주들 박정훈 국
[사설] 李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06.2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
새 정부 알박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8:24:04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의 거센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방통위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주길 바란다고 말한 게 맞냐”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
공수처, 계엄·순직해병 TF 해체…'尹 체포시도' 차정현 부장검사 내란특검 파견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45: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설치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순직해병 외압사건 TF를 27일 운영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 사무실이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초까지 관련 사건 기록을 모두 이첩하기로 했다. 또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3대 특검팀에 파견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에는 그동안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가 파견된다. 해병대원 특검에는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와 김지윤 검사가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남북군사합의, 바로 복원보다 민간 교류가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9:30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며 ‘어떤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를 최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용산 육군회관으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업4법' 간담회 불려간 송미령…내달 4일 처리는 힘들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9:00

다음 달 4일까지 ‘농업 4법’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농망법’이라 표현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27일 국회로 불렀다. 여야 모두 송 장관 유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송 장관과 정책 간담회에 나섰다.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거냐.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되는 거 아니냐
與, 본회의 열어 예결·법사위원장 확정…추경·상법도 강행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6:4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4개의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표결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법사·문화체육관광·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미완으로 끝나는 '김용태 혁신안'…국힘 '관리형 비대위' 새판 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35:14

국민의힘이 이달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신할 임시 지도부 구성에 돌입했다. 새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 작업인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안건으로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6·3 대선 참패 이후 김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당 의결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따
與 본회의 강행에…野 "협치 무너진 모든 책임 민주당에"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7:13:32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상임위 선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의원들은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식 협치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q
유상임 "SKT 위약금 문제, 7월 4일 입장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6:41:52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와 관련,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4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추가 조사를 맡긴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30일에 발표할 것이고 그 결과를 법무법인에 전달해 다시 검토 의뢰할 것”이라며 “(위약금 문제에 대한 결론은) 조금 시간이 걸릴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6:20:45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속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민주 김교흥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5:47:39
[속보]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5:47:03
[속보] 민주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5:45:53
우원식 "국민 희생·고통 생각해 상임위 구성 매듭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7 15:10:20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일할 상임위 구성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4개 상임위원회 선출 안건 상정을 선언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임 안건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 안건 투표에 앞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가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