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야구경기 암표 팔면 50배 과징금…암표근절법,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3:42:39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
[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49:13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소(小)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23:57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김재섭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않으면 의원 20명 집단행동"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10:2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원내 의원 20여 명과 함께 연판장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정청래, 국힘에 "계엄 사과? 이미 버스 떠나…해산이 여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3: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들면 뭐하나"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지 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
李대통령 지지율 60%…민주 42% 국힘 24%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35:5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0%로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전반적으로
나경원 "李 '집단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공수처, 즉각 수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23: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데 대해 “기피 신청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사실상 거부…그럴거면 왜 먼저 제안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21:48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다”며 “바로 이틀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당이 제안한 정상적인
'대장동 국정조사' 여야 협상 또 불발…"나경원 간사 선임이 걸림돌"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9:28:1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상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며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 야당 간사
野 김장겸 "나무위키 실소유주 밝히고 법적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8:21: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를 고발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연 나무위키의 정체는 무엇인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며 “검은 머리 외국 법인이 분명한데 그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나무위키 측이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해외에 있어 한국
장동혁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 독재 시작 알리는 경고등"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8:03:0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한마디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끌어냈다”며 “이제는 자신이 공범인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의 검사들에게 감찰이라는 보복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파헤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은 이
K스틸법 등 7건,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8:02:43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내 철강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규정한 특별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계엄 1년' 내달 3일께 영장 심사…秋 구속땐 '野 정당해산' 위기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7:42:19

국민의힘이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1주년인 다음 주에 나오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이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추경호 체포안 가결…국힘 "野 말살"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7:37:5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총투표 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구속영장 청구로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올 9월 권성동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