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지자체 통합의지에 이광희 의원 "시스템 전환도"

국회·정당·정책 2026.01.04 09:00:58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의지를 피력하고 신년사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밝히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 셈이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과 서울·중부·남부권을 잇는 ‘5극 3특’ 체제 구상에 대
美 국무부도 우려 표명한 논란의 정통망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6.01.03 21:37:4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힘, 이혜훈 파상공세…"배우자,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6.01.03 19:34:02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 제기에 이어 이번에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의 땅을 사서 6년 뒤에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씨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스캔들 융단폭격에 휩싸인 여권…정국 주도권 흔들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6.01.03 13:05:0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항하던 여권이 연이은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갑질 논란부터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여권발 스캔들이 융단폭격하듯 쏟아졌다. 멈추지 않는 폭로전과 이를 놓칠 새 없는 야권의 공세, 이어질 사정당국의 수사까지 연초 이슈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어두운 그늘로 뒤덮이는 형국이다. ‘보수 경제통’ 이혜훈 깜짝 발탁…'묘수'가 ‘역풍'으로 지난 2024년
[사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국회·정당·정책 2026.01.03 00:03:00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
이준석·장동혁 회동 추진…대여 공동전선 강화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6.01.02 22:06:1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회동하기로 했다. 통일교 특검법을 계기로 공조에 나선 양당이 공동전선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측 대표는 이 대표가 이달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석한 후 귀국하는 대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양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직접 회동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표와 장 대표는 양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후속 조치
송언석 "'서해 공무원' 항소 포기 외압…김민석·정성호 탄핵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6.01.02 20:47:4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부분 항소 결정에 “노골적인 항소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진실 포기, 정의 포기, 국민 포기다.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더 이상 검찰의 존재 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 가치가 있
與野 총출동한 '경제계 신년인사회'…'기업 하기 좋은 나라'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8:43:20

신년을 맞아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전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횡행한 적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전에는 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국회도 기업이 원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
與 원내대표 대진 완성…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 4파전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8:24:43

‘공천 대가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양상이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혼란스러운 당 상황을 고려해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달리 계파보다는 당정 일체가 화두가 된 모습이다. 2일 박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개월 중간계투로 헌신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내란 특검 연장과 통일교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협상이 안 된다면 압박해서라도 반드시 1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했
MB "수구 보수면 퇴보"…장동혁에 커지는 단결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8:06:40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 인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여권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였지만 각종 논란 속에 오히려 보수 진영의 결집 계기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후보자의 폭언 논란을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
李 "생각 다르다고 등 돌리면 전진 못해…국민통합 이루자"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7:48:2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고,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성장과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가능하다”며 국민 통합을 외쳤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5부 요인과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무위원 및 기업·시민사회 관계자, 종교계 인사들
국고채부터 첨단산업채까지 줄줄이 대기… 살얼음 걷는 국채 금리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6:20:16

올해 국고채를 비롯해 정부보증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국고채 순발행 2년 연속 1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데 더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등 국고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제2국부펀드(한국형 테마섹) 등을 위한 추가 국고채나 정부보증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김병기도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의혹’… 경찰에 고발장 접수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2:38:22

기업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할 예정이다. 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의원과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2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
임기근 기획차관 "새해 구조개혁 초석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1:11:57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T＆G세종타워에 마련된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성장잠
송언석 "'공천헌금' 강선우 특검하라…이혜훈은 지명철회를"

국회·정당·정책 2026.01.02 11:09:5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대규모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특검 실시를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