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안타깝고 송구…주택 공급에 힘 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2:51:3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지 4시간 만인 오후 9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규제 배경과 실수요자 불편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
美, '이지스함 핵심' 협동교전능력 韓 수출 거절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1:33:37

해군이 미국 측에 이지스함 핵심 체계 중 하나인 협동교전능력(CEC) 도입을 타진했으나 미 해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해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CEC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해군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앞서 호주와 일본은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與,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野에 "파행 양성화법"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0:30:4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에 대해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냐”며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
북한군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李정부 첫 군인 귀순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8:21:35

합동참모본부가 19일 오전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혀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현
[단독] 강원랜드, 1.2조 일감 중 절반 '수의 계약'…“전수조사·제도 개선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7:51:46

강원랜드가 최근 5년간 외부에 넘겨준 일감 중 절반 이상이 입찰 등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규모로는 6240억 원에 이른다. 업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수의계약이 반복되면서 객관적인 계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계약 규모는 총 2658건, 1조 18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841건, 6240억 원에 달했다. 계
장동혁 '尹 면회' 돌발변수에…與 "제2 내란 선동" 공세 전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7:49:34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간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야당 내부에서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김건희 부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몽골 탄광에 286억원 투자하고도 회수 '0'…"MB 자원외교 실패 여파"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7:04:25

대한석탄공사가 몽골 탄광 개발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6억 원을 투자한 몽골 탄광 사업은 회수율이 0%다. 몽골 탄광은 2016년부터 휴광 상태로,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2023년부터 탄광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9월 매각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매각을 재추진 중이지만 기약이 없다.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은 국회
김병기 "총무비서관이었다면 김현지 출석" 송언석 "국민 우습게 봐"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6:50:0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 기억력을 우습게 본다”고 비판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
정청래 "尹 면회, 국민에 대한 모욕…'윤 어게인' 끔찍한 정신세계"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6:11: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19일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대
"문신 선명한 인물이 구출 청년? 김병주 정치쇼, 교민 두번 죽이는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6:02:3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감금됐던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 교민이 “정치쇼에 교민을 두 번 죽인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치권이 행동대같이 움직이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원의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으로 15~18일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나경원 "생색내기용 '합동쇼잉팀'…피해자 구출이 최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5:51:45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여권 비판이 거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구출이 아니라 피의자 귀국이었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한인 피해자를 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피의자들을 전세기에 태워 데려오는 일을 먼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마치 대단한 구출작전을 성공한 양 홍보한다”며 “대부분 범죄 피의자들이라는 말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교부 공무원 출신을 제외한 대사 30여 명을 전원 교체하고 뒤늦게 급파한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수사 재점화…추경호 혐의 입증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5:06:28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법원에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5일 법원이 지정한 두 차례 신문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법원 신문기일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판
"봐도봐도 모르겠네"…이통 3사, 휴대폰 요금제만 718개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4:51:23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달해 소비자 혼란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뜰폰 업체까지 합치면 요금제가 무려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인데, 통합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모바일 요금제는 251개에 달한다. SK텔레콤이 81개(5G 요금제 53개, LTE 요금제 28개), KT가 81
김병기 "재산 부끄럽게 형성 안해" 한동훈 "뭐가 부끄러운줄 몰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4:28:1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이 아니다”는 반박에 대해 “뭐가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의 해명을 언급하며 “아직도 크게 착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조금도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장미아파트 재건축 이익을 노리고 전세를 주고 동작구 아파트 거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
김민석·강훈식 견제?…박홍근 "서울시장 후보 차출·영입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4:27:43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보 ‘외부 영입설’ 및 정부·대통령실 차출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후보군 중 한 명인 박홍근 의원이 “(영입·차출설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꼴”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박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검증해서 누구를 후보로 세우든지 간에 피로감과 리스크가 너무 많은 오 시장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군을 당내 주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 시장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잠재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