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가 추경 책임 주체…하루빨리 편성안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4:38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이재명, 3선 만나 통합 당부…'尹 탄핵백서' 만들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3선 중진들과 만나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백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31명 중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 2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3선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을 포함한 가칭 '탄핵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3:4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내년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
안철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핵 잠재력' 확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3: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전 6기를 시찰하며, 원자력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與 잠룡들 "이재명 심판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07:48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여권 잠룡들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
이복현 "상법 개정안 통과시 거부권 반대에 직 걸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55:2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통과가 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드려오는 건데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단독 강행·與 "거부권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40:21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동 건 野…“전략산업은 국가대항전”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3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대항전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산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을 지원
권영세, 감사원장·검사탄핵 기각에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 철퇴 가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김기현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재명에 국민 심판 뒤따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22:1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권한 남용 그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황교안 전 총리, 전국 검사에 서한…“부정선거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11: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서한에서 “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듭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49:2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
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vs 대학생 장학금 비율 확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수는 35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