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47: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다. 화두는 ‘청년 일자리’지만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한 친기업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예정대로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정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middo
고동진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기업 상속세 완화 반드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40:40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안정적인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가혹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밀폐 용기
나경원, 헌재 향해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尹 탄핵심판 선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25:4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인 이달 13일 선고됐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김두관 “헌재 심판 승복 여야 공동 기자회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1:43:08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여야 지도부에 헌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광장에 나선 국민을 탓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을 다시 광장으로 내몬 법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권의 잘못을 자성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1:16:5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이른바 ‘지역맛집’을 소개하기로 계획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찬·반 진영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태의 엄중성을 고려하지 못한 가벼운 처사라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문진석 간사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촉구 비상행동 릴레이 규탄발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유했다. 오는 17일 오후 9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심야 릴레이규탄 대
추경호 "헌재, 韓총리 선고 저울질말고 즉시 각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0:59:2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마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음에도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시급하다”면서 “더 늦게 변론을 마쳤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
與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0:27: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출산 크레딧 확대는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강조했다. 그
안철수 "승복은 항복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폭력은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09:46:4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진보 양 측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 등에 우발사태 대비와 폭력 자제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민주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도 흔들…이래도 尹 지키나”

국회·정당·정책 2025.03.16 09:41:37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더니 어디 실종됐는가.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
與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불법 영장청구·은폐시도 규명"

국회·정당·정책 2025.03.15 22:46:25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할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이래서 계엄 막으려 했는데"…한동훈, '韓 민감국가 지정'에 한 말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8:35:3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4월 15일 효력 발생 이전에 미국과 집중 논
野 4당 대표, 장외서 "尹 빨리 파면해야"…테러 위협에 이재명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7:35:35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살해 위협 제보로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개혁당 대표 등 야 5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與유경준, 여야 모수개혁 합의에 "이재명 꾀에 넘어가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5:17:38

21대 국회 연금특위 간사를 지낸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 논의가 황당한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이라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를 반드시 진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안’에 이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은 부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말고 연금의 기본 원리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달라”며 이
"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핵심의제로"…뒤끝 남긴 정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5:00:0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호응했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던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도입해야 한다”고 뒤끝은 남겼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3: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