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체포동의안 가결…野 "야당 지도자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7:31:52

국민의힘이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적법한 절차를 가장해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 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찬성 버튼은 정권의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며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고당협 20곳 위원장 채우고 조직 정비…지방선거 대비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7:05:50

국민의힘이 27일 사고당협 36곳 가운데 20곳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 작업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선정한 조직위원장 20명 인선안을 의결했다. 조직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당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역 내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에 오르게 된다. 이날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서울 지역구에선 △광진구갑 박성연 △중랑구을 민병주 △양천구갑 함인경 △관악구갑 문수영 등이다.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6:31:55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달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전원에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6:29:44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표 2표였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6:15: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텐데,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최초로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최근 사건이 서울
국힘, 여성정책 공모전 개최…최대 300만원 상금 제공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5:10:49

국민의힘이 '내일을 여는 시선,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주제로 여성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참신한 여성 정책을 발굴하고, 여성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전은 △정치·공공부문개혁 △교육·사회·안전·환경 △산업·농수산축산·과학기술 △문화·예술·관광 4가제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다. 실현 가능성, 창의성,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5:02:57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달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소인은 이달 25일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서관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
[속보] UAE 아크부대·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회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56:43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 파견 연장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48명(반대 7명, 기권 3명), 청해부대는 재석 258명 중 256명 중 찬성 249명(반대 4명, 기권 3명)이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9:45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
정무위, 토큰제도화 법안 처리…금투업계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8:14

증권 업계의 숙원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7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STO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
[속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6:05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李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58%…'종묘 개발 제한' 69%가 찬성 [NBS]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1:53:4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도 소폭 좁혀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2주차(61%)보다 3%P 하락한 숫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하는 편이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방위서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1:38:27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 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매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에 따라 두 부대의 파견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최소 33% 돌려받도록 지원…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1:03:10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차익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별 낙찰가율 및 권리관계 차이로 인해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20%~100%까지 편차가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을 긴급히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장경태 "나경원 간사 안돼…野도 '대장동 국조'하기 싫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2:0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나 의원)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 패스트트랙 재판이) 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