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지연…편향성·무책임함에 혀 내둘러"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1:41:5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헌재의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
尹석방 심상치 않은 조짐…'정권재창출' 여론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5 10: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조기대선 전 털고가자…野 ‘대승적 양보’에 급물살 탄 연금개혁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8:00:00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적절한 발언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7:00:00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강행했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해 “당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14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정부의 지나친 것을 제어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라며 &qu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20:33:35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변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HID(북파공작부대)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잇단 암살 위협에 이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우원식 “트럼프 관세 우려”…매카시 “안보도 비즈니스 협상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4 20:18:14

우원식 국회의장이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은 2023년, 2024년 모두 대미 그린필드 투자 1위 국가로서 미국의 일자리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까지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인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8:02:29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는 18일 정무위 현안질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7~19일 상하이·홍콩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번 상황을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44:53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8번째 거부권 행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43:12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
헌재 판결 임박…여야 다시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도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7:00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15조 vs 30조…간극 좁히기가 관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6:15

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다룬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추경 논의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43% 합의가)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양보에 화답해 여당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일 3차 여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연금개혁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5:0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미루고 모수개혁부터 처리…"적자 566조 줄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4:44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한발 양보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큰 연금 개혁의 특성상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 협상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측근·후원자 소환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6:11:36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
[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공모 악의 무리 처단"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4:22:5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또다시 옥중 편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악의 무리 죄악상 10가지’ 나열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대 야당을 향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최근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이달 13일 작성된 이 편지에서 김 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