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0:04:23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실&mid
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55: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
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강행 시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27: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 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등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
진성준 “상법 개정안 처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26:3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법, 정서행동 등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초증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멈추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9:18:22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탄핵 기각 판결을 쓰려고 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며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을 잡
‘親기업’이라더니…反시장 정책 쏟아낸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7:0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비롯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와 가산금리 인하 등 서민층을 겨냥한 ‘종합 정책 세트’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들을 발굴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과제에는 기업에 부담이 지우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람이 고개를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보는 것”이라고 받아쳤지만 과거에도 문제
2030 세대 공략 나선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6:30:00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6: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
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野 의원들, 2시간 30분 도보 행진… "헌재, 13일엔 선고기일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2시간 30여분에 걸쳐 도보 행진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력을 총동원해 탄핵 인용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도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갖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약 8.7㎞ 행진에 돌입했다. 도보 행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출정식에서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
尹 앞서 결정…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선고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건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심판 결과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들의 탄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해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이재명 "박근혜, 尹과 다른 분"…尹 탄핵 당위성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3:59: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훨씬 중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집권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겼다는 사실을 느끼냐'는 보수 논객 정규재 씨의 질문에 &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2:0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쇄 탄핵’ 비판에 “우리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과하게 썼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불법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강행에 대한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나와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여야 대립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소통, 협력을 위한 노력
MBK김병주, 국회 불출석 가능성…“지금 미국에 있다고 알려와”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54:01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회장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정무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 의결 전 정무위에서 MBK파트너스 측에 김 회장의 소재를 물었을 때는 한국에 있다고 답했으나 의결 후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다시 김 회장의 소재를 묻자 ‘미국에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의 대리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