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교통 체증 지각' 김건희 대면조사 10시 23분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35:49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오전 10시 23분께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택을 출발한 김 여사는 오전 10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려고 했지만 시내 교통 체증으로 도착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오전 10시 22분께 조사실에 도착한 김
김건희 특검 출석…與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국민심판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27:37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하자 “김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과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이춘석 고발' 주진우, "자진탈당쇼…與,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14:54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6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억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전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정청래 "징계 회피 탈당 이춘석 제명"…새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52: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51:04

국세청이 110조 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속보] 김병기, 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44: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도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최다선인 ‘6선’ 추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
[속보] 민주당,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39:54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 당규 상 최대 징계인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9조에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韓 돌아오면 20년간 소득세 75% 감면"…인재 유출에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6:30:00

국내 복귀(리쇼어링)하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소득세를 최대 20년 간 75%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해외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를 되돌릴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 복귀한 첨단 분야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의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간 50% 감면해준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차명거래 의혹' 반나절도 안돼 백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5: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자진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여지없이 제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5.08.05 22:01:17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자진 탈당 사실을 밝혔다. 그는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권
[속보]“당에 누 끼쳐 죄송”…'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08.05 21:53:46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자진탈당했다. 권향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 시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속보]'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자진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08.05 21:23:05

[속보]'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자진탈당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법사위원장도 사임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42:1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자진 탈당했다.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42:0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수준인 50억 원으로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순풍을 타던 증시마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 회귀’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 원 유지 △50억 원으로 복구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국힘만 '패싱'한 정청래…요원한 ‘협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41: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