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위원장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00:28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언행을 ‘독재’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국감 현장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비판으로부터 성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경기 남부 찾은 한동훈 "주거재앙 현실화…이상경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36: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와 상처받은 국민들 중 선택해야 한다”며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부터 경기 남부에서 지내면서 지역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실수요 예비부부 등과 동행하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며 “10·15 주거재앙 조치로 이미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상처받았고 주거재앙은
與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野 김재섭 "난 불가촉천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27:40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 의원의 발언을 두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43:34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이준석 "'초롱이' 구출쇼 한심…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엄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내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
野 "딸 결혼식 때 방통위에 화환 요청"…최민희 "요청 안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45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하면서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최 위원장의 기존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방미통위에 확인했는데 과방위원장실에서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고 답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
[단독] 마사회 마권 6.5조 팔고선…도박근절엔 겨우 1% 썼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29:58

국내 대표 사행 산업인 경마가 지난해 앱을 통한 전자마권 발매 도입에 힘입어 올해 마권 발액금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접근성 확대에 따라 경마 산업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합법적이면서도 사실상 도박인 경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도박 근절 사업 비중은 최근 5년간 1~2%대에 머물렀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당 예산 배정을 더 줄였다. 정부 기관인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역할보다 이용자들의 심리를 부추긴 사행성 사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
송언석 "조현, 캄보디아 사태 책임지고 거취 결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07:0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관련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
정희용,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법 발의…"균형발전·농가인구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0:59:38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박지원 "이상경 차관, 아주 파렴치한 사람…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0:22:0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언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與, 재초환 완화·폐지도 거론…"시장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50:47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국힘 "공공중심 주택 공급은 실패한 정책…민간 분양 우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48:02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한정애 "코스피 4000 눈 앞…국힘, 부러운지 음모론 여념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23:5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음모론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 4000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부러운 건지, 배 아픈 건지 특정 국가를 들먹이며 음모론을 펴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했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17
[단독]국비로 깔린 중국산 키오스크…'특혜용' 전락한 스마트상점 사업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19:00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일부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돼 정부 예산이 외국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20년 100억 원에서 출발해 △2021년 204억 원 △2022년 350억 원 △2023년 3
장동혁 "10.15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반드시 실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04:57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수십 억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