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인상 없다"…野 "文정부 실패 정책 답습"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53:55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
5년간 신축된 철도역사 모두 물 샜다…APEC 열릴 경주역도 상습 누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2:53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 역사 36곳이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축된 36곳의 철도 역사 전체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도 119건에 달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021년 신축된 충북 제천역으로, 3년간 총 21건의
[단독] 권영세 "기업 지원 뒷전인 관세청…대미 무역 '키' 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1:37

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 지원 예산이 ‘사업 중복’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분류·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이 ‘키’를 쥐고 미국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 ‘CBP 사전심사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과방위 국감 불려 나온 이동통신 3사 대표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5:19:12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킹사태 관련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 김영섭(오른쪽부터)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오승현 기자 2025.10.21
근무 중 음주-사법거래 의혹 판사 3인 국감 불출석…추미애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3:11:25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민희 "딸이 결혼식 주도" 서범수 "국회 예식장 예약 누가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23:27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이달 18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데 대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모이는 국회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처럼 딸 뒤에 숨어 변명하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민희 위원장의 뻔뻔함에 화가 난다”며 “전통 한옥과 수천 평의 잔디밭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내빈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이는 곳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시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적
국힘, 부동산에 당력 집중…특위 위원장 직접 맡은 장동혁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4: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당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장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일 부동산TF 출범…"보유세 입장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02:4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보유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0:48:44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공개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45: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38:55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與한정애, 오세훈 겨냥 "한강버스, 혈세버스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25:2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강버스도 제2의 한강수상택시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강버스 투입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특혜 의혹도 불
野 배준영 "장동혁 尹 면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18:18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저에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좀 헤쳐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의 면회 배경과 관련해 “장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전에 당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인간적인 예의라고도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약속한 걸 좀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자는 생각도 없
긴 추석 연휴에…이달 1~20일 수출 7.8%↓ 대미 수출은 24.7% '뚝'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00:52

10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7% 넘게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등이 겹치면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이 이어진 황금 연휴(10월 3~9일)의 영향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공장을 돌리는
[단독] 장애인 고용 않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7:4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