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 몰이 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 폭주는 중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해에 대해서는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 물가, 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정부는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남 탓에만 몰두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 유죄, 여당 유죄의 극단적인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조국, 윤미향, 최광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에게는 사면의 선물을 뿌려주고 특검은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면서 야당 표적 수사와 내란 몰이 정치 공작에 앞장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빙자하여 대법원장의 조리돌림 집단 린치를 가하는 등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 쿠데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게 부탁드린다. 2026년 새해에는 내란 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달라. 야당 탄압보다 국민 통합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 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시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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