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첫 출근'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통령실 2025.04.09 08:59:27
국힘, 개헌 필수 ‘국민투표법’은 나몰라라…일단 ‘이재명 탓’?[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9 07:33: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을 막고 있다며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온갖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친이재명)세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6일
용산 떠나 세종? 다시 청와대?…차기 대통령 집무실 어디일까

대통령실 2025.04.09 06:07: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로의 이전, 용산 집무실 유지 외에도 청와대 복귀 등의 의견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조기대선 이후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불발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재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3월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깜짝 강수' 새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월권" 후폭풍

대통령실 2025.04.09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된 만큼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권한 밖”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이적단체에 사드 정보 넘겨…정의용 등 文 안보라인 기소

대통령실 2025.04.08 17:44:59

이적 단체가 포함된 시민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전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고 치밀하게 반대 집회를 준비해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군사 2급 기밀인
韓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대통령실 2025.04.08 17:37: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기소

대통령실 2025.04.08 16:22:26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정의용 기소
'파면 5일째 관저 생활' 尹, 11일 퇴거할 듯…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짐 이동

대통령실 2025.04.08 14:43: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저에서는 8일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짐들이 옮겨지고 있다. 경호처는 아크로비스타가 주상복합이라는 점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 등을 고려해 경호상황실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을 준비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서초동으로 이사한 후 추후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내에 상황 바뀐다”던 천공, 尹 파면되자 한 말은?

대통령실 2025.04.08 10:32: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의 과거 예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천공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하자 “3개월 안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천공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파면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라를 살리는데 내가 그 자리(대통령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며 “내가 희생해서 국민이 좋다면, 국민을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답했
[속보] 한덕수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지정"

대통령실 2025.04.08 10:30:03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 날짜를 오는 6월 3일로 공식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
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대통령실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속보] 한덕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부장판사 지명

대통령실 2025.04.08 10:00:49
[속보]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단행

대통령실 2025.04.08 09:59:54
[속보] 민주당 "정당정책협의회 열자"…정부에 공식 제안

대통령실 2025.04.08 09:51: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를 향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여당 지위를 상실해 당정협의 조차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훈련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