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대통령실 2025.02.04 20:38:23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대통령실 2025.02.04 19:12:50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홍장원 “계엄 당시 尹과 두 차례 통화,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

대통령실 2025.02.04 19:07:56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와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체포 명단은 14~16명 정도로 기억한다. 체포 명단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에 포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대통령실 2025.02.04 18:34:37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尹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장관에 직접 지시”

대통령실 2025.02.04 18:23:54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전 육군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이 종료된 직후 “2023년 10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진행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과욕이었나…'이상민 사건' 검·경으로

대통령실 2025.02.04 17:40: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경찰로 다시 보냈다.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을 두 달도 안 돼 재이첩하면서 결국 수사 지연만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향후 직접 기소가 가능한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崔대행 "매주 민생 점검…반도체법 이달 결론내야"

대통령실 2025.02.04 17:37:08

정부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조속한 처리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미국 신행정부까지 고율의 관세 부
경호처 내란 개입 의혹…"김성훈,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제공"

대통령실 2025.02.04 16:57:29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사용하는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을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노상원에게 주도록 한 인물은 김성훈 차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이 "끝 번호가 9481인 번호가 노씨가 썼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하자,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 경호
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일어나지 않은 일 물어”

대통령실 2025.02.04 16:33:2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번 탄핵 사건은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탄핵사건은 다른 범죄 형사사건과 좀 다르지만.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했거나 누구를 끓어냈거나
이진우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한 사실”

대통령실 2025.02.04 16:17:47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진술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히 맞지 않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통화할 당시 상황에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있냐는 질문에 “있지만 답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대통령실 2025.02.04 15:28:25

[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대통령실 2025.02.04 14:42:19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폭동을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대통령실 2025.02.04 14:32:49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

대통령실 2025.02.04 14:29:39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
[속보] 尹측 “탄핵심판 변론 주 1회 지정 요청”

대통령실 2025.02.04 14:27:11

[속보] 尹측 “탄핵심판 변론 주 1회 지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