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미관세 타결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전략투자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부 창출'도 강조하면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 및 경제 형법을 합리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 분야에 대해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